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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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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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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개최

부산 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기적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25일 열린 1주년 행사장은 위기를 넘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 센터는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한 치료 공간으로 조기 진통, 임신성 고혈압, 산후 출혈 등 고위험 산모와 이른둥이, 선천성 질환 신생아를 위한 권역 최고 전문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산부인과 8명, 소아청소년과 7명 등 총 15명의 전문의가 상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현진 센터장은 "태아부터 산모까지 원스톱 지역 완결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남 거제시, 경기 평택시에서도 산모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서울 외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다태아 임신 합병증인 쌍태아수혈증후군 수술이 가능하며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1㎏ 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와 25주 미만 초극소 미숙아를 제한 없이 수용하는 독보적 진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23년 36.3%로 10년 전의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다태아 임신도 크게 늘었다. 부산의 유산율은 2013년 27.50%에서 2022년 34.1%로 급등했지만,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전문 인력은 감소 추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에서 세쌍둥이를 얻은 전학준·정지은 부부가 333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부부는 "위태롭던 생명의 씨앗을 희망으로 키워주신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중요성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부산시와 지역 사회와 손잡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5-03-25 15:56: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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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등급은 총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나뉘며, 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광역, 시, 군, 구)으로 나누어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 20가지 세부 항목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심사했다. 시는 △시장의 성과 창출 노력 △제도개선 노력 △지방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가 호평을 받았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1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 진심으로 시민 시장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며, 목민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행정의 모든 분야로 확산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포함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5 15:30:5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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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요새화성, 요즘행궁’ 관광객 인기

수원의 핫플레이스 중 최근 가장 유명세가 높은 곳으로는 행리단길을 꼽을 수 있다. 맛과 분위기를 모두 잡은 맛집과 이색적이고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성을 뽐내는 카페가 즐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행궁동의 저력은 맛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짜 매력은 마을이 품은 자연과 역사, 사람을 경험하는 데 있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행궁동 고유의 특색과 매력을 담아 만든 새로운 수원 관광 브랜드 '요새 화성, 요즘 행궁'은 공간과 의미가 확대된 행궁동 여행을 안내한다. 행궁동에서 색다른 여행의 기회를 찾고 있다면 '요새 화성, 요즘 행궁'을 주목하자. ◇수원역부터 화성행궁까지, 미션 수행으로 색다른 여행 봄을 맞은 행궁동은 '방 탈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전하기 좋은 여행지다. 수원역에서 행궁동을 찾아가는 길 내내 색다른 야외 추리 미션을 풀며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만든 ICT 실감 기술 기반 게임물 '수원역'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골목길 곳곳을 즐기다 보면 수원화성과 행궁동에 도착하는 시간은 어느새 '순삭'이다. 수원역 콘텐츠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출발한다. 참여자인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어 수원의 근대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계한 스토리를 풀어나가도록 구성됐다. 증강현실, ICT, 영상, 음향 등의 기술이 적용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오래된 전화기, 숨겨진 금고 등의 설치물은 여행길의 추억을 만드는데 재미를 더한다. 프로그램은 기억을 지우고 역사를 묻으려는 조직에 맞서 근현대 수원을 기억하는 과정을 스토리화했다. 1화 기억의 문, 2화 새로운 모험, 3화 다가오는 그림자, 4화 가려진 영웅들, 5화 기억속으로 등 총 5화로 나눠 탄탄하게 이야기를 연결한다. 