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이동관, "구글 망 이용료 부과, 애플 AS비용 지침 마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망 사용료와 애플의 '아이폰 AS 비용'과 관련해 가인드라인을 강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는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애플의 AS비용이 국내서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28.6%로 가장 많고, 2위인 넷플릭스(5.5%)와 격차가 크다"며 "구글은 우리나라 트래픽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데 이용료를 안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여러 통상 문제가 개입돼 있지만 외국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구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얻어 가는 수익이 어마할 텐데 구글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안 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최근 SK텔레콤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는 격이 됐다"며 "또 넷플릭스 CEO는 올해 4월 윤석열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가 망 사용료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방통위도 해달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입장을 정리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구글의 허위 정보 게재에 대한 제재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난무하는 데에도 제재하지 않고, 시정조치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며 "구글의 갑질을 두고 봐선 안되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구글·애플에 대한 우리의 규제나 통제에 상당히 허점이 많다. 더구나 통상 문제와도 관계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 대상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애플 아이폰의 가격과 AS 비용 등이 타국 대비 국내가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하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등 AS 비용을 책정할 때 타국과 비교해 차별이 크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올해 초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인상률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며 "애플코리아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타국보다 높은 이유조차도 설명 안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거라고 봐야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하 의원은 "애플 단말기 가격이나 배터리 교체를 비롯한 AS 비용이 타국 대비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가이드라인 구축과 관련,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곧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내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애플의 인공위성 기반 긴급 SOS 서비스도 언급됐다. 하 의원은 "애플이 아이폰14부터 차세대 핵심 서비스인 긴급 SOS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해당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며 "한국이 서비스가 불가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 통신망 기지국도 여수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이 홀대당한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