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기업 꼼짝마'…여소야대 국회 재벌개혁 시동에 재계 시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기업과 재벌을 겨냥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법안 대부분이 민생 경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슈를 선점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b]◆시장·고용·총수일가…전방위 규제 강화[/b]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후 접수된 법안 118건 중 대기업 규제 등 관련 법안은 10여건이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660㎡ 이상)의 입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재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처럼 기업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관련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기업에 청년 의무고용을 할당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정원의 3~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의무 부담금이 부과된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들의 상속·증여 편법과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역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통해 재벌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놓고 두 야당의 공조도 주목된다. 더민주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기업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은 의원 개인의 입법 발의는 가능해도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b]◆'재벌 저격수' 등장에 재계 좌불안석[/b] 여야 3당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검토 중인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재벌 관련 법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재벌의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5% 이하의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일명 휠체어 금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이 시장질서는 물론 고용과 재벌총수에 대한 법적 권한 등 전방위 규제 압박에 들어가면서 재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기업·재벌 옥죄기에 놀란 재계가 몸 사리기에 나설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 입성을 노리면서 재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진 상태다. 국회 상임위 중 정무위는 특히 대기업 관련 법안을 다룬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에선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최운열, 제윤경 의원 등이 정무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선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약한 박선숙 의원과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채이배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19대 때 노동개혁법안을 다룬 환경노동위에서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정무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대기업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의원 측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여도 법안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야권이 재벌 개혁에 관심을 갖고 민생경제를 주도해나가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6-06-07 19:12:07 연미란 기자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 결정…새로운 제안에 野의견 분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원 구성 선출 시한인 7일 국민의당이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고 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먼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해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각당의 내부 사정이 매우 다르고 이런저런 양보를 하는데 있어 많은 난점이 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들을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합의해야만 국민이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는 걸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당의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20대 국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국민의당 제안과 관련,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로, 우리가 과연 원칙에 반하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는 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그는 원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원구성 협상이 표류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더민주를 제1당으로 결정해줬으면 당연히 의장은 더민주가 차지한다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원구성이란 것에 집착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제 3당이란 곳에서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 하니 한 번 해보자, 이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6-07 11:22:31 연미란 기자

20대 첫 임시국회…국회의장단 선출 막판 협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7일 제20대 국회 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에 이어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아직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회의장 등 주요 배분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인 운영위, 예결위 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국회 의장단 선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번 국회 역시 역대 개원 국회처럼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6-06-07 09:17:3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여야 지도부, 현충원 총집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참석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정당 대표 자격으로 자리했다. 지난 2일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외부공식행사에 참석해 야당 지도부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당 지도부 자격으로 당 대표들의 좌석 뒷줄에 착석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추념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추념식은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씨의 선창에 맞춰 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애국가를 제창하며 시작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충혼탑을 향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날 추념식에는 전몰군경 유족, 국가유공자, 6·25 참전 원로, 시민 등 1만여 명도 자리를 지켰다.

2016-06-06 13:55:26 연미란 기자

원 구성 법정시한 D-1…위법 전통 30년째 이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각개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에도 원 구성 법정시한을 어길 경우 여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30년간 지각 개원의 위법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협상 재개…극적 타결 미지수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연 데 이어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분 공개 협상을 이어간다. 원 구성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에 진전을 이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3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 재개는 지난달 3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3당은 당장 재임기간이 2년인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제1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로 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투표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정보위 등의 사수를 외치고 있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인만큼 19대 국회 새누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어도 2개는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수할 상임위 목록으로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모순을 30년째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불법 사태 지속…책임론 사전 포석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6월 14대 국회 때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이 포함돼 있어 법정 시한은 7일이다. 시한 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14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게 된다. 여야3당은 원 구성 시한을 어기는 불법사태가 유력시되자 협상보다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을 만드는 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두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법정 시한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전적으로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두 야당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제안한 데 따른 책임을 야당 탓으로 한 셈이다. 더민주 역시 '청와대 배후 조종설'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과 원구성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각 개원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06-06 13:33:07 연미란 기자

더민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만지작…국민의당 공조 미지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 기업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공조를 통한 법안 추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는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하는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원 개별의 법안 추진은 가능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공조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06-06 12:52:07 연미란 기자

윤병세 장관, 미수교국 쿠바 방문

윤병세 장관, 미수교국 쿠바 방문 윤병세 장관이 미수교국인 쿠바를 방문했다. 외교부 측은 윤 장관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4일 오후(현지시간) 아바나에 도착,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쿠바는 한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외교부 측은 "윤 장관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점쳤다. 이번 방문은 아직 정식 국교를 맺지 못한 양국 관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장관은 카리브국가연합 측의 초청을 받아들여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바는 공산혁명 직후 1959년 대한민국과 관계를 단절했으며 북한과는 수교한 바 있다.

2016-06-05 15:49:20 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후속조치에 박차

박근혜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후속조치에 박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는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박 대통령을 마중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국의 북핵 공조를 견인했고, 아프리카의 북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와는 북핵 공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리아에이드(Korea Aid) 등 새로운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했으며 프랑스와는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후속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다는 점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16-06-05 13:39:5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지지율 34%…더민주 올들어 최고치

朴대통령 지지율 34%…더민주 올들어 최고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리카·프랑스 국빈방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월초 43%에 달했으나 20대 총선 직후 29%까지 급락한 뒤 4월 넷째주부터 5월 넷째주까지 최대 33%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1%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였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38%가 외교·국제 관계를 이유로 들어 전주(2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29%로 선두자리를 지켰으나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 올들어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민의당도 4%포인트 상승한 21%를 나타내며 20%대 지지율에 복귀했다.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응답 비율(2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2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6-03 17:37:47 연미란 기자

7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국회의장 선출 안갯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7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린다. 3일 여야는 첫 임시국회를 이날 소집하는 내용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소집요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함께 내는 것이 관례라는 실무진 의견에 따라 공동제출했다. 이에따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의원 서명을 넘겨받아 소집요구서를 대표로 국회 의사과에 전달했다. 첫 임시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가 현재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기한 내 선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0대 원 구성 역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 협상 또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첫 임시국회 회기(30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6-06-03 17:1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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