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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4대 광역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지분변동 보고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40여개사(60여명)가 참여한 부산(10월 10일)을 시작으로 대전(10월 16일), 대구(10월 23일) 및 광주(10월 30일) 순으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내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투명성 및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상장기업 대표는 "복잡한 불공정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역상장기업이 해당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0 16:37: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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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윤 정부 3無정책 탓 내수침체·양극화"...부총리 "약자지원 확대해 온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갈음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6:3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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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도에 2600선 회복 실패…2599.16마감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2600선 탈환에 실패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는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0포인트(0.19%) 오른 2599.1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29포인트(0.67%) 오른 2611.65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점차 줄이면서 2600선을 내줬다. 기관이 홀로 3002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61억원, 1250억원씩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32%), LG에너지솔루션(-2.18%), 포스코홀딩스(-1.20%), 삼성바이오로직스(-0.90%) 등이 하락했고, SK하이닉스(4.89%), 셀트리온(1.62%), 기아(1.20%), KB금융(0.56%) 등이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기업 잠재력 우려가 확산되며 6만원선을 지켜내지 못했고 TSMC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협업 관계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주가가 삼성전자를 소외시킨 채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6포인트(0.35%) 떨어진 775.48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1095억원, 외국인은 920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2033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휴젤(-4.35%), 에코프로(-3.68%), 에코프로비엠(-3.47%), 리노공업(-2.48%) 등이 하락했다. 반면 리가켐바이오(9.50%), 삼천당제약(5.10%), 엔켐(4.17%), 클래시스(2.58%)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오른 1350.20원으로 마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10 16:33: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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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SNS가 범죄 온상지? …금지령 확산에 한국은 지금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선포하고 나섰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 학생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은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급증 "가해자도 교내 학생" 10일 교육부가 지난달 기준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이는 총 833명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피해자는 학생(799명)이었고, 교원(31명)과 직원(3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건 관련피의자 387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중 10대는 324명(83.72%)이었다. 5명 중 4명꼴이다. 실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 등 3명을 붙잡았다. A군 등 10대 2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친구 등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보관, 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딸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는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방어책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 SNS 금지령 확산 이처럼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SNS가 꼽인다. SNS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각종 유해 콘텐트와 성범죄물이 난무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1분에 달한다.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데다 쇼츠, 릴스 등 숏폼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몰입도가 커져 중독성도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연내에 14~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SNS 사용이 가능한 최소 연령에 대해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SNS에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주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유럽까지 확산됐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도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2세 미만은 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10대도 최대 3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제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들이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 실효성은 '글쎄' 우리 정부도 최근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성 착취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적극적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간 디지털 범죄자에 대한 감형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해가 처벌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도한 규제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면 관련 범죄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AI 관련 연구원은 " 청소년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와 연령별 이용 제한 도입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16:28: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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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열풍에 국내 편의점업계, '셰프'와 협업 상품 대거 선보인다

최근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출연자들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현재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김미령 셰프, 권성준 셰프 등 국내 내노라할 셰프들이 출연한 바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편의점은 CU다. CU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경연에서 선보인 '밤 티라미수 컵' 제품을 상용화해 선보인다. 10일까지는 CU 모바일 앱인 포켓CU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오는 12일 이후부터 매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이 메뉴는 편의점 재료를 주제로 음식을 만드는 미션 과정 중 탄생했다. 권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은 백종원·안성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미션 1위를 차지했다.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10월 1~6일 마롱 생크림빵과 맛밤의 매출도 전주 대비 각각 31.1%, 42.7% 상승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고객이 직접 전국 CU 편의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의 장기적 협업을 통해 색다르게 해석한 상품 및 콘텐츠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함께 협업 상품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협업 셰프는 '이모카세 1호' 김미령, '만찢남' 조광효, '철가방요리사' 임태훈, '일식끝판왕' 장호준 셰프다. 김미령 셰프와는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3개 제품을 출시하고 조광효 셰프와는 '라즈지'와 '해물누룽지탕'을, 임태훈 셰프와는 '마라샹궈', '유산슬밥'을 선보인다. 일식 다이닝 네기컴퍼니를 운영하는 장호준 셰프는 '오뎅탕', '소고기 대파 우동'과 같은 간편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GS25 관계자는 "17~19일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먼저 조광효 셰프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다른 제품도 이달 말부터 GS25 매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세븐일레븐도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간편식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흑백요리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매출 1위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1~6월) 기준 GS25 매출은 4조1620억 원, CU는 4조1243억 원으로 격차가 377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1위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두바이초콜렛을 선보인 CU가 출시 두달만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양사의 경쟁은 당분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흑백요리사 시리즈가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CU와 GS25는 흑백요리사 관련 상품을 통해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0 16:19: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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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회장,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계열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부정대출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 경영 권한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게 부당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회장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이강일 의원의 금융감독원 우리금융 인사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추진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치다보니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어떤 계파적인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회장은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직의 안정,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쓸 때"라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즉답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6:18: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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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월 韓 주식 7조 팔아…2개월째 순유출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한달간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중 외국인 주식자금은 55억7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07.8원)을 기준으로 약 7조2844억원 규모다.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외국인 채권자금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거래 유인 확대 및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 순유입됐다. 9월 외국인 채권자금은 30억4000만달러로 전달(54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순유입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을 합한 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5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9월중 외국인의 채권자금이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나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말 1336원에서 9월말 13007.8원으로 28.2원 하락(원화값 상승)했다. 그러나 7일 기준으로는 1346.7원으로 다시 오른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된 가운데 위안화 강세, 수출업체의 분기말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했다"며 "이후 중동 확전 우려와 9월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 밖 호조로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률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됐다. 9월 중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4.8원으로 지난 8월(5.8원)보다 줄었다. 변동률은 0.36%로 8월(0.43%)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평균 32bp(1bp=0.01%포인트)로 전월(35bp)대비 3bp 내렸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국가의 경제위험이 커지면 프리미엄도 대체로 올라간다.

