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 "V4 성공적 체제 전환, 한반도 통일에 시사점"

V4 정상들 "대북·통일정책 확고한 지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유럽 핵심국가인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가운데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국가들(V4)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한반도 통합 과정에도 의미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회기자회견을 통해 "비세그라드 국가들은 모두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통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정상들은 비세그라드 4개국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비세그라드 그룹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지지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V4 정상들은 우리의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단일 정당체제에서 민주적인 정당체제로 어떠한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며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V4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세그라드 정상들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갈 때 겪은 어려움과 실책들이 (한국에) 참고가 될 것이고, 아낌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우리와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2015-12-04 09:08:30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들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불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여야가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마련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이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연장해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옐런 의장의 한마디에 국제 금값과 유가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외 동쪽의 샌버나디노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3명이 크리스마스 파티장을 급습해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산업 ▲기아자동차가 3일 스포티한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전용 2.0 GDI 엔진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높이고, 주행성능을 가솔린 모델 이상으로 강화한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차량 가격은 2824만원부터다. ▲ 4일 삼성 임원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4일 후속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 후속 임원인사의 기본 방향은 사장단 인사의 기조인 '안정 속 점진적 세대교체'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대표이사 조현식)와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3일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자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카카오가 자사의 게임 플랫폼을 통해 보드게임 진출 신호탄을 쐈다. 업계에서는 이들 보드 게임이 회원 수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카카오의 소셜 기능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규제' 이슈에는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동산 ▲ 신한·KEB하나·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외환, 송금 서비스 등에 속속 '블록체인(Blockchain)'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 인 '블록체인'은 송금 시 중개 과정이 생략돼 결제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보안 면에서도 탁월해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 은퇴설계전문가로 통하는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NEO50 연구소장은 "'은퇴'는 '제2의 인생'"이라며 3층 연금관리를 기본으로 투자 시 기회와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선 부동자산 보유, 장기투자 보다는 변화에 대응 가능한 '매도를 염두에 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 외에도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자산으로 인기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송파 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619실)'를 비롯해 한화건설의 '문정 오벨리스크(423실)' ,현대산업개발 '문정아이파크(634실)'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라이프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11월28일~30일) 동안 옥션의 해외직구 상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TV다. ▲3일 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랜드는 본격적인 킴스클럽 매각작업에 돌입했으며 매각주관사는 골드만삭스가 맡았다. ▲LG트윈스는 3일 투수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피칭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이상훈 코치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힙합 가수 현진영이 8년 만에 힙합 재즈곡으로 컴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순 힙합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자신의 심경을 담은 새 싱글 '무념무상'을 공개한다.

2015-12-03 18:53:31 연미란 기자

文 "당 지도체제 현행 유지…당 흔들고 해치는 일 그냥 안 넘겨"(속보)

2015-12-03 16:29:56 연미란 기자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 속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수정안을 반영한 386조4000억원(총지출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순 삭감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5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여야가 심야 협상을 통해 처리키로 한 5개 쟁점법안은 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였으나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추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처리 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상정된 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심야합의 과정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심사권'을 배제한 정치적 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와 관련,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우고, 야당 소속인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노동5법 처리 무산 정부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돼, 학교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2000억원+α'로 예산 규모를 정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15개 부수법안, 5개 쟁점법안은 본회의 처리됐지만 노동개혁은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정했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큰데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가 고용절벽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의 조속처리를 당부했지만 야당이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가 이날 수정 예산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았고, 기존의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2015-12-03 10:09:14 연미란 기자

'여야 합의' 수정 예산안…정부안보다 3000억 줄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2일 합의한 수정 예산은 정부 안에서 약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잠정 결론났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 시일내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8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062억원 순감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5600억원, 호남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복지예산은 총 12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 복지예산은 5000억원 더 늘어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누리과정에 예비비 5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다른 예산 상당수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을 요구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조정됐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2015-12-03 01:19:48 연미란 기자

'만능통장' 비과세 혜택 확대…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속보)

2015-12-03 01:18:56 연미란 기자

'386조 규모' 내년 예산 국회 통과…법정시한 내 처리 실패(종합)

3일 자정 넘어 통과…'2년 연속' 시한 준수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수정안을 반영한 386조4000억원(총지출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순 삭감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을 열어 여야의 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당초 7시로 합의한 본회의는 오후 11시 10분께 시작됐다. 결국 자정이 넘은 3일 0시 48분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년 연속 법정시한내 정상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돼, 학교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2000억원+α'로 예산 규모를 정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일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벽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시급한 5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키로 한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무기한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심사권'을 배제한 정치적 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의 심야 합의에 대해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우고, 야당 소속인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처리-5개 쟁점 법안 8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 막판 중재에 나섰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2015-12-03 01:05: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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