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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노무현', 끝내 세상 바꾸는 힘 됐다"…"칭찬·사랑, 그동안 비정상이었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란 이름은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칭찬과 사랑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해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면서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면서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에 앞서 봉하마을 사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경수·민홍철 민주당 의원, 허성곤 김해시장,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05-23 17:42: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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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 7월 3일…野 임시국회 앞두고 정비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당이 22일 전당대회 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지도부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결속과 국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7월 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당내 인사청문위원회 총괄당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당력을 총집중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당의 정비와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정상체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실무적 준비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도 7월 초 이전은 앞당겨도 어렵다는 것이 당 사무처의 검토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당대회 지도부 불출마 소식을 알리며, 당내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무너져 가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점을 자평하면서, 문재인 정부 견재를 위한 단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괄사퇴로 중앙위원직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의총에서 모아진 비대위원장 인선을 추인받고 확정하자는 전제가 있었지만, 절차상 중앙위원회를 새로 소집해 추인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소집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단 내일(2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연직 중앙위원 명부를 보고받고 중앙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의총을 잠정지었다"면서도 "다시 원내대표께 보고하고 오후에 추가로 의원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전체회의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6월 26일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 등 일정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05-22 17: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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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파격 행보',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의지…보수 9년 '흔적' 지우기

문재인 정부의 잇단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일여동안 '파격적인' 인사 행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재계를 포함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 천명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부분의 여론에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기업 운영 효율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이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9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정책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각각 정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민주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두 인사는 우리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양대 산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장 실장이 '재벌 개혁'의 '큰 그림'을,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집행을 각각 맡게 된다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승계·소액주주 권한·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다. 반면 '개혁 대상'인 재벌 대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인사 모두 이른바 '강성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해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공공 성과연봉제·비정규직 '화두'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인사와 동시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축소 및 삭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 개혁'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대상 공공기관 120곳 전체가 확대 도입을 마친 상황이라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의 핵심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노사정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감소는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선입견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 새 정부 평가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흔적 지우기…정책일관성 지적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보수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출범한 정권인 만큼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유인을 위해 세금감면, 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와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새로 물갈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우리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기 때문에 재조사 지시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정권 차별화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감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2차 감사와 3차 감사에서는 부실 사업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청와대는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난 정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조차 이번 조사 지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면서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5-22 17:18: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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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호' 국정자문위 출범…6월말 국정운영 '청사진' 발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이자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득성장론'과 공약이었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 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는 22일 당·정·청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시로 문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과제 수립, 진전사항,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에게 정례 및 수시로 보고키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주요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단기·중장기 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 우선추진 공약과 일반추진 공약 분류할 예정, 각 부처의 국정과제, 개혁 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공약 관련 대응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당·정·청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국민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기구인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와 월 1회 이상 합동회의를 열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과정들을 통해 내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초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등 6개 분과 위원회로 이뤄졌으며, 김진표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부위원장 3명, 자문위원 30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대통령이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7-05-22 17:12: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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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매주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 논의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매주 월요일 정 의장 주재로 정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참석자는 국회측이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정 의장이 월요일마다 원내 대표들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간 모임도 진행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한 후속 작업을 설명하고 "여야정이라는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가겠다"며 "당으로 보면 정책위를 포함시켜야 하고, 청와대는 수석과 정무수석까지 포함해 논의의 틀을 짜야 하는 등 틀을 짜는 논의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6월 임시국회 직전에 열려 '상견례' 성격도 짙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역시자지를,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와 견제를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가 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않고 성과를 내는 대표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역시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와 경제, 민생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덕목은 아량"이라며 "협치 과정에서 야당이 까칠하고 부드럽지 못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협치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역시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해 나가면 하나하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무작정 (여당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돕되, 시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돕지는 않겠다"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5-22 17:07: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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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부총리·정책실장 등 靑주요인사 단행…외교장관엔 강경화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총리·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장관과 국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인선내용을 직접 나와 발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재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란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자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기재부 차관과 국조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경제 위기 속에 출범했다"며 "이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안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각각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의 인선배경을 "국제노동기구 의장과 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이라며 "지금처럼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FTA(자유무역협정) 등 안보·외교·경제가 얽힌 숙제를 풀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정 실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운동가"라고 소개하고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외교부장관과 국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각각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와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인선했다.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오른 강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며 "강 후보자는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부의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저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 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며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김 원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자문회의가 헌법 취지대로 활성화돼 국민의 삶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하면서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은 두 분이 참여함에 따라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의논하고 함께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21 18:39: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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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인사' 이어가며 재벌 개혁…김상조·장하성·김광두 등 개혁인사 전면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이어가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21일에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장하성,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등 개혁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인선하면서 재벌 개혁 '불씨'를 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하며 수출 및 투자 내수 전반 확대,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하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에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규제개혁을 총괄하다 지난 2014년 7월 돌연 사표를 던지기도 한 인물이기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김 후보자의 '개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명목적인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이자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재벌 저격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사회참여 지식인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강한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개편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들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장 실장은 지난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당시 기업구조 개선, 소액주주 운동 등을 이끌었고,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를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혁적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또한 김 부의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2015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에 도움을 준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과정에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 경제공약을 만들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2012년에는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 디자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김 부의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가 아닌 독립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내 이름 앞에 '박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라는 호칭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은 진보 진영 경제·사회단체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며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J노믹스'를 설계했다. 김 부의장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의 자율을 주는 대신, 엄격한 법집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7-05-21 18:38: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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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병사월급 인상 등…文대통령, 대선 공약 실현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문제와 병사 월급 인상 등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병사 월급의 경우 국방부는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4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은 37만6000명으로 전망치를 10만명 이상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다 문 대통령이 공약 내용이었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될 경우 증가폭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0만명+α'로 수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취업자 수 상향 조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있었지만,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목표(3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만5000명에 불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 등인데, 국방부는 6만4000원 가량 인상(상병 기준)하는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은 병사 월급을 내년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는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7-05-21 18:38:0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