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전임 이재명 지사 의혹 해명에 '진땀' 김동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에 여야 논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여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징수해오다가, 이 대표 재임 시절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료화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이뤄진 사업 시행자 시행 지정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 7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안정화인데, 도민에게 통행 무료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재고를 하고 곰곰이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문제는 이렇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개 남짓인데,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전임 지사가 결정내린 듯 한데, 취지에 동감해서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했다"며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듯하다. 여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재명 눈치 보나'라는 지적에 "안 본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3년이 지났다. 3차례 지급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그 중 융자가 2조원이다. 이 대표의 3조원 빚잔치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남기고 인천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며 "행정부를 잘 아는 김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나아이는 이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 (코나아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계약 때)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는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본다"고 강조했다. ◆野, 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질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 노선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무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나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운영을 사사로이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 지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