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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더민주 탈당…'국민의당行'

김관영 의원 더민주 탈당…'국민의당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이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제1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정치 환경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다 한차례 이를 연기한 바 있다. 그는 "더민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떠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향하고자 하는 저의 결단이 비난 받는다면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없는 비판과 집단적 반목이 반복되는 작금의 정치 행태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고 싶다"며 "저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와 정권교체를 위한 옳은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를 이탈한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됐다. 의석수는 기존 127석에서 116석으로 줄었다.

2016-01-11 11:43: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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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표적공천 논의한 바 없다…노원병 출마 변함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진행 중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당내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노원병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겨냥한 '표적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들끼리 아직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며 "당이 만들어지고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입장을 정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진 않다"며 "지금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최근 탈당 호남 의원들에 대해 '호남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영입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도와드릴테니, 당의 얼굴이 돼 달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말씀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직 제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 사당(私黨)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2016-01-11 10:48: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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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돌풍 원조' 박찬종 "안철수, 두 번 다신 새정치라 말하지 말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3세력의 원조인 5선 박찬종 변호사는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창당과정에서 영입한 인물 대부분이 범야권 관련 인사인 것과 관련, "기존 인물을 새로운 당에 들였다고 새정치라 말할 수 없다"며 "두 번 다신 새정치라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신당에 들이는 등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우물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박찬종 "安도 결국 구정치 답습"[/b]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이 창당 준비 과정의 첫 시작으로 인재영입에 포커스를 맞춘 것에 대해서 "(더민주 안에서)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탈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안 의원의 행보를 보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공동 창업주였던 김한길 전 대표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기존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재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창당 과정에서 인재 영입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윤 전 장관과 한 교수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전 대표는 '제2의 새정치연합'을 연상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에 따라 인재 영입을 위한 조언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 [b]◆"安, 한국 정치 문제점 못 봐"[/b]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자가 3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운전은 하지 않고 광화문 사거리에 멈춰서 싸우고 있는 꼴"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외치는 게 안 의원의 할 일인데 그도 똑같이 구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미국의 정치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회는 정당의 종속물이 됐다"고 지적, "국회 운영에는 만국공법이 없지만 미국 공화당, 민주당에 오바마파 힐러리파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정치권의 계파갈등을 우회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중앙당은 정책 기능만 남긴 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 의원은 지난 2년 간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하다"면서 현역 탈당 정치인을 대거 영입해 중앙당을 만들고 당권 경쟁에 나선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은 정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전히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송곳처럼 꿰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2016-01-1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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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놓은 사이 '노사정위' 떠나는 勞…물건너가는 노동5법

노동계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하겠다"…노사정 붕괴 임박 정치권, 선거구·북핵사태 등 대내외 변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내외 변수에 가로막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11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만 총선 체제와 북핵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협상동력 저하로 노동 5법의 논의 테이블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노동계는 노동5법의 합의 기반이 된 '9·15노사정합의안' 파기 선언을 예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 '이번이 마지막 기회'…변수 산적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당장 논의가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노동법 등 쟁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북핵 실험과 선거구 실종 사태로 여야 간 협상 동력이 저하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 간 이견차로 폐기 위기 저지선까지 다다른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정기국회 통과는 커녕 연내(2015년) 처리 실패, 1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등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는 정치권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1월 임시회에서도 노동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무산과 선거구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획정은 오로지 여야 합의에 달렸지만 극적 타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노동법 등 쟁점 9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재개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 간 의견 불일치도 문제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도부와 소속 위원들 간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타결이 성사돼도 내부 갈등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勞 "정부 일방통행…합의 파기할 것"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노동계는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에 반발해 '9·15노사정대타협'에 대한 파기수순에 돌입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양대 지침의 추진 경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이미 파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9·15합의'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노사정위 논의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정부의 '노사정 대탑협'이 노동계를 제외한 반쪽짜리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합의과 설득을 거쳐 노동 5법 일괄 처리와 양대 지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정부와 대화를 단절할 계획이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 갈등에 이어 노·사정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 실기는 물론 무산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합의는 이미 깨졌다"면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파기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합의 파기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사정위 전면 탈퇴는 아니라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01-10 17: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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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배우자 빚 문제 '도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 후보자 부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은행, 보험 등의 예금 1133만원이 전부로 기재돼 있다. 반면 유 후보자가 본인과 자녀 등의 이름으로 등록한 재산은 모두 8억5461만원으로 재산 대부분은 유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 유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비중이 미미한 것을 놓고 부인이 진 부채를 갚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유 후보자 측이 채무변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 부인의 빚은 1990년대 중반 한 금융기관에서 채무 연대보증을 섰다가 얻은 부채다.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고 이 대부업체는 법원에 1억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해 가산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 후보자 측이 2003년께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당시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등 빚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현 재산의 상당 부분은 2006년 상속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우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원채무자, 다른 보증인과 함께 상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원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도 빚 변제를 피하려고 근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도 유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은 잡히는 게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2016-01-09 15:15:2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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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 책임…김대년 획정위원장 전격 사퇴(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으로 8일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사퇴 성명을 통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써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획정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으로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08 15:50: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