미션을 수행하며 수원역과 지하상가, 구(舊) 도청사, 중앙도서관, 향교, 부국원, 가족여성회관, 수원교회, 로데오거리, 공방거리, 화성행궁 등 근대 역사와 연관된 지점을 방문하게 된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수원화성의 비밀'이라는 앱을 깔고 '수원역' 상품을 구매한 뒤 원하는 때에 시작하면 된다. 회차별 각 8천원이지만 패키지로 구매하면 40% 할인된 2만4천원으로 1년 안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 여럿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면 비용도 절감된다. 다만 1화를 시작할 때 수령하는 미션키트를 계속 활용하고, 일부 미션 수행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원역 프로그램은 미션 수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각 회차당 1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차를 나눠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회차를 나눠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행궁동의 맛집과 멋집들도 함께 탐색하면 좋다. 보통 1회/ 2·3회/ 4·5회로 나눠 방문한다. 수원역 투어 콘텐츠는 지난해 5월 공개된 뒤 7천500여팀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참여자들은 주로 "새로운 방식의 미션 수행이 흥미롭다", "수원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재미와 흥미, 의미를 모두 잡았다. ◇봄과 마을과 자연을 벗 삼은 별빛산책, 시원한 전경은 선물 화성행궁을 앞에 두고 왼쪽에 위치한 공방거리 인근과 팔달산 아래 언덕마을은 여행자들에게 '숨겨진 보물'과 같은 존재다. 행궁광장을 건너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많은 행리단길보다 조금 덜 알려진 편이라 더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원시의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공방거리와 인근 골목이 '걷고 싶은 거리'로 변신 중이다. 팔달산 회주도로와 산 아랫마을을 산책하면서 수원시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보자. 먼저 언덕마을의 골목은 '숨은그림찾기'에 제격이다. 오래된 학교의 벽면, 언덕마을 주택가 차고의 문 등 곳곳에 '요새화성, 요즘행궁' 디자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하나씩 찾는 재미가 있다. 또 골목 골목을 돌아다니며 네 곳의 손바닥정원도 찾아볼 수 있다. 공방거리에서는 특색있는 행궁가게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랫동안 행궁동 공방거리를 지킨 예술가들의 사진과 현판이 궁금증을 자아내며 가게로 발길을 이끈다. 행궁동 골목 여행 중 쉬고 싶어질 즈음이면 휴식공간이 나타난다. 남창초등학교 앞 하남지터다. 수년간 발굴 조사를 진행하느라 가려졌던 곳이 개방돼 시원한 공간을 펼쳐 보인다. 하남지터는 공방거리가 끝나는 지점이자 로데오거리의 시작점으로 연결된다. 행궁동 걷기 여행의 백미는 전망이다. 팔달산을 오르며 수원시내 전경을 두 번 내려다보는 길이 생겼다. 먼저 언덕마을 골목에서 팔달산 회주도로까지가 데크길로 연결됐다. 돌아가지 않고 팔달산 중턱에 오를 수 있는데, 가파른 길을 포기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수원시내 전경이 선물처럼 펼쳐진다. 이어 약수터부터 서장대까지도 숲속 별빛산책로로 연결됐다. 산길이 150m 길이의 데크길로 정비돼 올라가는 길이 단축된다. 별빛산책로의 끝은 팔달산 정상이자 서장대다. 군사훈련을 감상한 정조대왕처럼 연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다. 특히 밤에는 데크길과 주변 나무 기둥 및 가지에 설치된 조명에 불이 들어온다. 말 그대로 '별빛' 산책로가 열리니 어스름한 저녁, 나뭇가지 사이에서 별이 떨어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자. ◇여행자들의 쉼터이자 행궁동 여행의 거점, 행궁·화홍사랑채 행궁동 골목을 탐험하는 여행자들 쉬어갈 수 있는 여행자 라운지는 행궁동 여행의 거점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여행의 시작점이자 도착점, 더위와 추위 또는 비와 눈을 피하는 안식처, 숨을 고르며 목을 축일 수 있는 쉼터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팔달산 아래 공방거리에는 '행궁사랑채', 화홍문 앞에는 '화홍사랑채'가 늦게까지 불을 밝힌 채 등대처럼 서 있다. 행궁사랑채는 행궁동의 남부권역의 여행자 거점이다. 한데우물 바로 옆이다. 한옥의 아늑한 느낌이 여행자들을 반겨주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다. 내부에 큰 테이블이 마련돼 편안히 쉴 수 있고, 안마당에는 아기자기한 의자가 있어 캠핑하는 느낌을 물씬 풍긴다. 화홍사랑채는 북부권역을 책임진다. 피크닉으로 유명한 방화수류정과 용연 근처에 위치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역시 화장실과 내부 공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 포토존이 잘 꾸며져 있다. 두 곳 모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문을 연다. 월요일만 닫는다. 행궁동 여행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두 사랑채를 지키는 사람들은 행궁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행궁가게 사장님들도 봉사에 참여한다. 행궁동 여행자들이 무엇을 물어도 척척 안내해 주는 인심 좋은 안내자다. 두 곳 사랑채에서는 '요새화성, 요즘행궁' 관광 브랜드 기념품을 판매한다. 행궁동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여행자들의 눈길을 끄는 굿즈들이 많다. 지비츠 세트, 변색 소주잔, 부채, 아크릴 키링 등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캠핑용 식기와 가방으로 구성된 캠핑세트 등 실용적인 상품도 있다. 화성행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사각전통등은 센스있는 선물로 손색이 없다. 수원시는 추후 손수건, 우산, 마스킹테이프, 필름카메라, 족자, 파우치 등 '요새화성, 요즘행궁' 브랜드 기념품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주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수원시에서도 꾸준히 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지난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행궁동이 관광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5 15:30:2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