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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부, 사전투표하며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사전투표에 대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들도 사전투표를 함께 했다. 정치권에서도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고향인 대구에서 투표에 나선 뒤 대구·경북 지역을 돌며 유세에 나선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사전투표에 동참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일정은 검토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전투표 투표율이 20%를 넘어서면 여성 의원 5명이 파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본투표 투표율이 60%를 상회하면 남성 의원들이 머리를 물들이겠다는 2060프로젝트를 내걸고 투표율 캠페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오전 송파구 잠실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서울역으로 이동, 선거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친다. 한국당은 전국 330만명의 당원이 한 사람당 한 명씩 설득해 투표장으로 이끈다는 이른바 '1+1 사전투표'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유승민 공동대표 이날 오전 각각 광주와 대구에서 사전투표에 동참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목포에서 투표에 참여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천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2018-06-08 10:3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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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후 싱가포르서 '종전선언' 이뤄질까?

6·12 북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라도 '싱가포르행 초청장'을 받을 경우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7일 현재까지도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진행되는 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되기 전 우리 정부가 내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 장소를 판문점으로 희망했던 것도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종전 선언 등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에서였다. 종전선언 여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머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서다. 올해는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5년이 되는 해다. 종전선언은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을 전후해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에 대해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초 내달 예정된 싱가포르 순방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관급 인물을 현지에 파견했고, 외교부 의전담당자 역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는 만에 하나 있을 남북미정상회담 준비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부는 이날 "종전선언이 가급적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남북미 3자간에 지속적으로 긴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경화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 싱가포르로 갈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법안 서명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관계가 구축되고 있고, 많은 협상이 (싱가포르로의) 여정 전에 진행되고 있다"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이어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회담 기간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회담 전후를 포괄해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선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바라건대 뭔가 큰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2018-06-07 15:48: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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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선제골' 외친 박원순…안철수·김문수는 단일화 '골머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사전투표 독려에 집중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의견차를 보이며 유세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과 손을 맞대며 기말고사 응원과 투표 독려 인사를 건넸다. 9시 55분에는 서대문구립인조잔디구장에서 여성축구단을 만나 사전투표를 홍보했다. 박 후보는 "체력이 국력인 것처럼, 지방선거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더 좋은 사람들이 뽑힐 수 있다"며 "축구에서도 선제골이 중요하니까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15분 간 경기를 펼친 박 후보는 세 골을 넣어 4대 2로 경기를 마쳤다. 그는 이후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같은날 오후 11시 15분으로 예정된 TV토론 준비에 집중했다. 이날 사전투표 독려에 집중한 박 후보와 달리,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안사거리와 청량리역,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오전 국회에서 서울 시내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 특구로 개발 육성한다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도 단일화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당대 당 통합을 전제로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유서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교는 불가능하고, 안 후보가 민주당과 한국당 가운데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대의를 위해 물러난다면, 자신이 서울만은 꼭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바른미래당을 지방선거 이후 소멸할 정당으로 보고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 기간인 8~9일 이후 진행될 경우, 효과는 반감될 전망이다. 선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는 박원순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준다. tbs가 리얼미터를 통해 4~5일 서울 거주 성인 811명을 설문한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은 5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15.7%, 안철수 후보는 13.9% 지지율을 보였다.

2018-06-07 14:48: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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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시정 강조한 박원순…야권은 양보 없는 '단일화' 쳇바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현충일 기념 행사에서 보훈수당 인상 검토를 약속했다. 야당 후보들도 안보 행보에 나서는 한편,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6일 오후 서울복지타운에서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취임 후 복지본부장에게 보훈단체를 전부 방문시켜 250여권짜리 보훈종합계획을 발표·시행했다"며 "당시 예산 사정상 못했지만, (보훈수당 인상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인근 집을 몇 채 구입해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며 시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날 삼청동에서 열린 '나라를 지킨 여성영웅들을 만나다' 행사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는 일을 지방정부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여유를 보이는 박 후보와 달리, 야권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도 단일화에 대한 접점을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누가 1대1로 경쟁할 때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다. 이어 "누가 2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자구도에서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박 시장과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대승적 양보를 해야 서울 시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 저지와 박 후보의 7년 시정을 심판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선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 간 단일화의 구체적 조건에 이견이 있고, 김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막판 단일화 협상 회동 가능성도 일축했다. 현재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은 야권 후보들에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이 조원씨엔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서울 거주 성인 92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박원순 후보는 44.7% 지지율을 보였다. 박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20.4%, 김문수 후보는 12.3% 지지율을 보였다. MBN이 (주)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시 거주 성인 800명에게 설문한 결과, 박원순 후보 지지도는 52.3%였다. 김문수 후보는 13.8%, 안철수 후보는 13.7%로 비슷했다.

