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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포함 11명 구속…'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11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을 지휘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5-01-19 16:3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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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ABL생명·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패밀리센터' 개소 한화생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에서 여성과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작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정부에 이양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 '디지털 패밀리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멘탈 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지역 내 총 2개소가 설치됐다. 올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는 상담실, 수유실, 휴식 공간을 갖춘 차량 개조 시설로 지역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이 방문한다.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차량 안팎에서 심리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정표 한화생명 부사장은 "상담 서비스 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BL생명이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사랑의 만두러 드려요' ABL생명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ABL생명 FC, FC실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을 만두러 드려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BL생명은 을사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떡국과 손만두로 온정을 나누고자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봉사단은 성북50플러스센터 강당에서 성북구 관내 중장년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손만두와 떡국키트를 만들고 직접 식품꾸러미를 포장했다. 윤문도 ABL생명 FC실장은 "오늘 정성을 가득 담아 빚은 만두처럼 우리 이웃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BL생명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 DC형 전체 1위, IRP(개인형) 보험업권 1위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연간수익률이 전 금융권 가운데 1위를, 개인형(IRP)은 보험업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분기 미래에셋생명 DC형 퇴직연금(원리금 비보장형) 연간수익률이 12.91%를 기록해 증권, 은행, 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형(IRP형) 또한 연간수익률 12.05%로 보험업권 1위에 올랐다. DC형 퇴직연금 금융권 평균 수익률은 은행(8.30%), 증권(8.14%), 보험(5.49%)로 나타났으나 미래에셋생명은 12.9%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IRP(개인형)또한 12.05% 수익률로 은행(7.76%), 증권사(9.08%), 보험사 평균(5.61%)을 모두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을 통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9 16:30: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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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4도3촌' 시대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은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제공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1곳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9 16:24: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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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부터 스마트폰까지 "구독하세요"…전자업계 뜨거운 감자된 '구독사업'

최근 가전제품은 물론 스마트폰까지 구독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자 업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구독 서비스는 초기 적은 비용으로 최신 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구독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구독시장에 진출한 LG전자가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뒤이어 구독 사업에 뛰어들며 주도권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그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전 케어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가전은 물론 모바일 기기까지 구독 상품에 추가하며 사업 확대에 나섰다. ◆구독시장 100조 전망…가장 큰 차이는 '기간 선택' 19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가전 구독을 포함한 국내 구독 시장은 2020년 약 40조원에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 구독은 고객이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기간 가전제품을사용하는 서비스다. 목돈을 지출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예전 소비 방식과 다르게 초기 비용을 낮춰 최신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하는 것이 강점이다. 전자 업계의 양대 산맥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구독 사업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구독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다. LG전자는 구독 서비스의 선택 기간으로 3년, 4년, 5년 등 1년씩 기간이 쪼개져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이용가능하다. 반면 삼성전자는 3년과 60개월 중 2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하다. ◆LG전자 가전 구독 전문성 강조 "케어 서비스 강점" 구독 시장 선두주자인 LG전자는 가전 구독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대형 가전을 대상으로 구독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현재는 총 23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300여 개의 구독 모델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24일 AI 기능을 갖추고 구독까지 가능한 안마의자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안마의자 아르테UP'(이하 아르테UP)을 출시한다. 아르테UP은 안마의자에 AI를 입힌 신개념 제품이다.해당 상품은 월 4만9900원(6년 계약 기준)으로 구독할 수 있으며 구독 기간 내 무상 AS와 제품 클리닝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회사는 조만간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 '스템(STEM)'의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상품은 16여개로, 소재 등 디테일 측면에서 라인업을 늘렸다. 스템 냉장고는 출수구가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LG전자의 구독 사업의 핵심 강점은 케어 서비스다. LG전자는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하이케어솔루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산업인력공단 인증을 받은 '케어마스터'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LG의 강점은 400~5000명에 달하는 케어 매니저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세탁기를 분리해서 청소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LG는 케어 서비스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차별화 내세운 삼성전자, "AI 가전부터 로봇, 스마트폰까지" 삼성전자는 차별화를 내세우며 지난달부터 가전 구독 서비스(AI 구독클럽)을 도입했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전은 물론 갤럭시 등 모바일기기에도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4일부터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뉴(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입 고객은 12개월과 24개월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구독료는 5900원으로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값에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 셈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구독 서비스 모델 대부분을 AI 제품으로 구성했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은 물론 상반기 출시를 확정한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에도 구독 모델을 적용키로 하면서 구독 서비스 모델의 90% 이상이 AI제품과 신제품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근 무서운 추격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구독 서비스 도입 3주 만에 삼성스토어에서 판매한 가전 중 구독 판매가 30%를 차지하며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CES 2025가 개막한 지난 