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진짜 의료대란' 올까 두렵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진짜 의료대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 양측은 마치 창과 창이 맞붙는 것처럼 누구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야 끝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7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여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나마 정부는 유화책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날카롭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의사들에 대한 처벌과 겁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처벌 방침이 본격화될 경우, 의료계의 미래가 어둡다고 경고하며 의사들의 의업 포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당근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것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보는 게 맞다.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이견뿐 아니라 의료수가 문제, 필수의료 문제, 서울-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 수십년간 쌓여 있던 문제들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병자들에게 절실한데, 이들이 대립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현재의 갈등을 중재할 세력도 없다.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기미가 없다. 대화와 타협, 양보는 사라진 지 오래다.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 곧 3월이 되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길거리와 법정에서 싸움을 할 것이다. '진짜 의료대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러한 원칙 아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