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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에코붐세대 실업은 국가재난수준"… 국회에 추경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편성 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가정행복 예산 ▲어르신 일자리·건강 예산 ▲지역 밀착 일자리·취약 민생 및 국민안전 강화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며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시정연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2 16:20: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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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주열 '경제 양대축' 수장 회동…재정·통화정책 협력 모색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장이 이번 주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정책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동 날짜는 오는 1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연차총회 참석 전인 13일 또는 14일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의 역할론'에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10년 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의 재정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업무파트너로 만났으며, 이들은 당시 기재부, 금융위 담당자들과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재정·통화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두 수장의 인식이 같은데서 출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9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뒤 1년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미국의 이른바 '돈줄 죄기'가 빨라지면 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 총재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김 부총리도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 등에서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두 기관 수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때문에 과거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한은 통화정책 독립논란 등 마찰은 당분간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IMG::20170611000111.jpg::C::48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2017-06-12 09:53: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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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명 장관·4명 차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우선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다. 광주 출신이며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14·15대 경기교육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해 온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혁신안을 통해 당 혁신을 이뤄냈고,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 공약 전반에 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했다"며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으로 혁신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검찰·재벌·언론 등 '3대 개혁' 중 검찰 개혁의 중책 적임자로 경남 밀양 출신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다. 안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 재8대 회장·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해사 27기 송 후보자를 지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송 후보자는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청와대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동문제 연구 학자인 조 교수를 지명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일해왔다. 청와대는"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기후환경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등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한 국세청장에 대해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밝혔으며, 안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서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으며, 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사, 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IMG::20170611000109.jpg::C::480::11일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승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부터),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된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2017-06-12 09:52: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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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례적 '추경' 국회 시정연설…野협조 촉구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34일 만에 시행돼 1987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만큼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이 급박하기 때문에 야당의 조속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설득'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추경을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올리고, 현재의 1차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부(富)의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의 시작이 경제회복 및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야당에 강조하며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대선 과정부터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재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도 추경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 또다른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경의 구체적인 편성부터 일자리 이외 부분의 예산 적용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과정부터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실패한 상황이고, 현재는 '위기 상황'에 다다른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설 때"라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선 난항'에 대한 '승부수 띄우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이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조기 대선·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 등으로 국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함에도 인선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으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접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을 택할 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을 택할 지는 미지수다.

2017-06-11 17:33: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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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속 청문회 결과는…운명의 월요일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 결과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더욱 '강대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정부·여당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주부터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인사라며 사퇴 및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정부·여당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이날 진행될 인사청문특위·정무위 전체회의 등의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이날 정당별 간사협의를 열기로 했지만 청문특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며, 국민의당도 채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회의가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는 예정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는 야권의 반발이 강해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인방'이라 규정하고, 임명 강행 시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협치'도 종료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개혁입법 처리 과정 등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물밑 접촉과 여론전을 통해 협조·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례적인 국회 시정연설을 발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11일 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사를 단행한 것도 국회 시정연설 이후 '인선 난항'으로 주춤했던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06-11 17:33:4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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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달] '파격' 인선 통한 '개혁'…인사 원칙엔 '발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차 강조해 온 적폐청산·통합·일자리 창출 등을 '파격적인' 인선과 업무지시 등을 통해 빠르게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윤석열 검사장 승진을 통한 검찰내 '서열파괴', 재벌 개혁의 '쌍두마차'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회 취임선서 후 여야 지도부·당직자·일반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홍은동 사저 출근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가 하면, 청와대 견학 어린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無 회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곧장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만족도에 대해 8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문 대통령은 개혁에 한층 속도를 올리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간과했던 '암초'도 나타났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탈세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야당들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이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한 분위기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둔 한미관계와 대북 재제 및 관계 설정 문제도 '시험대'에 올랐다. 대선 과정에서 '튼튼한 안보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한미간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4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격' 인사로 개혁 드라이브…검찰·재계 '긴장' '나라다운 나라'로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우선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정치 검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검찰 정상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파격' 인사는 실제로 효과를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20일간 감찰 끝에 지난 7일 차기 총장 후보군이던 이 전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 의혹을 받은 안 전 국장을 탈락시켰으며, 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검사장·차장·부장검사 등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긴장감이 돌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내 인사가 정리된 후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도 '신호탄'을 쐈다.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 경제라인'을 구축했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은 모두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경영권 승계 등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소액주주운동도 주도해왔던 인물들이다.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대대적인 개혁'을 예상하면서 새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선 인상,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등 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취임 첫 날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듣고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재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재계의 공식적인 반발은 사라진 상황이다. ◆내각 인선, '5대 인사 원칙' 발목 '순항' 중이던 '문재인호'는 내각 인선에서 생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정 등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 내각 구성에 발목을 잡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위장 전입·부동산 투기 등 의혹 등으로 인사 원칙 조항에 걸려든 것이다. 이 총리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 인사가 '낙마'할 경우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도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국정 동력을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 재부상…한미관계 우려 사드 배치 문제도 최근 급부상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안보도 문재인'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자 이에 대해 미국측의 반발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 문제 등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한미동맹관계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06-08 17:14: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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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상조·김이수·강경화 채택 여부 '다른 목소리'

여야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며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마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고,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채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세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대수석부대표도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참사 청문회"라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대두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불통을 넘어 먹통정부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인 조모씨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강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이날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정무위 차원의 고발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2일차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채택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국민의당의 결정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이다. 국민의당에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70608000096.jpg::C::480::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08 17:14: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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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대함 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 발사…文대통령, NSC전체회의 소집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21일, 27일, 29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하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6시부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200여㎞ 수준이며, 속도도 느리다. 또한 순항 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는 탄도 미사일과 달리 제트 엔진 기반이며, 탄도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정밀도는 높지만 파괴력은 낮다.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최초 상황 보고를 포함해 모두 6차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와 안위에 한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주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군에 당부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NSC 전체 소집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함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번까지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오늘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라는 발표가 있었다"며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측면이 있고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처럼 정부 대책이나 발표가 반복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볼지 진지하고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2017-06-08 17:14:0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