7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내달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구독 서비스를 적용한다"며 "볼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먼저 선보이며, 국내에서는 구독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9 16:16: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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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규제체계 대폭 강화…"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화 본격화"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산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매도 규모에 따라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법인의 규모와 공매도 잔고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과 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사전입고 후 공매도 하는 경우 제외)은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잔고 초과 주문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들은 법인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관리 시스템 대신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아울러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은 ▲종목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차단 ▲수기 수정 시 통제 장치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탁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전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한 달 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의 허점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증권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경영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증권사가 이를 검토하는 간접 점검 방식도 허용한다. 특히 '공매도 전산화'는 이번 규제 개편의 중요한 축이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한다. 법인은 보유 종목의 잔고 및 거래 내역을 매일 관리하고, 이를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제도로 무차입공매도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개정안 시행 후 초반 혼선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에는 투자자들과의 열린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마친 후, 3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재개 소식과 관련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어,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는 6월 결정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9 16:11: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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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오는 트럼프의 'MAGA', 정상 공백 韓의 대응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정오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 더욱 더 미국 우선주의 또는 패권주의적으로 움직일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 직무정지 및 구속 사태를 맞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상(頂上) 공백' 상태인 한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2기 국정운영 기조로 내걸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대대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존 미국의 '동맹 중시'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는 동맹이어도 거센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해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노선을 우선시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기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이라는 대외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그렇기에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임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을 상대로는 통상적인 접근법보다도 톱다운 방식의 변칙적인 정상 간 담판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과 방금 통화했다"며 직접 대화에 나선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대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 그리고 미·중·일,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6월 북미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사자 간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를 정상 외교 상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출범해 적극 외교를 하더라도,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 선제 조처가 나온다면 '뒤늦은 대처'가 될 뿐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교류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 최상목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바뀐 후 통상 3~6개월의 대외정책 재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으면, 현재 한국 정부와 다음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면과 대선 사이 최소 2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가 된다. 이미 미국은 갈 길을 정해놓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1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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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재정, ‘조건부 집행 자율안’보다 ‘확충안’ 마련해야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대학가엔 인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17년만이다. 서강대·국민대가 앞서서 인상안을 확정하자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퍼스트펭귄'이라며 찬사하는 분위기마저 조성됐다. 18년 전 기자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과,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된 조카의 첫 등록금 액수는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니 대학의 '반기'에 이견을 내기 쉽지 않다. 오랫동안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은 악화일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연구개발(R&D) 투자는 고사하고 고급 인재를 교수로 영입하는 것도 버거운 처지다. 기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으로, 고급 연구자들은 대학 아닌 기업으로 눈 돌린지 오래다. 첨단 분야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러면서 대학 경쟁력은 매년 추락하고 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한 2025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서울대는 세계 62위에 그쳤다. 2015년 50위에서 10년 사이 12계단 추락했다. KAIST도 같은 기간 52위에서 82위로 30계단 하락했다. 한국이 등록금 동결 등 규제 중심 정책을 펴는 사이 대학이 자생 능력을 잃고 있는 셈이다. 세계의 주요 대학은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도쿄대 등 일본 주요 대학은 최대 20% 인상 계획이다. 영국 대학들은 평균 3.03%를, 미국도 평균 5.2% 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배경으로 '재정위기 극복','국제경쟁력 제고', '교육 및 연구 비용 상승 대응'등 복합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사실상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는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를 '등록금 동결' 조건부로 하면서 그 의미는 퇴색됐다. 대학이 규제 완화를 원하는 건 자율 혁신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 또한 교육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다는 점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조삼모사(調三暮四)'에 그친 제안이다. 등록금 동결이 대학 재정난으로 이어지면 경쟁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은 끊을 수 없다. 대학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조건부' 재정 집행 자율성 확대가 아닌 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9 16:08: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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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the crisis in the automotive, semiconductor, and secondary battery industries due to "America First" policies, companies are seeking opportunities.

