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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 내 친환경선박 산업육성과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지난 17일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관련 산업육성과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진 목포부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배정철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김환규 HD현대삼호 부사장, 이상철 대한조선 본부장 등이 참석해 지역 조선산업 고도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 및 시스템 실증기반구축 사업('24~'28, 200억원)'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내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 간 내실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친환경 무탄소연료 선박 산업육성 ▲친환경선박 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기술 성능평가 및 공인시험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등에 협력한다. 본 협약을 통해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보급 및 확산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조선산업이 재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시장은 "친환경선박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 본 협약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이 명실공히 친환경 조선·해운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친환경선박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시장 선점과 친환경 해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

2024-06-18 14:46:1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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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경찰청,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인천광역시는 18일 시민의 정신적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강화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 평가와 현장 응급대응을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는 박병철 시 문화복지수석,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준형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도 함께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16명과 인천경찰청 현장지원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 IT타워(미추홀구 경인로 229) 5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민들의 긴급한 요구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센터는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팀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신속한 처리 등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4시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1577-0199)을 통해 지난해 2만 1,418건을 상담했고, 1,227건의 응급출동을 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병철 시 문화복지수석은 "합동대응센터를 통해 그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45:30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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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 함박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함박마을과 비류마을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 일부(연수동 478번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연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지난 5월 착수했다. 그동안 함박마을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차 불편이 끊이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함박마을 내 주차장 용지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변 녹지 부지를 활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구는 함박마을 좌측에 있는 완충녹지 최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차장 부지 변경 및 조성을 통해 함박마을과 비류마을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섰다. 주차장 부지 변경을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예산확보를 거쳐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예정 부지면적은 3,890㎡(약 1,179평)이며, 지평식 주차장 형태로 138대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함박마을 일원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내 주차 공간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6-18 14:45:14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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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철거 지원

진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및 노후 위험 간판 정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폐업·영업장 이전 및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강풍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위험 간판 등이다. 철거를 원하는 사업장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준다. 사업 신청은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택경관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신고 자격은 무연고 간판이 설치돼 있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폐업업체 대표자이며 철거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위험에 노출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무연고 및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을 2020년부터 5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 등 재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간판을 정비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18 14:44: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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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호주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협력 확대 기대

창원시는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토니 자피아(Tony Zappia) 호주 하원 기후 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영접하고, 양국 간 에너지 산업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회는 양당제로 운영되며 하원이 입법 권한이 있다. '기후 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해당하는 호주 '기후 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소관 위원회로, 호주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호주 하원 기후 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주한호주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을 만나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분야 교류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또 성주수소충전소와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수소 산업 선도 도시 창원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기업 현장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우리 시는 2022년 호주 질롱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호주 하원 기후 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 상임위원장단 방문을 통해 수소 산업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8 14:44:2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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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가 바꾼 식탁 풍경] 어디까지 먹어봤니?

가치소비 확산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푸드 업사이클링'이 급부상하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식량 자원손실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식량위기 해결책인 셈이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생산과정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혹은 식품 가공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해 폐기 소각의 과정을 거쳐 버려질 식품에 다시 식품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다른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버려지는 맥주박, 콩비지, 유청 등과 같은 부산물을 활용해 식품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매년 생산된 식량 중 31%가 폐기된다. 폐기과정에서 온실가스 13억t이 배출되는데,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에 달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이 2022년 기준 약 70조원 규모에서 2032년 1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최초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통하는 '리하베스트'는 특정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가가 있지만 버려지는 맥주박, 식혜박, 홍삼 식이섬유박, 밀기울과 같은 식품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식품 및 비식품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분 가루(리너지 가루)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이다. 업체 측은 맥주박을 활용한 맥아분의 경우 일반 밀가루 대비 단백질은 2.4배, 식이섬유는 20배 이상 함유돼 있지만, 당류는 적어 열량이 40% 더 적다고 설명했다. 리하베스트에서 개발한 리너지 가루는 기업에도 공급되고 있으며, 리하베스트에서도 쫀드기, 그래놀라, 초코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판매 중이다. CJ제일제당은 푸드 업사이클링의 일환으로 사내벤처 '익사이클(Excycle)'을 통해 콩 비지와 햇반에서 나온 못난이 쌀을 약 30% 첨가한 '익사이클 바삭칩' 3종을 출시했다. 재료 특성상 달걀 1개 분량의 단백질과 바나나 2개 어치의 섬유질이 함유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포장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가치를 더했다. 해외에서도 가치소비와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 에스니마켓과홍콩, 말레이시아 주요 유통채널인 이온(AEON)몰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수확 과정에서 흠집이 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살리는 '못난이 농산물' 역시 업사이클 푸드의 한 종류다. 급식 식자재기업 삼성웰스토리는 '비요미'(B.YUMMY)' 브랜드 제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요미는 삼성웰스토리 MZ세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푸드 업사이클 브랜드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형에 흠이 있어 판로가 막힌 '못난이 농산물'을 주스, 선식 등으로 가공해 선보여왔다. 콩 비지를 활용한 스낵 '비요미 프로틴 검은약콩 오곡크런치'를 사내식당에서 제공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부산물은 연간 3000만 t정도로 이중 70%는 쓰레기로 분류돼 탄소 배출을 일으키고 매립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낭비되는 부산물을 활용하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6-18 14:44:1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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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토양중금속 국제숙련도 평가 2년연속 '최우수분석기관' 인정

