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첫 업무보고 시작..'일자리 추경' 마련 촉구
국정자문위원회 24일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우선 기재부에 '일자리 추경'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도 자문위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제출 목표를 6월로 하고 당,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10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건 맞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정확히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넘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될 수 있으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게 큰 원칙"이라면서 "기재부에서 6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 올해를 비롯 장기 5년에 걸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가능한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자문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이며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실무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자문위는 기재부에 이어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차례로 진행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김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한반도의 위기, 한국 외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외교부가 선두에 서달라"고 말했다.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연명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은 경제와 고용과 복지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사회부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에도 성평등한 나라 건설, 여성취업률 향상, 임금격차 해소 등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다. 여가부가 조그만 부서라는 역할을 떨치고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