On the 20th (local time), as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bout to begin, tension is rising within domest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President-elect Trump has previously expressed negative views on semiconductor subsidies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 the battery industry. There is also a high likelihood that he will implement policies such as withdrawing from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ifting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and halting offshore wind energy development. As a result, domestic companies are seen working diligently to prepare for uncertain market condition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9th,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the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against China initia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expanded domest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rough the CHIPS Act and planned to regulate the export of advanced semiconductors to China. As a result, South Korean semiconductor companies are planning to focus on establishing local production systems in the U.S. and expanding thei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Currently, Samsung Electronics operates NAND flash production plants in Xi'an and Suzhou, China, as well as semiconductor back-end processing (packaging) plants. SK hynix has DRAM plants in Wuxi, back-end processing plants in Chongqing, and a NAND plant in Dalian. These companies are building factories in the U.S. to respond to export regulations. Currently, Samsung Electronics' plant being constructed in Taylor, Texas, is expected to begin mass production in 2026. SK hynix's Indiana plant is also anticipated to start production of high-bandwidth memory (HBM) and other AI memory products in the second half of 2028. The South Korean battery industry already has a significant number of factories in the U.S., giving it a competitive edge. Additionally, South Korean companies possess core technologies that enable them to respond effectively to export controls and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in the medium to long term. However, challenges are expected due to Trump's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nd China's increased export controls to the U.S. Ultimately, the battery industry finds itself in a situation where government support is critical. The South Korean battery industry has historically relied on importing raw materials from China, producing intermediate materials such as anode and cathode materials domestically, and manufacturing finished battery cells in the U.S. under this structur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recognizes processed battery materials from countries with which the U.S. h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as equivalent to domestic materials, qualifying for electric vehicle consumer subsidies. However, if the Trump administration imposes tariffs on battery materials, the South Korean battery industry will inevitably need to restructure its business operations in order to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companies will either build new factories or expand their existing facilities in North America. For cathode materials, which have the highest cost share, EcoPro BM, LG Chem, and POSCO Future M are all constructing factories in North America. Among them, LG Chem's Tennessee plant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120,000 tons) is the only one located in the U.S., while POSCO Future M and EcoPro BM are building plants in Canada. The automotive industry plans to adapt flexibly by adjusting its strategy to focus on eco-friendly vehicles. South Korea's automotive industry accounted for about 60% of the country's total trade surplus with the U.S. last yea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key export" industry for South Korea.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reduce electric vehicle production at its local factories and increase the production of eco-friendly vehicles, including hybrid cars, in lin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election promises to abolish electric vehicle subsidies and remove penalti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focus on the production of the Palisade Hybrid, which is scheduled for release in the U.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the Genesis Hybrid, which is still under development, at the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HMGMA)" that began operations in October last year. The group will also start production of the large flagship electric sports utility vehicle (SUV) Ioniq 9, which is set to be launched this year. Additionally, the export and import regulations for connected cars are favorable to South Korean companies. The U.S. government, in its confirmation on the 14th, included a provision in the connected car-related regulations that gradually bans the sale of vehicles using Chinese and Russian software components for autonomous driving or communication functions. These regulations will apply to software starting with 2027 models and to hardware starting with 2030 models. Hyundai Motor Group is expected to benefit from these regulations. The group is currently collaborating with NVIDIA on AI programs and is pursuing autonomous taxi services in partnership with Waymo, a Google subsidiary, which is the world's leading robo-taxi company. Additionally, through its subsidiary, Motional, Hyundai Motor Group is focusing on advancing fully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n the U.S. Additionally, Hyundai Motor Group donated $1 million (approximately 14.7 billion won) to the inauguration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as part of its response to the uncertainties of his second term. This is the first time Hyundai Motor Group has made a donation to a U.S. presidential inauguration since its entry into the U.S. market. An industry insider stated,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will happen after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and added, "We need to watch how things will unfold after the st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prepare flexible strategies for North America, which is our key marke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9 16:08: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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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넥슨·네오플과 3D 게임 개발 협력

