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손질..."독점 구조 없앤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기존 1162개 산지 농가만 공급자로 참여하던 것을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계약 산지의 미생산 품목이 적지 않고 이 부족분을 특정 수탁업체가 독점 공급하는 점, 산지별 공급가격 격차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해왔다. 예컨대 A자치구와 B지역이 일대일로 연결되면 해당 구에서 필요한 모든 식재료를 매칭된 지자체 농가에서 100% 공급하는 체계가 된다. 이 업무를 위해 A구는 공공급식센터를 중간 조직으로 두고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복지유니온 등에 민간위탁을 줬고, B지역은 산지에 센터를 마련해 농가의 생산물을 포장하거나 배송하는 역할을 맡겼다. 시는 ▲산지 여건에 따른 품목 다양성 한계 ▲산지 미공급 품목 수탁기관 독점 공급 ▲식재료 가격 차이 ▲자치구별 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특히 시는 산지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미공급 품목을 수탁기관에서 독점 공급하는 체계를 문제라고 봤다. 작년 공공급식 공급액 279억원 중 수탁업체에서 독점 공급한 금액은 68억원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산지 농가에서 어린이집에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다보니 다품종 소량생산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더 큰 문제는 한 개 지자체가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사업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공급하는 식재료가 평균적으로 35% 전후고, 광역도까지 합치면 74%정도다"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 26%는 수탁업체 모법인에서 공급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또 시는 동일 품목인데도 산지가 달라 가격 차이가 나고, 자치구별로 9개 센터를 별도 운영하다 보니 센터 건립비, 인건비, 개별 물류비 등이 추가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전국 친환경 농가에 공급 기회 부여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공공급식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자치구별 가격 편차를 해소, 어린이집에 동일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을 특정 산지의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기존 1162개 산지 농가만이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사업 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과 식품 안전체계를 도입, 방사능과 잔류농약 같은 위해요소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농가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구 국장은 "중소농의 보호를 말했는데 역으로 묻고 싶다. 시는 7년간 5만여 농가 중 2%인 1162곳에 식재료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줬다. 또 당초 목표가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론 50% 미만이었고 극단적 사례로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에 돌아갔다. 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