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그 밖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정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15:48:30 박태홍 기자

다음(DAUM) 분사에 노조, 단식농성 투쟁까지… 내홍 격화

카카오가 토종 포털 '다음(DAUM)'을 분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분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노조는 지회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19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광장에서 무분별한 분사 반대와 임금및단체협상 결렬을 예고하는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을 분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카카오가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독립하고 2년만이다. 카카오는 이번 분사를 "콘텐츠CIC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포털 다음의 완전한 별도 법인 독립을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가 서비스와 기술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빠르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카카오는 분사를 발표한 자리에서 다음 내 소속 직원들에게 카카오 본사 잔류와 분사한 다음에 소속되는 것 두가지 선택지를 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내부 구성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카카오 노조는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임단협에 진전이 없을 시 일괄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위기는 매번 대책 없는 분사로 시작됐다"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많은 계열사의 분사·매각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위험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CIC 분사 후 폐업을 하거나 지분이 누락돼 사업을 축소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비전도 밝히지 않은 즉흥적 결정으로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서비스 존폐에 관한 구체적 운영방안의 부재 ▲인력 처우 논의 없는 발표 ▲절차적 문제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경영 쇄신을 공언했지만 이번 분사·매각 결정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을 저지하고 모든 계열사와 함께하는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임단협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분사를 두고 IT업계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비핵심 사업의 정리로 풀이하고 있다. 다음 사이트의 검색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며 비핵심 사업으로 밀려난 상황 속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 사업과의 연계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털 다음은 최근 국내 검색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트랜드에 따르면 현재 다음은 국내 검색시장에서 4위지만 이달 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2.79%를 기록하며 3%의 벽까지 깨졌다. 네이버가 구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색 시장에서 65% 점유율을 유지 중인 것과는 다르다. 구글은 전체 점유율의 26.96%를 차지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지난 2022년 9월 다음 블로그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부실 서비스에 대한 정리를 계속 해오고 있다. 다음카페 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을 6월 론칭해 카카오톡과 연계함으로써 사용자를 모으긴 했으나 포털 다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IT업계 관계자는 "(다음은) 네이버가 카페와 블로그의 포지셔닝에 성공하고 여기에서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은 물론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과는 행보가 사뭇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19 15:46:28 김서현 기자

현대모비스, '서울모빌리티쇼'서 미래 혁신 기술 대거 공개…홀로그래픽 HUD 등 신기술 8종

현대모비스가 차량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UD) 등 모빌리티 신기술 8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홀로그래픽 HUD 기술은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선명하게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현대모비스가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공동 개발 중이다.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국내에서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25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현장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다고 현대모비스는 전했다. 차량이 마치 게처럼 옆으로 이동하는 크랩 주행과 360도 회전하는 특수 주행이 가능한 '모비온' 차량도 이번 서올모빌리티쇼에서 전시된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실증차로 관람객들이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해설가를 둔 '앰 테크(M.Tech) 갤러리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모빌리티 기술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 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빛의 투영과 반사원리를 이용한 3D 홀로그램과 태양전지 전기를 통해 작동하는 미니카를 제작할 수 있다.

2025-03-19 15:46:26 양성운 기자

[부고] 김규복 부문장 (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모친상

▶현정희씨 별세, 김규석,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김선자, 김선희, 김선미씨 모친상, 송태경, 이범영, 신승선씨 장모상, 서미영씨 시모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9시.

2025-03-19 15:44:55 안상미 기자

KB금융, 2025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타이틀 후원

KB금융그룹은 오는 23일부터 6일간 경상북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되는 2025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의 타이틀을 후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영 선수를 선발하는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는 대한수영연맹의 주최로 진행되며, 올해로 4년째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치뤄지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2025년도 경영 국가대표 강화훈련 대상자, 2025 제22회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견 대상자, 2025 제32회 라인 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추천 대상자가 선발된다. KB금융은 2021년부터 경영 국가대표팀과 선수를 후원하며 대한민국 수영의 저변 확대와 기량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영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역사상 최다 메달인 2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김우민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스포츠의 대표적 기초 종목인 수영에서 유망 선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영 종목에서의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19 15:44:22 안상미 기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어르신 삶의 질 높이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3월 17일 하남시의회에서 열린 하남시 관내 경로당 방문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공모 사업이 경로당 운영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2차 공모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시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9 15:44:02 유진채 기자

