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 도운 노동계, 정부에 노동 관련 법안 압박 가능성↑
이번 22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등 노동계가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정년 연장 법제화 등 노동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도왔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입장을 조정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내릴 때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압박 강도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종료 10일 후인 지난 13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가 맺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정책협약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재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챙취해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근로자의 경영참가 등 노사 교섭구조 개편 방향,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사각지대 없는 고용정책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및 정년연장 법제화, 상병수당 도입 등이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일찍이 '차별을 넘어', '연대의 확장',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4대 영역에 걸쳐 6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란봉투법 추진, 초기업 교섭체계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개편,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주4일제 도입, 65세 법정 정년 연장,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전면 시행, 노동존중 헌법 개정 추진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 요구들이 나왔다. 그 중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해 번번히 입법에 실패해 이재명 정부에선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법적으로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논의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도달자를 퇴직 후 재고영 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연장해 소득 하락과 노동조건의 하향 없이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는 한국노총 등 경영계 전문가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 올 하반기 정년연장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