삼성전자가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넥슨), 넥슨 자회사 네오플과 함께 3차원(3D) 게이밍 경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넥슨, 네오플은 3D 전용 안경 없이도 3D 경험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3D(Odyssey 3D)' 게이밍 모니터를 활용해, 넥슨의 신작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3D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력으로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는 게임 캐릭터와 배경, 장면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된 3D 입체감이 적용돼 한층 몰입감 있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스 캐릭터와 전투하는 장면에서는 보스 캐릭터의 3D 입체감을 높여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시네마틱 영상 등에서는 사용자 시선과 피사체간 거리(초점거리, Focal distance)가 세밀하게 조정돼, 3D 화면 시청시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크로스톡(X-talk, 화면겹침)현상을 최소화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여러 게임사와 게임 공동 개발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여 3D 모니터가 선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계 게이머들이 '퍼스트 버서커: 카잔' 만의 독보적이고 정교한 액션과 수려한 그래픽을 더욱 몰입감 넘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1-19 16:06: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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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안마의자도 '구독 가능'…아르테UP 출시

LG전자가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을 갖춘 안마의자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안마의자 아르테UP(아르테UP)'을 24일 출시한다. 사용자에게 꼭 맞춰진 안마코스를 알아서 설정하는 AI 기술을 탑재했다. 3~6년의 케어서비스가 포함된 구독도 결합했다. 아르테UP은 라운지체어 디자인의 가구형 안마의자다. 상하좌우와 앞뒤 6방향으로 움직이는 안마볼로 ▲주무르기 ▲지압 ▲두드리기 ▲롤링 ▲혼합 모션(두 개의 동작을 같이) 동작을 구현한다. 아르테UP에는 AI코스, 마인드케어 코스, 슬립 케어 코스 등 다양한 신규 코스가 추가됐다. AI코스는 라이프스타일 7가지 코스 중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코스와 안마 강도를 AI가 분석해 맞춤으로 실행시킨다. 마인드 케어 코스와 슬립 케어 코스에는 각각 안정과 숙면을 유도하는 뇌파 안정 사운드가 탑재돼 스트레스나 불면에 시달리는 고객에게 유용하다. 구독 이용도 가능하다. LG전자는 36개월 차에 베개, 등, 엉덩이 부분 가죽과 등 전용 쿠션을 무상 교체하는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클리닝과 작동점검 서비스도 동시에 무상으로 진행한다. 구독 기간 내에는 사용하다 생긴 부품 이상에 대해 무상 AS도 지원한다. 아르테UP의 출하가는 329만원이다. 6년 계약 기준 구독료는 월 4만9900원이다. 색상은 코지 브라운과 클레이 브라운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광우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AI가 알아서 내 몸에 꼭 맞는 안마 코스를 찾아주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새로운 고객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9 16:04: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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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의 중동시장 진입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유망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중동 수출·수주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유관 기관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 수주계약(1억1800만 달러)이 있었던 2023년(2억9600만 달러)보다 18.8% 감소했지만, 수주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주 대상국이 다양화되며 K-스마트팜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됐다고 농식품부는 긍정 평가했다. 수주 건수와 대상국은 2023년 11건, 9개국에서 2024년에 18건,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자재 조달 및 스마트팜 운영 등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수주 계약 특성상 현재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건(1억66000만 달러)들이 최종 성사된다면 올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동 수주계약 건들의 실제 성과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간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애로 해소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산업 간 상호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 K-스마트팜은 다수의 수출·수주 성과를 창출하며 중동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중동에서 다진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수주 프로젝트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9 16:0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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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자국우선 '신(新)고립주의' 여파 한국 고립 우려 확산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 하는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20일(현지시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2025년 합의액 대비 8.3% 올랐다. 여기에서 무려 954%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는 정책이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냐며 각국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곤경 처한 통상분야 자국중심 정책은 통상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맹국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그나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절한 금액(방위비)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의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비전 제시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일 그리고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실패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고 한반도·외교·경제 문제 도태의 처량함만이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1-19 16: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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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대안도 없다…피너툰 종료에 독자·작가들 '혼란'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갑작스레 서비스 종료를 발표해 독자와 작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너툰은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8일 자정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피너툰 측은 "오는 16일부터 재화 자동충전 기능을 중단하고, 29일부터는 작품 열람과 연재가 모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잔여 재화인 '땅콩'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이 기간 안에 환불 신청하지 않은 땅콩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구매한 작품에 대한 보상 방안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피너툰은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BL(보이즈 러브)과 로맨스 장르를 중심으로 시장 중위권을 유지해왔다. 특히 '바할의 짐승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 '두근두근 공략기' 등 인기 독점작을 앞세워 독자층을 공략하며, 타 플랫폼보다 높은 코인 가격을 책정해 왔다. 심지어 두 달 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 종료 소식에 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독자는 개인 SNS를 통해 "70% 할인 행사로 여러 작품을 구매했는데, 이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불만을 표했다.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과 디지털 권리 관리(DRM)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 소장이 어렵다. 피너툰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사용된 재화는 작가들에게 정상적으로 정산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매작이나 미완결 작품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독자들뿐이 아니다. 피너툰에서 작품을 연재하던 작가들 또한 당일 통보를 받아 대체 플랫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정관계'를 연재한 조상덕 작가는 개인 SNS를 통해 "작품이 완결되고 3년 뒤인 27일에 서비스 종료 후 (독자들이) 소장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며 토로했다. '도망쳐요! 