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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첫 가상자산 투자대회 '투자 메이저리그' 시작

두나무가 3일 첫 가상자산 투자대회 '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를 시작했다. 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는 사전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비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전투자대회다. 대회는 7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참여 종목은 대회 기간 중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중인 모든 마켓(KRW·BTC·USDT 마켓)의 가상자산이다. 리그는 대회 시작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업비트에 보유한 원화 및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추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된다. 기초자산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새우리그,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래리그로 배정된다. 두나무는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200명(리그별 상위 100명)을 선정, 총 6비트코인(BTC) 규모의 상금을 차등 시상한다. 고래리그 1위의 경우 1BTC, 새우리그 1위의 경우 0.15BTC가 수여된다. 두나무는 대회 기간 중 참가자가 자신의 투자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참가자는 '마이페이지' 탭을 통해 실시간 투자성과(수익률, 현재 순위 등)를 볼 수 있는 '투자리포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리그별 상위 100위 참가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 참가자는 '랭킹' 탭을 통해 투자자의 매수·매도 상위 5개 가상자산과 보유자산 비중, 일별 수익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대회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춰 대회 기간 중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에서 제외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03 13:59: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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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버스 1000대 도달...2030년까지 보급 2만대 목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지난 2019년 6월 1호차가 경남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5년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환경부는 이달 첫째 주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주행거리가 500km이상으로 전기버스에 비해 길다. 또 충전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버스 급속 충전이 1시간인 데 반해 수소버스 15~20분이면 된다.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 및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11월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발족해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왔다.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총 30대이다. 정부는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간담회(2023년 3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세미나(2024년 5월) 등이다. 또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5월) ▲서울 수소 공항버스·시내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6월)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 업무협약(2023년 7월)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올해 4월17일) 준공을 비롯해 연내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포함,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3 13:58: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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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화재 진화 소화약제 없다?"…인증받고 정식 판매하는 이 회사

한국방염기술, 배터리 소화시스템 특허 취득…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도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침윤(浸潤)소화약제'를 이용한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를 이미 개발해 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병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화성에 있는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으로도 리튬 화재를 진화할 소화약제가 없다"는 일부 소방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내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 인증까지 받아 정식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염기술은 2019년 '침윤소화약제조성물' 및 2022년 6월 '친환경 소화액을 이용한 배터리 소화시스템' 특허를 취득하고 자체 개발한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ELEP-119)에 대해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침윤소화약제조성물'은 지난해 미국특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중국과 유럽의 특허 등록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회사의 배터리 소화시스템은 발화점 위에 거품을 생성해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하고 냉각 작용을 일으켜 발화점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한다. 일반(A급) 유류(B급), 주방(K급)뿐 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도 소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소화약제는 흙이나 물에 분사하면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가 되는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다. 한국방염기술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 금상을 수상했으며, 간이 소화용구의 경우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도 등록돼 있다. 황인천 한국방염기술 대표는 "ELEP-119는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유일의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며 "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등 관공서, 서울의료원 등 의료기관, LG에너지솔루션·POSCO·삼성SDI 등에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3:57: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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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렉스, 노티드와 '파이렉스 노티드 콜라보 시즌2' 신제품 출시

주방용품 기업 코렐 브랜드(Corelle Brands)가 디저트 카페 노티드(Knotted)와 손잡고 '파이렉스 노티드 콜라보 시즌2'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번 콜라보는 노티드를 대표하는 슈가베어, 크림버니, 도우퍼피 등의 디자인을 ▲파이렉스 밀크글라스 디너웨어 ▲파이렉스 계량컵 ▲파이렉스 베이크웨어 ▲파이렉스 저장용기에 적용해 새롭게 선보인다. '파이렉스 노티드 콜라보 시즌2'에 새롭게 추가된 '파이렉스 노티드 밀크글라스 디너웨어'는 ▲원형 접시 4종 ▲사각 접시 2종 ▲볼 4종 등 원형, 사각 모양의 접시와 다양한 사이즈의 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 사용이 가능하다. '파이렉스 노티드 계량컵'과 '파이렉스 노티드 베이크웨어(믹싱볼과 베이크 디쉬)' 제품은 각 3가지 사이즈 구성되었고 전자레인지와 오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열유리로 내구성이 뛰어나 활용도가 높다. '파이렉스 노티드 밀폐용기'는 내열유리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뚜껑 제외)는 물론 냉장·냉동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감각적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음식 보관뿐 아니라 테이블웨어로도 손색이 없다. 파이렉스 관계자는 "파이렉스와 노티드의 이번 콜라보 제품은 지난 해 진행했던 협업 성과에 힘입어 선보이는 만큼 더욱 다양한 제품 구성과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두 브랜드의 이번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03 13:52: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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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출범 2주년...서울시,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이달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로 설계됐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상대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6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설명하고,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 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2024-07-03 13:51: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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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름 성수기 맞아 국제선 노선 확대…미국·영국·일본 등 22개 노선 주 82회로

