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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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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법안 처리 또 무산…두 번째 임시국회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노동법은 지난해 12월 9일 종료된 정기국회 통과 무산을 시작으로 2015년 연내 처리 실패, 임시국회 내 처리 불발을 거듭하며 폐기 전망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치권이 안보정국에 돌입, 가뜩이나 탈출구를 찾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장기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7일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북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애초 여야 지도부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6~7일 막판 회동을 통해 선거구와 9개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모든 현안이 북핵 이슈에 빨려 들어가면서 여야의 협상 테이블은 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과 무쟁점 민생법안 50여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들을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협상하기로 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거둘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 이미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가운데 북핵 사태에 따른 정쟁 최소화 분위기가 형성돼 당분간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노동 5법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다. 하지만 기존 2년 계약기간에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추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정기국회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각각 '통과를 위한 입법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논의 정체가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에 참석, "새해 들어 청년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노동법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2016-01-07 15:30: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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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安신당 공식 합류…'제2의 새정치연합'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탈당한 무소속 김한길 의원이 7일 안철수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 측은 두 의원이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신당 창당 협력을 골자로 한 3가지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직책이나 직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재 영입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징집이라도 해야할 판"이라며 민생 및 격차해소와 관련해선 "안 의원께서 격차해소를 말씀했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당의 지향점이 민생 우선이고 격차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라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주체인 두 사람의 결합이 제2의 새정치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두 사람 간 결합 이미지가 '혁신'보다 '구정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신당 창당의 주체보다 조언을 하는 조력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핵 실험에 대한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6-01-07 13:46: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