하대리님'의 라떼팬더 작가는 개인 SNS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오늘(16일) 오전에 메일로 통보받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스케치'의 도삭 작가 역시 "일방적인 통보식 종료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타 플랫폼으로의 연재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알리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대물전'의 속공 작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웹툰 산업의 과도한 플랫폼 의존성 등 구조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종료와 함께 구매한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긴다"면서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가 소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5-01-19 15:53:2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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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불명예… 공수처·검찰 조사 후 기소 전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내달 기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달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빠르게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또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불법·폭력적으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구속적부심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20일에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10일씩 나눠서 하기로 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후 2월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내달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쯤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5:48: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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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꿈키움 아카데미', 취업취약계층 청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CJ그룹이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취업 연계로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이하 '꿈키움 아카데미')의 2024년도 하반기 수료식을 지난 17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그룹 내 사회공헌재단인 CJ나눔재단의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통해 CJ가 가장 잘 하는 '문화'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꿈키움 아카데미'는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유통·식음료 업계의 직업 교육과 CJ계열사 및 동종업계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한다.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77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취업률이 약 90%에 육박하는 등 유관 업계 취업의 지름길로 호평 받고 있다. 2024년도 하반기 꿈키움 아카데미는 총 13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의 수료식은 지난 17일 CJ인재원에서 개최됐다. 현장에는 무사히 교육을 수료한 이들을 격려하고 CJ임직원 및 전문가 멘토 등의 내빈이 참석해 수료식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수료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월 최대 60만원의 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특강, 선배 수료생과 CJ임직원의 멘토링, CJ계열사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수료식에서는 지난 하반기 동안의 ▲요리 ▲베이커리 ▲서비스매니저(식음/헬스&뷰티) 분야의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고 수료증 전달, 우수 교육생 시상, 선배 수료생의 응원 메시지 전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꿈키움 아카데미 요리 교육 과정의 전문가 멘토로서 수료식에 참석한 CJ 클럽 나인브릿지의 김병필 총괄셰프는 "교육 과정 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끈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꿈키움 아카데미에서 쌓은 지혜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고자 하는 교육생들의 성실한 태도와 CJ계열사 및 외부 유관 기관의 협력과 덕분에 2024년도 꿈키움 아카데미 하반기 교육 과정도 좋은 결과와 함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1-19 15:38: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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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nd Kakao Enhance AI Shopping Services to Capture Both User Convenience and Advertising Revenue

Naver and Kakao are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their shopping page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ultra-personalized services. AI-driven personalized shopping services directly translate into advertising revenue, making them a crucial cash cow for these companies, highlighting their growing importance.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9th, following Naver's launch of the AI-based ultra-personalized shopping service, "Naver Plus Store," in October last year, Kakao is now set to release the beta version of its "AI Shopping Mate."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Naver launched Plus Store as a separate service, marking the official start of its personalized shopping service. It is scheduled for release as a standalone app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lus Store analyzes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terests to recommend and display not only products but also benefits, promotions, and shopping-related content, offering an ultra-personalized AI shopping experience. The shopping functionality focused on searching and comparing product specifications will be rebranded as the "Naver Price Comparison" service, which will feature an improved catalog function. Meanwhile, the AI-driven shopping experience, previously scattered across various services such as AiTEMS product recommendations and the FOR YOU service, will be fully expanded through "Naver Plus Store." With the launch of Plus Store, users' shopping experiences have been improved, and sellers have found it easier to collect and analyze shopping data. Despite prolonged sluggish consumer sentiment, the industry estimates that Naver Shopping continues to grow. Lee Jun-ho, an analyst at Hana Securities, stated regarding the commerce business, "The fourth-quarter domestic online shopping transaction volume is expected to show stagnant growth of around 2%, similar to the third quarter, but Naver is projected to outperform this with growth of +5.2%, driven by its Smart Store and Brand Store." On the 18th, Kakao revealed the beta version of its second AI Mate, "AI Shopping Mate," on the AI Mate website. AI Shopping Mate is a service that can be used via web chat and KakaoTalk channels, with a focus on KakaoTalk Gift. Through conversations with users, it not only suggests shopping items they want to purchase but also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ir KakaoTalk friends' birthdays and recommended gifts. Kakao developed AI technology specialized for shopping to build the service. Since there is no existing data that fits the gift recommendation scenario, supervised fine-tuning (SFT) data, which allows the AI to naturally perform dialogues and scenarios, is essential for learning the shopping-related scenarios. Kakao developed fine-tuning data internally to make its general-purpose AI model work for the gift recommendation scenario. The company provides a newly designed chatbot tailored to both the familiar KakaoTalk channel chatbot and generative AI, offering users a fully customized experience. Both Naver and Kakao are building and advancing AI shopping services not only to improve user experience but also to maximize advertising revenue. Advertising through shopping services generates revenue from sellers' broad-targeted ads as well as purchase conversion revenue driven by ads. Therefore, if ultra-personalized services lead to user purchases, the platform's advertising revenue will also increase. In fact, consumer shopping experiences through AI technology have been proven overseas. According to a report from Capgemini Research Institute, 68% of consumers in a 2024 survey stated that they had actually purchased products recommended by AI.