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국내 배치...중앙정부-지방정부 장점 살려 역할 분담해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는 중론이 17일 도출됐다. 또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견해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재한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 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분들이 일 하는 동안에 근로권익이 보호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는 300개가량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과 한국어교육, 생활·문화교류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