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준비' 민주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점의 방점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