화성시가 지난 5월 미국에서 진행한 토양중금속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8개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판정'(Laboratory of Excellence)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372개의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중금속 8개 항목(비소, 크롬, 납, 니켈, 카드뮴, 구리, 수은, 아연)에서 만족을 받았다. 그 중 2개 항목(비소, 카드뮴)은 Z-score '0'으로 최우수, 그 외 6개 항목은'절대값 2'미만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z-scor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결과가 우수함을 뜻하며 전 항목 만족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판정'을 받는다. 신미영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센터는 앞으로도 신뢰도 확보를 위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화성 농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환경자원협회(ERA, 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에서 운영하는 국제숙련도 평가는 전세계 기관들과 잔류농약·중금속·식품첨가물 분야 등에서 분석기관, 분석원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한다.

2024-06-18 14:44: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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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국종별육상경기 및 아시아육상투척 대회 성료

목포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와 2024 아시아육상투척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시에 개최된 2개 대회에서 아시아 20여개국 1,6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차세대 유망주을 발굴하면서 대회 신기록을 연일 경신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53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고등부 포환던지기에서 박시훈(금오고)이 19m60을 던져 고등부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또한, 대회 초청팀인 400m릴레이 국가대표팀(이시몬, 김국영, 이용문, 고승환)은 38초 68로 한국신기록을 10년만에 경신했다. 여자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는 신유진(익산시청)이 57m70을 던져 3년전 자신이 세운 기록인 57m39에서 31cm 경신해 한국신기록을 달성했다.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2024 아시아육상투척 선수권대회에서는 김태희(익산시청)가 여자 해머던지기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 올해 4월 아시아U-23대회에 이어 목포에서도 국제대회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아시아육상투척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창던지기 금메달을 획득한 파티라게 루메시 타랑가(Pathiage Rumesh Tharanga, 스리랑카)선수는 "경기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최측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가하고 싶다"고 대회 참가 소회를 밝혔다. 목포시는 이번 대회 개최로 대회 전부터 우리시에 머문 선수단의 소비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8월에 있을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도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로 우리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자리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38:4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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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고,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4-06-18 14:37: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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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및 산하 병원 경영 혁신 당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병원경영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료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외래 환자 수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의료기관으로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1년간 재정 적자가 1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뇨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았었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환자가 의료원 방문을 줄였고, 현재까지도 외래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질 높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진이 협력하고, 병원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고유의 목적인 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누적돼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코로나19 여파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의료원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강력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4-06-18 14:37: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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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률 및 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 경기연구원의 낮은 예산집행률, 그리고 감사관의 사전 컨설팅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3년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예산집행률이 49.2%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연과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감사관 심사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사안별 협업체계 구축' 등 사전 컨설팅 분야에서 '2023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경기도가 어떤 광역자치단체보다 청렴한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8 14:36: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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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5년간 6500억 투자

54개 대학을 품은 서울시가 학교 내 인재와 기술에 집중 투자해 대학을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가치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펼치고 대학 자원과 인프라를 시민과 공유해 동반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매년 1300억원씩 5년간 6500억원을 들여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글로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를 낼 협력대학 12개교를 선정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춘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을 60개 이상 배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과제 60개를 선정해 기술고도화와 실용화를 지원한다. 서울형 R&D, 테스트베드, 투자유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을 선정, 500억원을 투자한다. 컨소시엄을 이룬 대학 간 시너지를 통해 양재·홍릉 중심 AI·바이오 산업지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여명을 키운다. 미래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육성하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인재 400명을 8개 대학에서 배출하고 뷰티·패션·기계·전자 등 기술 인재를 기르는 전문대 8곳을 선정해 고숙련 기술자 8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시는 20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 창업기업을 탄생시키고, 단계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시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2030 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대학 창업펀드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목표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도 만든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학점인증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하고, 20개교에서 시민 3만여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선보인다. 혁신대학 20개교를 육성해 매년 1만명 이상 중장년 시민에게 현장 중심 직업 재교육과 업스킬(향상) 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2029년까지 대학-자치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40개를 선정해 돌봄·상권 활성화 등 100개의 지역사회 난제를 발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시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 차원에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시는 대학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풀어줄 계획이다. 공공·민간 기숙사를 늘리고 폐교나 미개설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대학의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실현을 위해 학내 시설을 개방하고 미술관, 공연장, 아트센터 등 다양한 지역 기여시설을 짓는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현재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는 10개교(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참여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고 미래 혁신 성장 거점인 대학과 함께 글로벌 탑(TOP)5 도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35: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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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들만의 리그]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 가능할까

정부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4개월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의 명확한 주장은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의사 수를 일단 늘려야 나머지 필수의료패키지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과 계획이 면밀하게 짜여진 후에 증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등에 부딪혀 결국 증원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사상 초유의 집단 휴진 사태를 막고 원하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료 취소·거부 전원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일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부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로 구성한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해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에 빗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100명 이하로 뽑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을 뽑았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법률 전문가가 늘어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 그러면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전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충분조건'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의사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고, 개원 만해도 공공정책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며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과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들이 무너지고, 휴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압박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하루 휴진에 참여한 내과 개원의는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만 몰게 아니라 의사가 왜 그렇게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한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증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대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쳐도 충분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8 14:35:1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