대구 중구 새마을국제협력단,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지원

대구 중구는 대구 중구 새마을국제협력단(단장 박영제)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방문해 반픽야이 초등학교 지원 및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구 중구청의 후원과 중구새마을회(회장 권혁대)의 자체 사업 지원금으로 진행됐다. 협력단은 반픽야이 초등학교의 지붕공사 및 시설 보수, 이·미용 봉사, 학용품 및 생활용품 후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용품 50세트, 체육복 50세트, 파자마 100세트, 수건 200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교육 환경 개선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박영제 단장은 "이번 국제협력 사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라오스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 중구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새마을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15:43:51 김준한 기자

기재부, 공제한도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5월 국회제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도록 세부사항 등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 세부담 감경 규모를 확대한다. 또 배우자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배우자 사망으로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상속세가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탓에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5:43:50 김연세 기자

엔비디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연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할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5에서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엔비디아 아이작 GR00T N1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로, 로봇이 인간처럼 걷고, 물건을 잡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AI 에이전트가 뇌에 탑재된 피지컬(Physical·물리적) AI를 실현할 기술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엔비디아는 이 기술이 산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GR00T N1은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한 이중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 '시스템 1'은 인간의 반사 신경이나 직관을 반영한 신속한 사고 행동 모델이고, '시스템 2'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느린 사고 모델이다. 시스템2는 비전 언어 모델을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사용자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한다. 시스템 1은 이러한 계획을 로봇의 움직임으로 바꾼다. GR00T N1은 물체를 잡고, 이동하고, 옮기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쉽게 일반화할 수 있다. 긴 맥락과 여러 기술의 조합이 필요한 다단계 작업도 수행 가능해 자재 취급, 포장, 검사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자와 연구자들은 특정 휴머노이드 로봇과 작업에 맞춰 실제 또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 GR00T N1을 사후 훈련시킬 수 있다. 젠슨 황 CEO는 GTC 기조연설에서 1X 테크놀로지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GR00T N1을 기반으로 사후 훈련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 로봇의 자율 기능은 1X 테크놀로지스와 엔비디아의 AI 훈련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베른트 뵈르니히 1X 테크놀로지스 CEO는 "엔비디아의 GR00T N1 모델은 로봇의 추론과 기술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한다. 이 모델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의 사후 훈련 데이터만으로도 네오 감마 로봇을 실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준비시켰다"며 "로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을 돕는 동반자로 만든다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구글 딥마인드, 디즈니 리서치와 함께 오픈소스 물리 엔진인 뉴턴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뉴턴은 로봇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작업을 정밀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법칙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다. 디즈니 리서치는 뉴턴을 활용해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은 BDX 드로이드와 같은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카일 라플린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 R&D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예전에 볼 수 없던 방식으로 더 많은 로봇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표현력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차세대 로봇 캐릭터를 제작, 디즈니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5:42:48 김현정 기자

KB국민은행, 관세청과 업무협약…무역·외환 이상 거래 모니터 고도화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19 15:42:16 안상미 기자

울진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교통안전 “아이 먼저” 캠페인 실시

울진교육지원청은 19일 울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업규 위반, 위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울진군 녹색어머니회연합회,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학년도 학기 초 교통안전 "아이 먼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25학년도 학기 초 교통안전 "아이 먼저"캠페인」은 학기 초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위해 환경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 위험 요소 제거 및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 등굣길 어린이 안전 보행지도 홍보 등이다. 울진교육지원청 이기협 교육장은"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5-03-19 15:41:46 손기섭 기자

[포토]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5-03-19 15:40:56 손진영 기자

자율주행 시범택시 주간에도 달린다…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운영됐던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모빌리티, 데이터,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6대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강남시범운행 지구 16.5㎢ 구간에서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오후 11시 ~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진행되는 자율주행택시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을 오는 7월 자율운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영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확대해 허가하고, 운행 대수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은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4개 유형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제도 자료 제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고려해 '공장등록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결과와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한 건의 과제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5:40:44 한용수 기자

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자 아전인수식 해석 난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만장일치로 인용되지만 결정문 작성에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낙관론이 퍼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난주 혹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헌재 기류가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도 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 평결이 지연되고 있어도 윤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로 확신한다고 보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헌재가 평결하면서 여당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차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것은 인정했다"며 "헌재가 우리 사회를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100% 인용된다고 본다"며 "(인용) 8대 0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주 (선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전날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통보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5:40:42 서예진 기자

