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전기요금 원가기반 책정 원칙… 한전·가스공사 수위 높은 자구안 마련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기반 책정 원칙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 외 고강도 자구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서 채정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장관과 한전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방문규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김동철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 이행률이 각각 36.5%,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방만한 공기업 자구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방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2창사에 임하는 각오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기관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도의 수위를 높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외 나머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끌고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선 서로 전·현 정부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무경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고 결국 요금폭탄 청구서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전 정부가 제때 올렸다면 국감에서 이렇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 장관의 설전도 오갔다. 김 의원이 "한전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라며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 장관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는 것이라면 장관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 적자 났을때 왜 말씀 안 하셨나"고 맞받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