2024-10-10 16:1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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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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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 된 코스피 이전 호재…주가 하락에 투자자 한숨

코스피 상장 이전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 안정, 투자자 유입,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없이 이전상장이란 일시적 재료를 앞세우는 기업들의 행태에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HLB,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 결의했다.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5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내고, 지난 8월 29일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HLB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전상장을 계획했으나 지난 5월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불발되면서 이전 시점도 연기됐다.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업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FDA 승인 일정에 따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선 이전 상장을 호재로 여긴다.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상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전 상장일 하루 만에 8.97% 급락했으며 포스코DX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 첫날 각각 6%, 4% 넘게 하락했다. 이전 상장 첫날에 비해선 포스코DX와 엘앤에프는 각각 56.68%, 19.85% 내렸으며 파라다이스는 23.81% 떨어졌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엘앤에프가 3분기 4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라다이스도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파라다이스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621억원, 영업이익은 24.7% 줄어든 43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스파이어 카지노 진입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보다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더 큰 상황인 점을 반영해, 3분기 및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상장을 해도 근본적인 기업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전 상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10 16:06: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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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군 대표 문화축제 ‘제18회 차성문화제’ 개최

기장군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기장 현대차 드림 볼파크 일원에서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8회 차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축제로 18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기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행사를 마련,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첫날 12일에는 기장군민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읍·면별 특색있는 입장 퍼레이드와 함께 조갑용 대표가 이끄는 영남 성주소리 보존회의 전통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다. 또 최백호 밴드의 낭만콘서트와 싸군, 미미로즈, KCM, 거미가 출연하는 기장열린음악회가 열려 전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둘째 날 13일에는 차성 한글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개최되며 남진, 현숙, 김성환, 유지나, 한봄, 류지광 등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제18회 차성문화제 기념 '아이넷TV 스타쇼' 무대가 열린다. 또 기장예술인협의회 '기장예술제'와 '기장도자기축제'가 함께 개최돼 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읍면별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신발양궁, 씨름대회 등 기장군민 화합한마당이 진행되면서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전통연 전시와 무형문화재 제21호 지연장 배무삼 명인과 함께하는 연 만들기&날리기, 떡메치기 등의 '전통문화체험' ▲고래 썬캐처·지비츠 만들기 ▲컬러 테라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자원순환 캠페인 ▲해병대 복장 착용 및 마린 챌린지 등의 '해병대 체험관과 홍보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하는 신나는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로봇이 만드는 솜사탕 등의 트렌디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며 기장파전 등 특산물 먹거리장터와 마켓, 프리마켓, 푸드트럭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는다. 특히 군은 문화누리카드를 행사장 내 푸드트럭과 연계해 카드 이용객들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수시 운행하며 축제장으로 접근성을 강화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기장군 대표 전통문화 행사의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전 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질 것"이라며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셔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16:02: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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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업계 규제 완화 첫걸음 떼나

