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달하는 홍콩 ELS 손실..투자자별 최대 100% 배상 시작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중 개인 투자자는 92%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배상비율은 대체로 20~60%에 머물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손실 배상 시작 11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p 가산하기로 했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고객에게 팔았거나 금융취약계층 혹은 ELS 최초 투자인 경우, 자료 유지와 관리·모니터링콜 부실 등이 가산 항목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하기로 했다. 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대 초반 A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2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이 사례에서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 소지(공통가중+10%p), 투자권유자료 미보관(+5%p) 및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 등이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미미하고 가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 차감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손실 배상 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대다수의 배상비율이 20~6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비율은 평균 20~80%, 그 중 6개 대표 사례로 40~80%로 제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보호 환경 등을 감안하면 DLF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총 예상 손실 5조8000억원 달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총 3조4000억원을 판매했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으로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59.6%나 급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올해 2월말 기준 5678포인트에 그치고 있어 고점 대비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몰려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상반기 집중됐다. 지난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총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H지수가 지금 수준에 머물 경우 향후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 더 늘어난다.이 가운데 개인이 전체 92%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현황을 살쳐보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비중은 21.5%(8만4000계좌), ELS 투자 경험이 없었던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계좌)로 집계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