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55%, 딥페이크 성범죄 원인 “장난으로”…女 82% “피해자 될까 걱정”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학생 과반수가 '장난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4%는 사건 발생 책임이피해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한 달 간 중·고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응답자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격차(14.0%p)가 두드러졌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32.1%)▲탈퇴했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중학생 62.2%).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한편,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이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중복응답)으로는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등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