앞으로 게임 내용이 경미하게 수정된 경우, 게임 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 분류를 재평가받는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신임 위원장 선출 후 시행되는 첫 규제 완화책이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게임 사업자의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에 따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내용 변경이 발생했을 시, 게임 사업자는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게임물 내용이 수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건을 검토해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평가 여부를 통보한다. 문제는 신고자가 게임 내용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오준택 책임은 "원래는 게임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자가 전부 다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며 "게임위 측에서도 경미한 변경 사항조차 일일이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에서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 간소화는 신고 제출 자료 양식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내용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자체 제작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 변경 신고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을 활용해 변경 사항을 체크만 하면 등급 분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시행인 만큼, 우선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게임사업자 교육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 넓은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분류 심사 등급 재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들어오는 내용 변경 신고 건수는 많을지언정,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게임을 일년에 3, 4개씩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 신고할 일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 수정 시 등급 평가 간소화보다 애초에 등급을 처음 받을 때부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며 "실제 중소 게임 개발자는 처음 등급 분류 받을 때부터 행정적 서류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10 16:01:0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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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전략 품목으로 ‘복합물류 허브’ 도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이끌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 품목'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자청은 이날 오후 3시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 품목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항만으로, 복합물류에 최적화된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런 강점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전략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했다.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강점과 글로벌 물류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커피 생두 ▲콜드체인 부품 ▲친환경 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로봇 부품을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5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물류·제조 산업의 핵심 재료 및 부품으로 조립·가공 과정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품목 간 상호 시너지로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또 이들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져 앞으로 부산신항 및 진해신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과 연계한 복합물류 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자청은 도출된 전략 품목을 구체화해 품목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혁신 ▲인프라 투자 ▲전략적 기업 유치 ▲R&D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연계한 복합물류 인프라 구축 및 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물류·제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 2위 환적화물 처리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앞으로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개항으로 항만·항공 물류 인프라가 완성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복합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0 15:56: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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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S 경영 강조하더니...한진, '급여 떼어먹기'로 임직원 불신 초래

한진이 ESG 경영을 강조하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물컵갑질' 논란이 있던 조현민 사장은 '제 4회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어워드'(이하 KWDA) 어워드에서 'ESG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임금 체불과 퇴직자 급여 미지급 문제 등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진 내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은 회계 집행 기준이 1~12월이 아닌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구조로 운영 중이다. 회계연도 마감 3월 31일에 맞춰 인사 발령과 승진 발표, 업체 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연봉 계약기간도 이 기준에 맞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맞춰져 있고 연봉 상승 역시 이때 적용되는 형태다. 그러나 문제는 전 임직원의 7개월치 기본급 상승분을 한꺼번에 체불하는 임금 후불지급 체계다. 한진 임직원들은 2024년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도 2023년 4월 계약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체계로 인해 한진은 계약연봉의 상승분을 4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11월 중하순에 결정해 4~10월분에 대해 소급 지급하는 형태로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올해 한진 임직원들은 2023년 계약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복잡한 급여 체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급 지급이 11월에 변칙적으로 끼어있어서다. 한진은 연봉 상승분을 해당 연도의 회계 시작 월인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닌, 11월에 4~10월에 대한 당년 상승분을 소급 적용해 11월 중하순 직원 공지를 통해 깜깜히 통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2024년 4월에 시작된다면 상승된 연봉이 2024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2023년 기준 연봉을 받고 있다가 2024년 4~10월의 7개월분 상승치를 2024년 11월에 일시 소급적용 받는 형태다. 이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2024년의 상승분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한진 임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작년에 계약한 연봉이 되는 것이다. 한진 내부 관계자들은 해당 방식이 퇴직자에 대한 의도적인 체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잡한 셈법 문제뿐만 아니라 악화된 근로 환경으로 이직과 퇴사율이 높은 한진의 경우 11월 급여일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은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퇴사자는 11월 급여일 이전에 퇴사하면 2024년에 상승 적용받아야 했을 3~4%의 연봉 상승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월급 떼어먹기 꼼수'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다음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경우 퇴사자는 2023년 계약 연봉을 기초로 새 회사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진 재직자 S씨는 "이렇게 된다면 햇수로 두 해가 지나도 연봉이 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퇴직한다 해도 상승분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 대해 회사가 사전 설명이 없고 임직원들도 암암리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노동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실제 한진은 임직원의 7개월 치 기본급 상승분을 한꺼번에 체불하고 있음에도 후불지급 체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나 조항으로 정해둔 바가 없고 매월 지급돼야 할 임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연봉계약서 상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약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취업규칙의 급여체계에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직원과 조사역은 별도 정하는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고 대략적으로만 적혀있을 뿐 후불지급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2024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한진 임직원들은 여전히 2023년도의 연봉계약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S씨는 "근무 햇수가 늘고 승진을 해도 전년도의 오르지 않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데다 퇴직 시 기본 급여마저 떼이고 있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한진의 임금 체불은 기본 연봉 깎기 수법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입사 시 성과급이라고 설명들었던 '업적급'이 사실은 성과급이 아니라 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해당 계약 연봉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 대해 등급별 평가를 매긴 후 차등 지급한다면서 기 본연봉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깎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 측은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현황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기존 입사 시 안내받았던 대로 성과급이 적용됐다면 고과 평가에 따라 지급됐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기본 계약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와 같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 마저도 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S씨는 "입사시 투명한 안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을 깎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은 “임금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고지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한진 측은 임금인상율을 한진노동조합과 협상해 결정하고 소급 적용한다며, 노조가 조직된 회사에서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자는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작성 연봉계약서와 관련해 한진 측은 “연봉계약서는 임금인상 결정 시점에 일괄 작성하고 승격 인원은 승격 후 직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업적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에 기본급과 업적급을 명시한다“며 ”업적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0-10 15:52:3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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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장애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 22기 성황리 출범

