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탄생, 금투세·밸류업 향방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 추진 등은 향후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금투세 도입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이번 총선 결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주장해 온 각종 정책에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본시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고, 여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공약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원안대로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야당이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미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추진력 약화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일 금융위원회의 인센티브 발표에도 의회 지지가 없이는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기업 밸류업의 목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큰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밸류업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거라는 기대도 자본시장 내에 있는 상황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껏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딱히 나온 정책이 없다"며 "총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했으니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이 나오면 야권에서 브레이크를 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