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52% in 2023.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9 15:37: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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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시대]'미국 우선주의'에 車·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위기속 기회 모색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배터리 업계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또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물론 전기차 의무 해제,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등을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대응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제조 기반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댛산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체계 구축과 기술 경쟁력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다롄 낸드 공장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중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공장은 오는 2026년 양산을 시작하고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도 2028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 생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미 상당수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어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통제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의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배터리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그동안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국내를 중심으로 양·음극재 등 중간소재를 생산해 미국에서 완제품인 배터리셀을 제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된 배터리 소재도 자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배터리 소재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북미 현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의 경우,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이 북미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중에서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LG화학 테네시 공장(연산 12만톤)이 유일하고.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하며 한국에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내연기관 불이익 조치 폐기를 선거 공약에 맞춰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올 하반기 미국 출시 예정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직 개발 중인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생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출시할 대형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도 생산에 나선다. 또 커넥티드카 수출입 규제는 한국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14일 확정한 커넥티드가 관련 규제에는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과 러시사안 소프트웨어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규제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규제로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AI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로보택시 기업인 구글 계열사 웨이모와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자회사 모셔널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14억 7000만원)를 기부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진출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날 일들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지켜보면서 주력 시장인 북미에 다양한 전략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9 15:34: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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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도 상향 평준화"… VIP 등급 기준 올린 백화점들, 혜택도 상위층 위주?

백화점들이 VIP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VIP 혜택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쾌적한 시설 이용 및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 측 설명이지만, 불황으로 VIP 고객 진입 장벽을 높이고,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고객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VIP 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가장 먼저, 명품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브랜드를 기존 80여 개에서 12개 브랜드로 감축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크리스챤 디올 등 주요 브랜드만 포함됐다. 현대백화점의 VIP 등급 중 하나인 그린 등급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카페H 음료 이용 잔 수도 변경됐다. 그린 등급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등급인 그린1의 음료 제공 잔 수가 월 60잔에서 20잔으로 축소됐다. 그 밑에 그린2 등급의 제공 음료 잔수 역시 월 8잔에서 6잔으로 줄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구매 상품 할인 등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정하게 됐다"며 "명품 마일리지의 경우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리워드율을 2배 올려 전반적으로 고객이 누리는 혜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 김 모 씨는 "디올이나 루이비통 등 주요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지 않는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그냥 줄어든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백화점들은 혜택 조정 외에도 VIP 실적 등급을 상향하는 등 고객 관리 변경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은 2025년 VIP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다이아몬드 등급의 기준은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플래티넘 등급은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특히, 기존 블랙 등급은 기준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등급 명칭도 오는 2월부터 에메랄드로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초 VIP 등급을 기존 7개에서 5개로 축소 개편했다. 이에 더해 에비뉴엘 퍼플 등급 기준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에비뉴엘 오렌지 등급 기준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VIP 최고 등급인 쟈스민 블랙의 실적 금액을 기존 연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올해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2026년 VIP 고객 등급 선정 기준 변동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평소 백화점을 자주 이용한다는 장 모 씨는 "백화점들이 VIP에 들기 위한 구매 한도 선을 높이는 동시에, 혜택 그 상위 등급 층 위주로 점점 더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VIP가 백화점 매출의 높은 부분을 차지해도, 고객들을 위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들이 좀 고루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19 15:24:13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