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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통해 인프라·농업 등 '협력 확대'

한·필리핀 정상이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전소, LNG 터미널, 공항 등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949년 수교한 한국과 필리핀은 내년에 '수교 9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4일 청와대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가 '전통 우방국'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정상이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2번째다. 두 정상은 이날 소규모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 기술을 공유해 자동차, 금형기술 등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자정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를 환영하고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와 같은 4대 중점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과의 연계를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도 체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교 70주년인 내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약속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엔 두 정상을 포함해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하는 공식만찬도 가졌다. 만찬 공연에선 '양국 간의 우정'를 주제로 양국 합작 재즈 연주와 한국의 밀양아리랑, 필리핀의 유명곡 '당신(Ikaw)' 등이 연주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하며 우방국임을 과시한 필리핀은 인구가 1억630만명에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687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 등 총 164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2018-06-04 2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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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도 서울의 역할, 청년의 출신지 가리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4일 대학생과 만나 청년세대의 고민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숙명여대 새힘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 네 명과 도시락을 먹으며 청년 정책의 맹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보다 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지원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에 참여한 숙명여대생 지효민 씨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몇 개의 기업이라도 제대로 키웠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공무원) 성과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제대로 된 성장까지 일관되고 집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서울시 스타트업 담당자를 해도 되겠다"며 화답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스타트업이 설립 취지와 달리 지자체 지원금에만 매달리다 문 닫게 되는 문제, 대학생의 주소 등록지가 지방이라는 이유로 면접 시 정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박 후보는 수도 서울의 역할을 강조하고, 출신지를 가리지 않는 청년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있고, 소홀히 하는 나라는 어려워진다"며 "시장이 된다면 직업 탐색기간과 뉴딜 일자리 등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는 청년의 장래 설계 공약으로 '청년미래기금' 조성을 내걸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이자 0.5%로 최대 10년동안 지원한다. 연간 1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1년에 최대 5000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3000만원을 지원받은 청년이 취·창업과 자기모색 등 삶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금은 소득중위 150% 이하로 중산층 청년까지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또한 청년이 직접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의 15% 참가를 의무화해, 세대균형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의 주요 심의와 결정이 진행된다는 구상이다. 25개 자치구별 '서울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용·일자리·복지·생활·심리상담·커뮤니티 지원·창업과 공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 예술가에게 3년 간 작업공간과 발표, 해외 진출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도 약속했다.

2018-06-04 14:33: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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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선거 참여 독려 위해 8일 '사전투표'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남북미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사전투표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첫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6년 총선 때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로 끌어올렸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선거가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정상회담과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8-06-04 12:5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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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6·13 첫 주말은 '시민과 나란히, 평화와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6·13 지방선거 첫 일요일 유세의 초점을 '시민'과 '평화'에 맞췄다. 박 후보는 3일 오전 첫 일정으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경제인과의 공감토크에 나섰다. 캠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서는 '시민공감 대변인단 발족식'을 열고 대변인단을 홍길동의 변신술에 비유해 격려했다.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다오' 행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을 서울시가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에서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막 조르는 장면이 나온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경의선 복원 합의에 이어) 북미정삼회담까지 잘 완성되면, 문 목사의 잠꼬대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서울역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아니면 중국 횡단 철도의 시작점이고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여기서부터 용산역까지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여러가지 철도편의시설, 관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운전해주시면, 평양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유라시아 철도로 베를린까지 수학여행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내걸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공약으로는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와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의 확대·활성화'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열린 파트너십을 위해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시 예산의 5%를 시민이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가 거시적인 사회적 협약을 맺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숙의·공론장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와 지식연구 협력의 '개방형 사회의제 플랫폼'을 구축·연계한다는 방침이다.

2018-06-03 14:08: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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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얼룩졌던 6월 한반도, 평화 위한 대장정 '본격화'

한국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줬던 6월이 이번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우여곡절끝에 정상회담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까지 성사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남과 북은 지난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을 잇따라 열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전쟁의 핏빛으로 얼룩졌던 6월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푸르름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본격 시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날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의 워싱턴DC 방문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찾은 북측 최고위급 인사다.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예방, 김 위원장 친서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인 등으로 자칫 불투명해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같은 날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서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실제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이미 문 대통령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이를 장착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처리 또는 폐기 문제, 그리고 핵 실험 등 추가 개발 금지 등이 핵심이다.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보장의 방법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이 구체화될 경우 종전 선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그와 동시에 '한국식 모델'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인 셈이다. ◆장성급·적십자 회담등 '교류 물꼬'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에서 각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 차례나 만나며 '우애'를 다진 남북도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연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교류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은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합의사항이지만 결국 6월로 밀리게 됐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또다시 나흘 뒤인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가 다소 밀리는 모양새지만 당초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행사'도 열기로 했다. 다만 공동행사를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치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고위급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15일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의 교환이 있었다"면서 "(6·15 행사에 대해선)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더 정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대북)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8-06-03 11:5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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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재개 시동…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지목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슬슬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에 따라 전면 금지된 남북경협은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상태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면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발전도 수반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도우미'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해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은 일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이달 말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를 통해 경협 재개의 첫발을 뗄 방침이다. 남북은 1일 고위급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남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협의가 상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향후 추진 가능한 과제 및 사업들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체적 추진은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비핵화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02 13:41: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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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영철과 회동 때 펜스·볼턴 '배석'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한 자리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리는 자리에 양측 간 경색국면에서 북한과 악연을 맺었던 대북 강경파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그만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 NSC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접견 당시 배석자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의 불참을 확인했다. 앞서 한국 특사단이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 메시지를 들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을 당시에는 펜스 부통령과 볼턴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모두 배석했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백악관 경내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폼페이오 장관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앞으로까지 와서 배웅하는 '파격'을 보일 때 옆에 있었다.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도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김 부위원장 일행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만큼, 배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의 주창자로, 지난달 16일(한국시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트럼프 모델'을 내세워 북한 달래기에 나섰고, 정상회담 국면에서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북한도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담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정상회담 취소 선언을 촉발하는 직접적 방아쇠가 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해빙 국면에서 악역을 맡았던 두 사람이 공교롭게 배석하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을 배려한 차원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선언하는 상징적 자리에서 굳이 이들의 배석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김 위원장과 이들의 '불편한 동석'이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파들과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들 강경파 인사들을 '아껴놓은' 포석도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하는 국면이 올 때 얼마든지 볼턴 카드 등을 다시 전면에 등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06-02 13:40: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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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경협 본격화 대비 재정 역할·준비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지방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엔 당·정·청 인사 200명 이상이 참석해 이틀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엔 토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였고 참석 인원도 80여 명으로 축소했다.

2018-05-31 16:16: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