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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리콘밸리서 '한국형 녹색기술' 투자 유치 추진

정부가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국내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IR 피칭데이(K-Green Day) 개최, 현지 투자유치, 파트너사 발굴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 서밋과 연계해, 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관, 글로벌 투자자, 기업 파트너,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 64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연간 50개 이상의 산업별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 및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 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 자료 작성 방법과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 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 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동안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해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리플렛) 등을 현지 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9 14:01: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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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금융회사-투자기관 위한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금융위원회가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기관 등 핀테크 산업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랩에서 보육을 통해 창업·성장한 경험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출자 규제와 위·수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제도 및 디지털 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지주의 해외영업망과 투자회사의 기업설명회(IR) 등을 활용해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국내외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등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강연 ▲투자기관 역제안 ▲상담부스 ▲자유 네트워킹 행사로 이뤄졌다. 강연은 2024년 핀테크 업계 동향(삼정KPMG)과 망분리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다뤘다. 4개의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 운용사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조성 취지와 투자 규모, 대상 및 목표등 펀드운용 전략을 공유했다. 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리더 멘토 기업은 총 16개의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심사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금융회사와의 협업 및 대출·보증·투자 심사 등을 설명하고 실제 지원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반기별로 개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와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교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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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수상

안성시가 경기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에 따라 3그룹(A,B,C)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등 14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평가결과 안성시는 C그룹으로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 강화 ▲분리배출 인프라 및 신속 처리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 부여 및 정화 활동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올해 안성시는 1회용품을 줄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사용뿐만 아니라 행사, 축제, 회의 및 배달 음식점, 장례식장까지 확대하여 추진했다. 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리튬배터리 재활용 안전수거 체계 구축, 안성환경교육센터 운영, 우리마을 환경지도자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시설 선정 및 포상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참여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의식 개선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11-19 14:00: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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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우리가 지킨다, 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울진군은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4년 가을철~25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를 위한 발대식을 지난 18일 개최하였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임명과 산불예방을 위한 다짐결의문(선서) 낭독을 통해 산불방지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결의 선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강조했다. 울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개팀 53명으로 구성되어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해 산불종료 시까지 진화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145명은 해당 읍․면에서 산불 취약지 순찰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산불감시원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관리, 계도 활동, 노인가구 재처리 대행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을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무관용 과태료는 물론,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우리 군은 이미 한차례 큰 산불을 겪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현재까지도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산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하며,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11-19 13:58:3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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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수산식품 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바이오블루푸드센터는 19일 벡스코에서 부산 수산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식품 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매 상담회는 올해 첫 추진하는 행사로 '수산식품 기업 도약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 고차 가공 개발 신제품을 선보여 신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국내 유통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및 다양한 유통망 연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온 수산식품 기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 및 영세 수산식품 기업들의 개발 신제품을 상품화하고, 브랜딩을 통해 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산식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이다. 구매 상담회 참여 수산식품 기업은 우체국 쇼핑, 컬리, 캐시워크, 킴스클럽, AK PLAZA, 삼성웰스토리의 6개 유통채널 구매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이 돼 기업당 30분씩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수산식품 기업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종합몰, 대형마트, 백화점에 초점을 맞춰서 입점을 이끌어내고 매출 증진에 힘쏟을 계획이다. 상담회에 참가하는 6개사 개발제품은 ▲수비드 기술을 기반으로 가정간편식 피시 스테이크 ▲유기농 곡물 소재를 활용한 오가닉 김스낵 ▲수리미를 이용한 단백질 스낵 ▲구운 명란 ▲가정간편식 고등어와 삼치 스테이크 ▲숙성 기술을 활용한 숙성회로, 시식회를 열어 맛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의 트렌드를 공유할 자리가 될 것이다.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바이오블루푸드센터 이남규 센터장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부산의 수산식품 기업을 기술 및 사업화의 고도화를 통해 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3:56: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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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갑오의병 창의 13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청송군은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주관으로 지난 18일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실내집회장에서 '갑오의병 창의 1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항일의병,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항일의병의 역사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현충시설 및 기념관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선양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신규 연구자를 양성하는 한편, 한말 항일의병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전문 연구자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한편, 연구 결과물은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현장에서 항일의병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항일의병기념공원의 해설봉사단 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희원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항일의병의 역사 연구와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항일의병의 역사와 그 의미를 미래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송군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교육과 문화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13:55:4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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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 '장려상' 수상