李,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에 與 발칵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선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 바란다'라는 말은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30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란 판단만한 것이지 당장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 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 대표는 무엇이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 때문인가.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불안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막말과 협박 테러를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심판과 본인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 특위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냐는 물음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께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정말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가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전과4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 둘씩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3-19 15:38:39 박태홍 기자

올해 3대 '게임체인저' 투자 전년대비 25%↑...유니콘벤처 육성 정책금융 16조원 책정

정부가 신산업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겠다며 3개 부문의 이른바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공언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부문이다. 올해 이 3곳 관련 투자를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린 3조 원대로 책정했다. 또 75조 원대의 정책금융 공급을 예고했는데 그중 유니콘(기업가치 최소 10억 달러) 벤처기업 육성에 20%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핵심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2조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자금줄을 맡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도합 7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절반인 37조2000억 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 외 유니콘 벤처기업 등의 육성에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정부는 'FOCUS(포커스)+'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전문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국민체감제고(+)이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을 수립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04개 수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등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도 지속한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5:35:36 김연세 기자

'쿡방' 열풍...실용적이고 트렌디한 주방용품 아이템 눈길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집밥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방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냉장고를 부탁해', '흑백요리사' 등 쿡방(요리 방송을 일컫는 신조어)열풍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실용적인 주방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일 테팔에 따르면 지난해 선보인 '매직핸즈 크렘'은 요리는 물론 플레이팅, 정리까지 간편하게 도와주는 제품이다. 탈부착 가능한 분리형 손잡이로 활용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련된 파스텔 컬러로 주방과 식탁을 세련되게 만들어 준다. 손잡이를 떼면 좁은 레인지 위에서 동시에 여러 요리를 할 수 있으며, 그대로 플레이팅 했을 시 음식을 오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븐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다. 정리도 간편하다. 손잡이를 분리하면 프라이팬과 냄비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 수납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기세척기 사용 시에도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 다양한 조리 기기를 활용하는 트렌드에 맞춘 실리콘 식기도 눈길을 끈다. 또 실리만의 '이지웨이 실리콘 찜기'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용기다. 구체적으로 팟 찜기, 멀티 찜기, 디쉬 찜기 3종이다. 팟 찜기는 900ml의 넉넉한 사이즈로 계란찜부터 냉동 볶음밥, 국, 이유식 등을 조리하기 좋고 뚜껑을 뒤집어 접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실리프랑의 '촉촉생선찜기'는 연기, 그을음, 냄새 배임 등으로 가정에서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생선요리를 전자레인지 5분 조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홈 다이닝을 즐긴다면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테이블웨어도 필수다. 코렐 브랜드가 최근 출시한 '코렐 코디네이츠 로즈몬트 홈세트'는 특수 공법을 적용해 고온에서 제작돼 제품에 수분이 흡수되지 않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장자리 특수 가공 처리로 매우 견고하고 충격에 강하다. 탁월한 내열성을 갖춰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냉동 보관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베르녹스의 '베르녹스 삼각 테이블매트'는 스테인리스 스틸 항균 테이블 매트로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세척이 용이해 관리가 편하다. 테팔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쿡방뿐만 아니라 SNS에서 간편하면서도 잘 차린 집밥이 화제를 모으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갖춘 주방용품이 인기"라며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주방용품으로 집에서도 따뜻한 집밥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3-19 15:35:04 최빛나 기자

BNK경남은행, '투자상품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BNK경남은행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상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번 과정에 선발된 직원 15명은 오는 6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친 투자상품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투자이론(자산배분·포트폴리오·리스크평가 등), 경제동향(거시경제·주식·채권·외환·펀드시장 등), 독서토론(경영·경제 등), 칼럼작성 등으로 구성된 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된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투자상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경남과 울산지역 직원 총 69명을 투자상품 전문가로 양성 및 배치했다. 최재영 BNK경남은행 WM연금그룹 부행장은 "WM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상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왔다"며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9 15:31:01 안승진 기자

광주은행, '전남 소상공인 금융 지원' MOU

광주은행은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225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은행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추천한 전남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만기는 5년 이내로, 대출금리를 최대 연 1.5%포인트(p) 감면 지원한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9 15:29: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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