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4대위기 직면…위기극복 DNA 가진 민주당 지지"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 DNA가 있는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4대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낙수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망을 전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0.7명대 시대의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각자도생의 삶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며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전날(30일)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선도해 미래 전략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해선 '남북핫라인'을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규탄하면서도 남북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복원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불씨를 키워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저출생 공약과 함께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의 윤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