안성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농정업무평가는 도 농정 주요과제와 시·군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혁신적인 농정시책 발굴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 내 31개 시·군을 2개 그룹(도농형, 도시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안성시는 도농형 시·군 그룹에 속하며, 농·축·수산 33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 및 특수시책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상위 7개 시·군을 선정, 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농정업무평가에서 안성시는 작년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4년 연속 경기도 농정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성시가 4년 연속 농정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시의 농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안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안성시를 농업하기 좋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고, 우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9 13:55: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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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교보생명·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이 실시간 사고현장 출동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 'DB-S 시스템'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요원의 이동경로와 예상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DB-S 시스템)을 지난 10월 23일에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고객에게 전송된 현장출동 위치조회 URL 웹페이지에서 출동 요원이 이동하는 경로 및 위치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놓인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고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사고장소 인근의 우수협력정비업체 정보를 추천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독서안심보험을 출시했다. ◆ 독서 문화 저변 확대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은 책 읽는 자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e독서안심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책을 읽다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다. 안구와 근육 및 관절장애,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척추 관련 질환 등을 보장한다. 관련 질환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수술보험금을 10만 원(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수술 1회당)까지 지급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e독서안심보험(무배당)은 독서를 즐기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폭넓게 보장해 건강 관리를 돕고 좋은 독서 습관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며 "앞으로 문화와 건강을 잇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사고보험금 지급에 AI(인공지능)를 도입했다. ◆ LLM기반 'AI OCR 솔루션' 신한라이프는 신속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객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하는 'AI OCR(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AI OCR 솔루션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의 모델로 구축됐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는 정형화된 문서의 기재 사항과 함께 진료 소견서 등에 문장으로 작성된 내용에서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 자동으로 입력한다.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은 입원, 수술, 통원, 골절 급부에 대한 기존 청구 정보를 시스템에 학습시켰다.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보험금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심사를 범위를 확대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박재우 신한라이프 고객지원그룹장은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LM 기술을 활용한 AI OCR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험금 업무 자동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1-19 13:54: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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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성과 발표

울산시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한 '2024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결과, 인명 피해 '0', 재산 피해 약 400만원으로 역대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울산에서는 8년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 재산 피해도 전년도 3억 1000만원 대비 약 97% 감소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강수량은 422.9㎜로 평년(623.7㎜)보다 적었으나, 9월 강수량은 237㎜로 평년(170.3㎜)을 초과했다. 특히 8월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 호우가 3번 있었고 이 가운데 2번은 시간당 80㎜ 이상의 폭우가 내려 단시간 내 강한 강수로 지역 내 강수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록 태풍의 직접적 영향은 없었지만, 간접적 극한 강우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성과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대책 기간 24시간 상황 관리와 함께 구·군, 유관 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대책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 확대: 신규 발굴 및 확대 지정 ▲자동 차단시설 확충: 하천변 산책로 및 하상도로에 68개소 추가 설치 ▲신속한 배수 지원: 대용량 배수차 2대 구입 및 운영 ▲사전 통제 및 대피 체계 강화: 위험지역 관리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훈련: 민간 책임자 교육 31회 진행, 주민대피 훈련 진행 ▲재난 대응 비상근무 체계 확대: 단계별 대응 체계 운영 ▲재난대책 책임 기관 간 소통 강화: 20개 기관, 141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소통 단톡방 운영 ▲시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집중 홍보로 시민 협조 확대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여름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3:54:3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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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자리걸음…"이럴 거면 폐지" 주장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우선 완수하기로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2월 초 종료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의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해 연내에 개혁을 완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대립이 최고조여서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연금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정부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금개혁 논의가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달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0조원의 국민연금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천천히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가 31.3%였다. 반대는 54%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연금폐지 반대 응답이 더 많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20대·30대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20대에서는 찬성이 47.5%로 반대(40%)보다 많았고, 30대도 찬성이 48.3%로 반대(45.6%)보다 많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연금폐지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15.1%에 그쳤다. 고령화·저출산이 가속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 만 40세 미만 청년세대는 앞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들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은 소진된다. 적립액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율은 상승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6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며, 2093년에는 총 누적 적자액이 2경165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93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8~64세) 1인이 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하루마다 1500억원의 적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은 70.9%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18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만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적립부채를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지로)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을 함께 제시하면 소득보장론을 선택하는 경우는 13.7%에 불과했다"며 "망해가는 상황(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 더 나눠 갖자는 의견(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19 13:52:2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