아시아나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제선 노선 확대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이 유럽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22개 노선에서 항공편을 주 82회 늘린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은 인천-뉴욕 노선 야간편 운항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하여 운항한다. 유럽은 7월 1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을 주 5회에서 7회로 2회 증편, 9월 1일부터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주3회에서 4회로 1회 증편, 지난 달부터 주 1회 부정기로 운항을 재개한 인천-베네치아 노선은 10월 10일까지 운항을 이어간다. 호주는 인천-멜버른 노선을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4회로 운항 재개한다. 일본은 나리타 노선을 7월 1일부터 주 28회 운항하고 오사카 노선을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 21회에서 23회로 증편, 오키나와 노선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 7회에서 최대 주 13회까지 증편한다. 또 후라노, 비에이, 소운쿄 등의 관광지로 유명한 홋카이도 제 2의 도시 아사히카와 노선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2회 부정기 운항하고, 삿포로 노선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7회에서 주 9회로 증편한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창춘 노선을 주 4회에서 9회, 청두 노선을 주 4회로 운항 재개 및 8월 12일부터 주 7회, 하얼빈 노선은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 운항하며, 6월 11일부터 주 11회에서 14회로 증편한 광저우 노선은 10월 26일까지 증편을 유지한다. 또 8월 12일부터 다롄 노선을 주 5회로 운항 재개 및 8월 19일부터 주 10회로 증편 운항, 8월 5일부 텐진 노선을 주 7회, 9월 2일부 선전 노선을 주 7회, 9월 9일부 시안 노선을 주 5회, 9월 30일부 김포-베이징 노선을 주 7회로 재 운항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동남아 노선은 매일 1회 운항 중인 베트남 다낭 노선에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2회 (7월 24일 ~ 8월 18일은 주 4회) 부정기편을 추가 운항하고, 몽골 울란바타르 노선은 6월부터 9월까지 기존 주 3회 운항에서 5회로 2회 증편하여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증편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7월 15일까지 미주와 유럽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회원에게는 예술의 전당 '보컬 마스터 시리즈 Ⅱ와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024' 공연 관람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 아사히카와와 삿포로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 공식 SNS 응모 이벤트를 통해 호시노리조트 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폭넓은 여행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증편을 결정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 제고와 수익성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4-07-03 13:47: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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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2500세대 주거단지 생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6월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시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을 줄이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면서 노후 주거지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평균 45m(15층)로 풀렸다. 용적률은 240% 내외다. 북한산의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내 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3:36:34 김현정 기자
유비벨록스, 삼성전자·KB국민카드·아멕스에 'IoT 카드' 공급

유비벨록스는 삼성전자와 KB국민카드, 아멕스 3개 업체가 협업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연동한 새로운 개념의 '사물인터넷(IoT)카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유비벨록스가 공급하는 IoT카드는 삼성전자, KB국민카드, 아멕스가 함께 선보이는 카드다. 신용카드 결제 외 BLE(저전력 블루투스)기능을 활용하여 삼성전자 스마스싱스 파인드 플랫폼을 이용해 카드 위치 확인 및 핸드폰 찾기, 핸드폰과 카드 상호간 연결 해제 알림 등의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휴대폰 무선충전기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경영전략본부를 총괄하는 강정규 전무이사는 "스마트카드의 역할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지금은 보안 및 인증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BLE타입 IoT카드도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플랫폼과 연동되는 신개념 카드로 전통적인 금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KB국민카드, 삼성전자와 처음으로 선보이는 BLE기반 IoT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브랜드의 'KB 국민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로 발매되며, 이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KB국민카드와 다양한 분야에 IoT카드 서비스를 접목 시킬 수 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03 13:34: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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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 중 '6억 미만' 37% 역대 최저

올해 1~5월 서울에서 매매된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37.0%가 '6억원 미만'에 거래되면서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매 가격 6억원 미만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체 거래의 37.0%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서울 전용면적 59㎡이하 규모의 아파트 6억원 미만 전세거래 비중은 2006년(매년 1~5월 기준)부터 2016년까지 90%대에 머물렀다. ▲2017년 87.1% ▲2018년 85.3% ▲2019년 77.8% ▲2020년 71.5% ▲2021년 51.0%로 하락했다. 2022년에 59.3%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43.2%로 다시 하락 전환됐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21건으로 전체의 29.6%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량은 2256건으로 27.6% 비중을, 15억원 이상 거래량은 479건으로 5.9% 비중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6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조사됐다. 올해 1~5월 성동구의 전용면적 59㎡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건으로 이 가운데 6억원 미만 거래량은 6건으로 전체의 1.3%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용산구 4.3%, 송파구 9.6%, 마포구 10.7%, 강남구 12.1%, 강동구 12.5%, 동작구 13.9%, 서초구 15.8%, 영등포구 18.5%, 광진구 21.2%, 서대문구 24.5% 등으로 집계됐다. 6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 251건 중 6억원 미만 거래량 224건으로 전체의 89.2% 비중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서울 소형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03 13:18: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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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아파트 착공 3만7793세대...역대 2번째 최저기록

