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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비준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긴급현안질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지난해 11월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 이런 상황 다가올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 등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에 대한 국민 우려 크다"고 밝혔다.

2026-01-27 09:4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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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성남시는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심곡동·시흥동·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이번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소음 피해 3종 지역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 2종 지역 주민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한꺼번에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QR코드를 통해 본인이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 부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1296명으로, 지급액은 총 3억9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소음 피해 3종 지역 주민은 전체의 83%인 1077명으로, 지급액은 전체의 77%인 2억3700만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1-27 09:40: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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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자판기와 키오스크

일본은 자판기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거리 곳곳에 놓인 자판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주택가 골목은 물론이고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 심지어는 산속의 등산로에서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자판기는 단순한 판매 기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지역에서 자판기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재난 상황에서 물과 음료를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사회 인프라로 불러도 충분한 것이다. 일본에서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의 부족에 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했으며,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해서 자판기는 사람의 빈자리를 메꾸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등장한 'Hot & Cold' 기술로 인해 한 대의 기계에서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가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자판기를 사계절 필수품으로 만들었다. 자판기는 편의점이 성행하기 전부터 24시간 계절에 따라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자판기의 판매 품목도 음료에 이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자판기로까지 진화했다. 일본에서도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이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증이 보급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의료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활동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성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확실한 대안이 되었다. 한국에도 자판기가 197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편의점의 등장으로 인해 자판기가 밀려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공장, 병원 등의 일부 공간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판기가 사회 인프라로 골목 어디서든 접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판기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일본의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의 한 종류인 식권 발매기 역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점원이 직접 주문받고 계산해서 잔돈을 거슬러 주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많은 식당이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자판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치한 자판기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구형 자판기를 고집하다 보니 해외에서 온 여행자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도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당에서는 오히려 자판기가 사라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식당에 설치되었다. 키오스크 역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입 배경이 단순한 인건비 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주문이 요구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된 것이다. 한국의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제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장벽이 되어 효율성을 얻는 대신 잃은 것도 있다. 편리성과 경제성을 먼저 달성한 자판기의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일본의 모습이라면, 외부 변화를 순식간에 받아들여 빠르게 확산한 키오스크는 한국의 모습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6-01-27 09:3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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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9단·유하준 초단 맞대결…SOOP, ‘SOOPER MATCH’ 30일 진행

바둑계의 전설과 신예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SOOP(숲)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스포츠 오리지널 콘텐츠 'SOOPER MATCH(수퍼 매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SOOPER MATCH'는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만남과 대결을 라이브 중계와 실시간 소통이 결합된 형태로 선보이는 SOOP의 스포츠 오리지널 콘텐츠다. 이번 'SOOPER MATCH'의 타이틀은 '세대를 잇다'로, 한국 바둑의 거장 조훈현 9단과 그가 보유했던 최연소 입단 기록을 63년 만에 경신한 신예 유하준 초단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조훈현 9단은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랜 기간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유하준 초단은 최연소 입단 기록 경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기사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 대국은 전설과 신예의 대결을 통해 한국 바둑의 세대 간 흐름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중계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특성을 살린 쌍방향 소통 요소도 더해진다. 인기 스트리머 우왁굳과 전국체전 바둑 선수 출신 스트리머 뚜비가 중계에 참여해 해설과 소통을 맡는다. 앞서 진행된 'SOOPER MATCH'에서는 이세돌 9단과 버추얼 아이돌 '이세계아이돌'이 가상공간에서 대국을 펼치며 바둑과 버추얼 콘텐츠의 결합을 선보인 바 있다. SOOP은 앞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 최적화된 마인드스포츠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6-01-27 09:31: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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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25% 관세” 압박…의약품 적용 여부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자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의 한미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의약품'은 자동차·목재와는 별도로 취급됐다. 해당 팩트시트에는 "의약품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 원산품에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232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며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해 232조 관세가 시행된 바는 없다. 국내 업계에서는 의약품에 당장 2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다만 한미 간 무역협정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약품' 관세 인상 가능성과 고관세 압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27 09:30:5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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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투자 성과 좌우하는 알고리즘, '코스콤 테스트베드'가 걸러낸다

로보어드바이저(RA) 기반 자산관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알고리즘 검증과 운영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판단이 곧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서는 코스콤 RA 테스트베드가 이러한 검증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27일 코스콤 RA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증권 및 자문일임의 RA 계약자 수는 전년 대비 약 4만9000명 증가한 37만4853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입 금액은 약 2500억원 증가한 1조174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 속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RA는 자산배분과 투자 판단을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다.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금융권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심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식 테스트 인프라로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국내 RA 시장 운영의 기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분산투자 구조, 투자자 성향 분석 반영 여부, 보안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제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정기 심사(24차~26차)에는 36개사, 155개 알고리즘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3개사, 86개 알고리즘이 심사를 통과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45개 회사, 906개 알고리즘이 심사에 참여했고, 116개 회사, 725개 알고리즘이 통과했다. 전체 참여 알고리즘 가운데 통과율은 약 80% 수준이다.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정기운용심사 완료 후 사후운용심사도 수행한다. 사후운용심사는 RA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도입됐으며,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절차다. 이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기존에 심사받은 규율대로 정상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운용 내역(▲사후운용 리밸런싱 발생내역 ▲사후운용 자가평가서 점검결과 등)을 제출하면, 코스콤이 실제 거래 내역 등과 비교해 점검한다. 2025년 말 기준 42개 회사, 327개 알고리즘이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RA 알고리즘 평균 수익률은 14.8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콤은 국내 위험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트폴리오 구조 특성상, 같은 기간 국내외 주가지수 대비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안정적 운용 구조를 유지한 성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국내 증권사 RA 알고리즘이 15.5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국내 주식 기반 적극투자형 알고리즘이 38.46%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김혜원 코스콤 AX·R&D 본부장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 기반 투자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 제고와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검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7 09:22:4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