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공급·유동성 지원 절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과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 기능 회복 방안, 과감한 소비자 금융과 세제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해 들어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경착륙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8일 제14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미분양 적체로 민간 부분의 공급 역량 역시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왔지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용성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와 함께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 모두 민간 주택업계에는 악재다. 김 회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부족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지방의 장기 주택 침체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방 주택 건설 업체의 존립을 흔들고 지역 실물 경제 침체 불러온다"며 "주택 산업이 관련 산업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올해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기존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는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이 제한적인 만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도금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와 지방 아파트의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다. 주건협 관계자는 "공급이 일부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수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비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우수한 업체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서울은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