2018-06-06 15:27: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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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신분증 있으면 어디서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이나 '선거정보' 앱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이나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서 인계한다. 봉투는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살펴본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다.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만큼 투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1000여대, 기표대는 1만4000여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을 40초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예방·단속 대상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와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6-06 12:4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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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조영무 "北 맑은 물 첩첩산중…한국이 틀 짜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편집자주>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 실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 시설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한국이 무턱대고 떠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경험과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은 약 85%로 관측된다. 하지만 상수관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누수율이 높다고 알려졌다. 상수관로 시설 개·보수에만 시간과 자원이 꽤 들 것 같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보다 더 낮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로 보면 된다. 현재 우리는 약 97%다. 문제는 북한 수돗물의 질이다. 수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예전 개성공단에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그곳 수돗물이 북한에서 가장 좋은 수돗물이라고 평가 받았다. 2015년께 탈북자 인터뷰 할 때는 아파트 4층 이상으로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에너지 부족 때문인가. "그렇다. 수돗물은 산 위 배수지에 모여 가정으로 들어간다. 자연유하로 떨어지므로, 배수지 높이까지는 물이 다시 올라간다. 북한은 전기 부족으로 그 이상 올리지 못한다. 돈 있는 사람은 개인 우물을 쓴다. 평양 밖에서는 수돗물 공급량 자체가 더 떨어질 것이다. 탈북자들은 평양도 기존 상수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겠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에 수돗물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전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대다. 인구 밀집도 같은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30년 넘는 시간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상수관이 노후화됐다. 한국이 한꺼번에 돕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수처리 문제도 있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상수도 보급이 우선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2차적 문제다. 우리는 1976년 서울 중랑하수처리장부터 공공하수도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환경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한 때가 88올림픽 부터다. 하수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 투자했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 보급률이 92.9%다. 상수도를 제외한 하수도 재정만 같은 해 8조9132억300만원이다. 그런데 늘 적자다. 상하수도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 경기도만 봐도 하수도 교체비용이 수십조원이다." -북한도 계획이 있을텐데, 예상되는 맹점은. "북한은 행정 총괄 책임자 위에 노동당이 있어서, 당이 계획을 틀어버릴 수 있다. 하수도는 에너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에너지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도 인프라 단계인 전기, 수도, 하수 순서를 따를 것이다." -향후 전반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 전망은. "도로와 철도가 뚫리면 물이 간다. 에너지가 가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듯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은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할 것이다."

2018-06-06 12:14: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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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김영봉 "北 수자원, 독일처럼 퍼주기 아닌 투자로 봐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편집자주>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은 분단 당시의 동서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독이 수질오염 문제의 원인이 된 동독에 '퍼주기'를 한 결과, 통일독일의 깨끗한 하천이라는 이익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경우, 임진강과 북한강에 놓인 남북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에너지 윈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 중국은 수자원을 공동개발 해왔다. 압록강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의 50%씩을 나눠쓰고, 조중수력발전 이사회도 평양과 북경을 오가며 열린다. 한국도 기존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여지가 있나. "기존 시설은 낙후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한국은 현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 현재 압록강에 소형 문악발전소가 중국 투자로 지어지고 있다. 원래는 북한이 짓기로 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나중에 전력으로 갚기로 했다. 압록강 쪽은 수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도 마찬가지다. 두만강은 발전소가 별로 없는데, 물도 많지 않고 공장과 광산 폐수 등으로 굉장히 오염돼 있다. 압록강 역시 도시와 농촌에서 오염물이 흘러든다. 독일 사례를 봐야 한다." -1980년대 동독이 원인이던 뢰덴강 오염 문제는 서독의 설비 비용 부담과 동독의 운용비 부담으로 합의됐다. 우리도 통일과 교류 측면에서 북한 내부와 남북 접경지 오염을 대비·해결해야 할텐데. "북한은 논밭에서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있다. 독일은 국경위원회를 만들어, 국경의 수자원 오염과 자원 개발 문제를 전부 다뤘다. 우리도 가칭 '남북 공유하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은 임진강 수문 개방 시간 등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이 임진강을 공동 운영해 관광업도 키울 수 있다. 임진강 하류에 유적이 많으니, 각종 문화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물길 문제도 있다. 북측의 임남댐(금강산댐)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저수용량이 현재의 9억t에서 26억t으로 늘어, 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댐에서 연간 발전량 3억7700만㎾/h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연간 발전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길을 바꾸는 유역변경으로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일으킨다. 북한강도 임남댐(금강산댐) 도수터널 45㎞를 뚫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로 물을 돌려버린다. 이러니 16~17억t의 물이 우리쪽으로 안 내려온다." -해결책은. "황강댐·임남댐·평화의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된다. 전력 생산과 홍수조절,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 황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동안에는 해당 전력을 우리가 대 주고, 대신 북한이 옆으로 틀었던 물길을 되돌려 남쪽에 보내는 식이다. 필요한 전력은 10만~20만㎾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 이득이다. 임진강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마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댐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낌없는 지원이 이익으로 돌아온다. 평화의댐에 물을 채워 배를 띄우고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2018-06-06 12:13: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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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가 끝까지 책임…' 文 대통령 소방관묘역·무연고 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과 별도로 순직소방공무원 묘역과 무연고 묘지 등을 찾아 참배했다.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면서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으로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찾은 순직소방공무원 묘역에선 최근 순직한 고 김신형 소방장, 고 김은영 소방사, 고 문새미 소방사를 위해 추모했다. 이들 소방관 유족은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오찬 자리에도 함께 했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교육생이었던 김은영, 문새미 소방관은 정식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면서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두 분을 포함해 실무수습 중 돌아가신 분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무연고 묘지에선 고 김기억 중사 묘지에 참배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고 김 중사는 6.25 전쟁이 난 후 다수의 전투에 참전하다 53년 5월3일 양구전투에서 전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 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면서 "그는 스물 둘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면서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하면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었고,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도 50% 올려드리게 됐다"면서 "참전용사들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도 월 8만원씩 더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이 문을 열고, 강원권과 전북권에도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는 전문재활센터가 생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 표어를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정했다. '428030'은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전국에 있는 10개 국립묘지에 안치된 안장자 숫자를 의미한다.

2018-06-06 12:13: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