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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혼돈의 가계대출 시장…금리 왜 오르나?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인상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 은행채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채·코픽스 상승에 대출금리 치솟아 한은은 올해 2월부터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p) 올렸다.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데다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7~7.138%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4.25~6.542%다. 신용대출 금리는 4.620~6.620%, 전세대출 금리는 4.06~6.83%를 기록하면서 금리 상단이 7%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높아진 이유는 은행채 순발행액이 늘면서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채 등을 발행해 돈을 빌려 와야 하는데 이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채 금리는 국채 금리를 따르고,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영향을 받는다. 미 국채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더니 지난 19일(현지시간) 연 5%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장기물 미국채 금리가 치솟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 우려가 강화되고 있고, 장기채권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채 금리 역시 영향을 받아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4.006%) 8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고, 이달에도 4.125%까지 치솟았다.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100조원 규모의 예적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금융권 수신경쟁으로 정기예금 금리도 연 4%를 넘어서면서 은행 조달비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기준금리 간 괴리가 커지게 되면 결국 기준금리도 올리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8%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통보' 차주 앞으로 더 늘어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도 늘어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차주들의 월 납입 이자액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9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0.16%p 상승한 3.82%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4월 3.44%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다가 7월(3.69%)과 8월(3.66%) 두 달 연속 소폭 내렸지만 9월 들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3.82%는 지난 1월과 동일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치솟는 금리로 인해 기존 차주들의 금리는 더욱 높아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금리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기존 차주의 경우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지난 3월 4,8% 금리로 월 260만원(원리금균등상환)을 납부했다면 이달부터는 28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6개월 전보다 약 20만원이 더 높아졌다. 직장인 A씨는 "이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데 이자 납부애기 올라 막막하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금리 인상 통보를 받는 차주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코픽스부터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차주들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8월 기준 코픽스 잔액은 3.66%로 6개월 전인 2월 기준 3.53% 대비 1.3%p 상승했다. 다음 달 코픽스 역시 오를 것으로 보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 차주의 경우 이달 차주들 보다 이자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코픽스(3.44%)의 경우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초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체감하는 차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와 은행채 상승 등으로 고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인상도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26 11:39: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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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소년수련원 (재)보성군장학재단에 1천만 원 기탁

보성군은 지난 25일 보성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종철)이 (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에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장학금은 벌교읍 삼광중학교에 특기 적성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매년 2백만 원씩 5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선종철 원장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학업에 힘쓰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데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힘인 인재를 키우는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하는 일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종철 원장은 보성군청소년수련원과 보성군천문과학관 2개 시설을 운영하며, 청소년 활동·상담·심신 단련·정서 함양 등 보성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장학재단은 성적우수장학금 이외에도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지정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특별지정장학금을 2022년 도입하여 보성중·보성여중 '장대일 장학금(2022년)', 예당고등학교 '황의광 장학금(2023년)', 보성중학교 '대광 김선광 장학금(2022~2031년)', 보성여자중학교 '수영 김선옥 장학금(2023~2032년)', 총 3개교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보성군 관내 34개교 지정 목표로 기금 모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6 11:37: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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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민선8기 2차 조직개편 추진

양산시는 제9대 나동연 양산시장 취임 이후 두번째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2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은 양산시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집중적이고 특화된 조직을 신설하고(미래혁신국) 민생·청년·상권을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다져 양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추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재 국도정에 있어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바이오·디지털헬스 첨단 정밀의료 확산, 동부경남 발전 선도 15대 프로젝트 실행, 2030 경남시대 30대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의 추진전략도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국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개발, 특화사업을 핵심 과제로 부각시켜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바이오·E-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신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확산에 앞장서게 될 산업혁신과, 융복합적 도시개발과 선진 교통망 체계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하게 될 공간혁신과, 지역 내 특화된 사업추진 및 물적자원활용을 통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도시를 추진해 나갈 특화사업과를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동연 시장이 강조하는 역점사업추진과 도시성장에 따른 미래성장 기반산업을 뒷받침하는데 강한 의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경제정책,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중심의 투자창업단,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일부 업무는 경제국에서 수행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및 기술창업 업무는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에서 수행함으로써 기존 경제·기업과 미래산업의 분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도약이라는 업무의 명확화는 물론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민선8기 출범부터 강조한 일자리, 투자, 창업, 청년 분야 조직기능 강화 연장선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개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시민의 시정만족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역점사업추진단, 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생경제과, 특화사업과로 기능을 강화해서 재편하고 양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지역 내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개발하도록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도팀으로 전진 배치하게 된다. '동부경남 발전 선도 15대 프로젝트'와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양산부산대학교 유휴부지를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도입으로 미개발 유휴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와 주거단지, 공원, 문화예술의 전당, R&D복합단지 개발, 공공·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한시기구 정원을 제외하면 기존 정원 내에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등에 초첨을 맞추었으며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과 조직의 유연성 및 생산성 확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전체 조직은 현행 6국 5담당관 49과 260팀에서 7국 3담당관 52과 263팀으로 재편하게 된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과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여러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행정환경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행정의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나동연 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번 한시국 승인으로 조직운영에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의 모든 공직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6 11:36:2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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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11월 2일 신안 자은도에서 '2023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주관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새 개체군의 지속적인 감소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신안군은 국내에 기록된 조류 550여 종 중 400종 이상이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갯벌에 서식하는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를 보유하고 있어 철새 서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압해도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서식지(EAAFP)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2021년에는 신안갯벌 1,100㎢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두 번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최장기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국제적인 철새 서식지 보전, 관리를 위한 신안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 결실로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도 유치할 수 있었다."라며,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이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26 11:33:1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