올해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은 3만7793세대로 전년 동분기(4만6128세대)와 비교해 18% 감소했다. 이는 20211년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아파트 착공실적은 수도권, 지방 모두 급감했다. 수도권의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은 2만1000세대로 전년 동분기(2만8211세대) 대비 25% 줄어들어 2018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의 아파트 착공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기의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은 전년 동분기(2만126세대)와 비교해 57% 감소하면서 지난 2011년(5976세대)과 2012년(5,637세대)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착공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전년 동분기(6323세대) 대비 34% 증가한 8530세대, 인천은 전년 동분기(1762세대) 대비 126% 증가한 3990세대를 보였다. 지방(광역시 포함)의 경우 동기간 1만7917세대에서 소폭인 6% 감소한 1만6793세대를 보였으나, 이 역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수치가 낮았다. 경북(30세대), 전북(378세대), 대구(550세대) 등의 순으로 아파트 착공실적 수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 세종은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이 전무했다. 아파트 착공실적이 줄어든 데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점진적으로 확산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착공시기 저울질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아파트 착공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공급 부족에 기인한 국지적인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8%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는 올 4월까지 전국이 0.5% 하락했지만, 서울은 지난 3월 말, 인천은 4월, 수도권 전체는 이번 달 초부터 상승 전환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착공실적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을 예고한 신규 단지를 잡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상적으로 분양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 빗어질 공급 감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03 13:08: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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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 전문가들과 '新보험회계제도'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도 지원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회계와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으로 지난 5~6월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여섯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IFRS17 관련 잠재 이슈를 찾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행 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이뤄졌다. 중요한 현안들은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분기별)에 상정해 추가 논의한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 재무정보가 실질가치에 부합하게 변화된 반면, 시행초기 혼선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망률·위험률·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전달했다. 기준서 특성상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외부 감사·검증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IFRS17 결산 특성상 시스템 변경 등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의 기준 제시로 합리성·비교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해 IFRS17을 도입한 유럽에서도 최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지난 4월 발간한 IFRS17 보고서를 보면 IFRS17 기준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기준 해석의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주요 과제(major challenge)로 지적하는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협의체는 새 제도 관련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무반에서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중요 이슈는 추후 공동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협의체, 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03 13:05: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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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5조 규모 전환보증 '신설' 대환 프로그램 요건 대폭 완화…NCB 839→919점 이하까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등 '5대 고정비용' 부담 경감 대책도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성장 도모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임차료를 낮춘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한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더욱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나가는 정책자금 가운데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만 가능하던 것을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낮춰준다.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완화한다. 신용도는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대출은 대책 발표 시점(7월3일) 이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3000만원 한도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NCB 744점 이하에서 NCB 839 이하까지 늘리고,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최대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적용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늦춘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 3→1%) 지원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지원하던 20만원 지급 대상도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늘려 최대 50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점 등에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음식점에서 E-9 비자 외국인력을 주방보조원 등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 업력 요건 등에 따라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3 12:3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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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GDP성장·소비자물가 모두 2.6% 제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 공급 측 요인이 완화돼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2.6%를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고용 부문과 관련해,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2024-07-03 12: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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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등 플랫폼 입점社, 광고비만 매달 100만원 '훌쩍'

중기중앙회, 입점 소상공인·中企 1103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月 평균 광고비, 쇼핑몰 121만·숙박앱 108만·배달앱107만원 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 숙박앱 11.5%…"인하 요구" 추 본부장 "플랫폼 시장 적용 규율 필요한 시점…자율규제 병행"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플랫폼사에 매달 평균 100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원하는 분야 역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놨다. 조사 대상 입점 플랫폼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두루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이 107만9300원, 배달앱이 107만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매달 평균 노출 광고비로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1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중개거래 품목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였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에선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무신사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네이버는 6.3%였다.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비중은 네이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도 99%에 달했다. 쿠팡은 50.7%였다. 반면 플랫폼사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은 쿠팡이 55.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전무했고 무신사는 1%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평균 27.2%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숙박앱은 최고 17%, 최저 8%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는 야놀자(11.7%)와 여기어때(11.4%)가 비슷했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입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답변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였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플랫폼은 ▲배달앱(33.3%) ▲온라인 쇼핑몰(22.4%) ▲숙박앱(21%) 순이었고, '늘었다'는 ▲숙박앱(24.5%) ▲온라인 쇼핑몰(22.2%), 배달앱(21%)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03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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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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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