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국회 예결위 재가동…누리과정·주택임대차 보호법 놓고 신경전

쟁점 예산 놓고 대치…10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개점휴업을 거듭한 정기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등 상임위 및 특위별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심의에 돌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지난 3일 이후 국회가 진통 끝에 본연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날로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채 공회전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여야가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누리과정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과 함께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법에서 정한 국회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불러 선거구 획정을 위한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발족하기로 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노동개혁 관련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모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 얼굴을 드러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 협상이 야당 측의 퇴장으로 결렬된 점을 언급한 뒤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민생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며 "반(反)민생이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무늬만 국회 정상화로 생색만 내려는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청와대 '어젠다 경호'에만 급급한 모습에 거대한 불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월세 대책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누리 과정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명문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두 가지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결렬된 것"이라고 탓했다.

2015-11-09 14:30:5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TK결집·무당층 상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일준비위원회 소식 등 긍정적 보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朴대통령 긍정평가 1.5%포인트↑ vs 부정평가 1.7%포인트↓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이택수 대표)의 11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4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46.0%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7%포인트 하락하면서 48.3%로 소폭 내려앉았다. 양자의 격차는 1주일 전 5.5%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1.9%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11.9%포인트), △부산·경남·울산(1.9%포인트) △대전·충청·세종(1.6%포인트) △무당층(2.2%포인트) △새누리당 지지층(△1.3%포인트)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與 40.6% 유지 vs 野 25.4% 하락…차기 대선 金·文·朴 내림세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이 1주일 전과 동일한 40.6%, 새정치민주연합 25.4%, 정의당 6.2%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1주일 전과 동일했고 새정치연합은 1.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1.4%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은 0.8%포인트 증가한 24.7%로 늘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8%(1.7%포인트 하락)로 지난 3주간 상승세를 마감했지만 19주 연속 선두를 유지했다. 김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전직 보좌관의 금품수수 혐의 구속 여파 등 측근 구설로 △보수층(5.0%p) △50대(3.9%p) △60대 이상(3.2%p) △무당층(4.6%p)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급격하게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18.2%)와 박원순 서울시장(13.2%)도 각각 0.8%포인트. 2.6%포인트 하락했지만 2~3위를 고수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7.1%) △안철수 전 공동대표(6.8%) △유승민 전 원내대표(4.1%) △안희정 지사(3.7%) △김문수 전 지사(3.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6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며, 응답률은 6.5%(전화면접 17.0%, 자동응답 5.1%)였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15-11-09 10:58:3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방과학硏 "한국형전투기 핵심 기술 75~80% 확보"

국방과학硏 "한국형전투기 핵심 기술 75~80% 확보" AESA 레이더 시제품 공개하고 가동 시연…비행시험 준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대전에 있는 ADD 본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험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을 미국의 75∼80% 정도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DD의 관계자는 ADD가 보유한 AESA 레이더 기술 수준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주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쉽게 말해 KF-X의 눈에 해당한다. KF-X에 장착되는 핵심 항공전자장비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다. 이 가운데 AESA 레이더 개발은 가장 어렵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ADD가 수행 중이며 나머지 3개 장비 개발은 국내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다. ADD 관계자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AESA 레이더 응용연구는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방위각·고각 방향으로 전자 주사가 가능한 면형 위상배열 안테나를 KF-X 운용 환경에 맞게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DD는 KF-X를 스텔스 전투기로 만든다는 정책적 결정만 내려지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홍용 ADD 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라매(KF-X)에는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KAI 관계자들도 이날 ADD 대전 본소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KF-X의 제원 등을 소개했다. KAI의 한 임원은 KF-X가 미국 GE항공의 'F414'나 유로제트의 'EJ200'을 엔진으로 장착할 것이며 최대이륙중량 추정치는 5만4000파운드(약 24.5t)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은 충분한 갖춘 만큼, 예산과 인력 지원만 잘 된다면 목표 연도에 KF-X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DD 관계자는 "KF-X 사업은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라며 "어느 정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지만 ADD와 국내 업계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11-08 18:10: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개점휴업' 면한 국회…교과서·예산안·청문회 곳곳 지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사흘째 보이콧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투쟁+민생' 투트랙으로 진로를 선회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여야 간 대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교과서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주 남짓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이 맞물려 여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연기된 청문회는 물론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등 세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다.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여야가 각각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주도권 확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일단 9일에는 지난 한 주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린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공방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이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여 공세를 재점화할 계획이어서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또 한 차례 역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됐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친척의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고, 강남 아파트에 투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도 순탄치 않다. 또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재개된다. 아울러 오는 1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도 예고돼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데는 물밑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5개 법안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체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여권의 핵심 추진 법률안의 처리 일정을 두고 접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는 예산 감액, 증액 작업에 돌입하는 오는 12일 예산결산 소위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이뤄진 보(洑)의 물을 지천으로 연결하려는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쟁점 예산이다.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이들 예산이 '대통령 관심예산'으로 과편성 됐다며 삭감하려는 새정치연합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쟁점 사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간 긴장감은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5-11-08 16:51:1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내주 총선용 2차 개각…해외 순방 전 발표할 듯

朴대통령, 내주 총선용 2차 개각…해외 순방 전 발표할 듯 "후임자 인선 속도 따라 주중 교체 대상 발표 폭은 유동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내주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용 2차 개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 장관을 포함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각 시기는 내주가 유력하다.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만큼 출국 전 부분 개각을 목표로 후임 인선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내주 개각설과 관련, "개각 여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해외 순방 등의 일정으로 조속한 부분개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1차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는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장관은 부산 지역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중 개각이 단행될 경우 최대 4명의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연말이나 연초쯤 여의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데 정치권 안팎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가열되면서 황 부총리의 국회 복귀 시점이 좀 더 늦춰질 수 있고, 일부 교체대상 장관의 경우 후임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장관 후임으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거론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황 부총리 후임자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부 장관은 여성 정치인의 몫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새누리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후보군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은희 의원 등이 정치권에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윤 장관도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경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등이 후임 장관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08 16:48: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