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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된 노동·경제법…1월 임시국회로 또 밀리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간 협상 지지부진으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이 또다시 1월 임시국회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 1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적은데다 국회 상임위와 당내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잇단 회동 불구 '평행선'만 재확인 6일 국회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외 155인이 이날 오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 9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연내 처리는 차치하고, 해를 넘겨서도 논의의 접점조차 찾지 못하는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잇단 회동을 가졌지만 지도부 인식차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의견차가 상당해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보인다. 이날 오후 막판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노동개혁) 3개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2개 법안(기간제법·파견법)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중 쟁점 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차후로 미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노동 5법의 일괄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여야도 모자라 '靑-鄭'까지 갈등…잇단 정쟁 여야가 양당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회담이 열리면 이들이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대치를 벌이면서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답보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민생경제와 연관이 큰 법안보다 국회의원의 밥줄과 연관된 선거구획정에 시선을 빼앗겨 의무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당정은 차선으로 직권상정에 기대를 걸었으나 정 의장이 불가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이 조차도 쉽지 않다. 법안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정은 정 의장의 행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야 간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착각"이라며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만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정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이 없어 못 하는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칙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문 대표가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안'을 이번 선거에 적용하면 쟁점 법안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제안, 나눠먹기를 통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김 대표가 "여지가 전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해 무산됐다.

2016-01-06 17:13: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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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소탄 핵실험 성공적 실시"…정부 "도발시 단호한 응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6일 오전 북한 풍계리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핵실험에 인한 인공 지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 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했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 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실험으로 한미 양국 군 당국의 대북 공조체제도 가동됐다. 양국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기상청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 규모를 4.8로 분석했다. 이는 3차 핵실험 당시 규모인 4.9에 비하면 약한 규모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완전한 수소폭탄 개발이 아니라 그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16-01-06 17:03: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