경성대학교 스포츠건강학부가 주최해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힐링 프로그램 '다함께 차차차' 22기 출범식이 지난달 28일에 개최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부산시 남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최승준 스포츠건강학부장, 관련 전공 대학원생, 학부생, 장애학생과 학부모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다함께 차차차의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 행사는 다함께 차차차 장애인 태권도 시범단과 다함께 차차차 특수체육센터의 태권도 학생들의 협업 공연을 시작으로 책임교수 인사말 및 교사 인증제 수여식, 22기 프로그램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사 인증제 수여식은 특수체육 전문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다함께 차차차의 공식 인증제로 총 3명의 2급 교사가 인증됐다. 장애 아동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기 프로그램은 ▲Level up! 질서규칙반 ▲Active play 기초/심화반 ▲웨이트반 ▲차차차 러닝크루반 ▲댄스 타바타 등 총 5개 반으로 운영되며 경성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다함께 차차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장기간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학교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지원 사업 하나로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으로 진행되는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은 스포츠건강학과 재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지역 사회봉사자들의 봉사로 운영된다. 한편, 다함께 차차차의 다양한 소식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2024-10-10 15:52: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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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김병환 "가계대출 둔화…테무 등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검토"

"가계대출이 8월 상당히 증가했지만,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뤄지면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가계부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막차수요가 몰려 가계부채 증가폭은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9월 들어 둔화 이날 한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말 채무불이행자는 73만1111명에서 2024년 84만7797명으로 16% 증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되며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이를 제한할 경우 저소득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이부분을 줄일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증가폭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이용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해선 "(법 개정에 앞서) 인력을 이동시키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조금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져야 본점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지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지금 와서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테무 등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검토 일부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주장에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티메프의 구영배 대표가 처음설립한 큐텐코리아의 경우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대규모 정산지연사태가 빚어졌다"며 "큐텐코리아를 설립할 때부터 이미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 책임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는 외국계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이 2019년 11월 이후 적용되면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던 회사들이 다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주식회사 구찌코리아는 2014년 12월 유한회사로 변경한 뒤 2020년 9월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2개월만에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China+e-commerce)인 테무도 국내법인은 유한책임회사형태를 띠고 있다. 김 의원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자꾸 변경하니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외부감사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자산, 매출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0 15:5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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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 필요"…한투디딤CPI+펀드로 '자신감'

"은퇴 이후 실질구매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운용역인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10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투자디딤CPI+펀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출시된 '한국투자디딤CPI+펀드(채권혼합-재간접형)'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강성수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은퇴 이후 실질구매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국투자디딤CPI+ 펀드의 운용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초과를 추구'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해당 펀드와 동일한 모펀드로 운용 중인 '한국투자 MySuper 알아서 펀드 시리즈'의 운용역이기도 하다. 해당 펀드 시리즈가 현재 디폴트 옵션 편입 밸런스드펀드(BF) 유형 가운데 '최근 1년 수익률 1위'(8일 에프앤가이드 기준)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는 게 한투운용의 설명이다. 강 상무는 "은퇴자금 적립기와 인출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투자자 분들이 자산배분형 펀드를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범준 연금마케팅부 부장은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를 꼽았다. 이 부장은 "한국투자디딤CPI+펀드는 한투운용의 자체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에 기반해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위험조정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성장주와 국내 채권을 조합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ETF를 활용한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인 한국투자디딤CPI+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보수가 적용됐다는 점 외에도 이미 성과로 입증된 한국운용의 우수한 자산배분 펀드 운용 능력이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10 15:47:5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