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 한동훈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 못해"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공약을 배송했다. 성동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해 "단기간엔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정말 인류의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완전 재생에너지로만 가서 우리 사회의 단기적, 중기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영역은 정부 주도로만 해선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기후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랩을 마련해,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 국제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또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 톤의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진행해, 국내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과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 및 지원하고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기후테크 보유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 공약개발본부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은 현존하는 기후위기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제 탈탄소 경쟁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더 많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조만간 배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