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2대 노동지침 확정…"1석 4조 효과 기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명분을 제공한 정부의 2대 노동지침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기권 노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성과자 해고 및 위업규칙변경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 지침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초안과 비슷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침 초안을 발표, 한국노총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일자리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접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22 17:13:26 연미란 기자

정부, 2대 노동지침 전격 발표(속보)

2016-01-22 15:03:18 연미란 기자

유일호, 국회 찾아 쟁점법안 처리 촉구…"제발 살려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8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전임자인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함께 여야 지도부에 이·취임 인사를 했고, 9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유 부총리는 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다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 원내대표를 만나 "원샷법은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 같지만, 우리는 쟁점법안들이 다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 통과시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서비스법에서 의료·복지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조항을 (법안에) 집어넣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다. 그게 앞으로 미래 서비스인데"라며 야당의 제외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기재부가 주무 부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쟁점법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2016-01-22 14:23:12 연미란 기자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북핵 총력 대응·신뢰 프로세스 '투트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에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 등은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해 네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통일부를 비롯 외교부,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합동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 부처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단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북한의 비핵화, 압박외교 등 '총체적 접근'을 해나갈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서도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올 한해 계획을 잡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의 의미에 대해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압박 전략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가족 만남과 남북협력 등도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전력증강, 방위사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복무 환경 개선 등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2016-01-22 11:15:32 연미란 기자

安 '국민의당' 첫 원내대표에 주승용 합의 추대

安 '국민의당' 첫 원내대표에 주승용 합의 추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21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첫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2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단 연찬회에서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전남 여수을 지역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으나 주류측과의 갈등 끝에 지난 13일 더민주를 탈당했다.

2016-01-22 09:31:26 연미란 기자

노동개혁 무산땐 '고용절벽' 현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기간제법·파견법) 무산 위기감이 올해 일자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고연봉자들의 임금 삭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 법안이 4개월째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노동계까지 어렵사리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고용절벽 위기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올해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지원금(연 1080만원)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일자리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보량은 약 37만개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연간 최대 13만 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깎을 경우 추가로 9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기한 없이 지체되면서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효과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고리로 법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무산 기류가 기업들로 전이될 경우 일자리 문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7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순간에 증발하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개혁 무산에 따른 결과가 고용 절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3.0~3.2%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혁 무산 시 잠재성장률을 2021년 2.5%로 추정한 데 이어 2026년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잠재성장률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등 총체적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는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노동개혁이 험로에 직면했다"면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청년, 장년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6-01-21 21:46:38 연미란 기자

박지원 '탈당'·박영선 '잔류'…엇갈린 행보

박지원 '탈당'·박영선 '잔류'…엇갈린 행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2일 공식 탈당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던 박 전 원내대표마저 더민주를 떠나게 됐다. 21일 박 전 원내대표 측은 "내일(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야권 대통합을 위해 제3지대에 머물며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전 야권 연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탈당 회견에 앞서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야권의 분열과 호남의 분열을 막기 위해 혈혈단신 뛰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중립적·중간자적 입장에서 야권 통합에 매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에 나란히 배정돼 '대여 저격수'로 호흡을 맞추며 '박(朴) 남매'라는 별칭을 얻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잔류를 택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016-01-21 19:54:17 연미란 기자

野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野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민주는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대기업)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최근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없앴다.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대신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전제로 했다. 이 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개혁 처리와 관련해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이득되는 부분이 있지만 손해 부분이 훨씬 커 이익의 균형을 맞춘 안을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4법 처리 중 논란이 가장 큰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선 "32개 파견업종 중 파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업종으로 지정할 때 파견으로 전환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업종을 가져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독자 운영 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도 일부 문구를 변경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2016-01-21 17:17:4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새로운 형태 위협 대비해야"…테러방지법 우회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면서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군·경을 향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상황 발생시에는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생산적 결과를 도출해서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총력안보 태세를 정착시키고 통합 방위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1-21 11:56:09 연미란 기자

'더민주 탈당' 조경태, 새누리 공식 입당…"받아주셔서 감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21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에서 더민주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한 중진 의원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조 의원을 향해 "3선 중진 의원이 오신 것은 우리 새누리당에 큰 힘이 되겠다. 조 의원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입당 인사말에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6-01-21 09:33: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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