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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테러 위험'…對테러예산 1000억원 증액

'한국도 테러 위험'…對테러예산 1000억원 증액 화생방테러 대비예산 대폭 증액·고속무장보트 5대 도입 해외동포·외국인 모두…출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추진 국정원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 출국조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프랑스 파리 테러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의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와 관련,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종합대책을 세웠다. 당정은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쓸 계획이다. 무장 고속보트 5대 도입에 따른 예산 296억 원도 책정됐다. 이밖에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민 보호에 대한 예산도 늘었다. 당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 3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주목할 부분은 외국 국적의 우리 동포도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우리 동포의 한국 방문시 지문 제공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시 법무부가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러 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산결산)·이한성(법제사법)·이철우(정보)·박민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심윤조(외교통상)·강기윤(안전행정)·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과 경찰청·관세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5-11-18 14:20: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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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유입…체류 여부 심사 중"

국정원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유입…체류 여부 심사 중" 국회 정보위 보고 "135명 준난민지위 국내체류…65명 공항대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정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국정원은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심사 절차에 있지만 나머지 65명은 아직 임시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온 난민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살기가 괜찮은 분들인데, 이들 중 135명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신고하고 가 있다가 심사가 끝나고 허가가 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아직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0명이 IS를 지지한 것을 적발했지만, 관계 법령의 문제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은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도 적발, 강제 출국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은 출국 후 IS에 가입해 활동하다 사망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출국 전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IS가 지난 8월 간행물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 발견됐으며, 국내에서도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국정원장은 "국내에서도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원은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2015-11-18 13:30: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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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사태'…여행금지국 입국허가 까다로워진다

'파리 테러 사태'…여행금지국 입국허가 까다로워진다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로 정부가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입국허가 요건을 가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에 '인도주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될 소지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 29조는 정부가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기존 조항의 '인도적 활동'은 입국자 본인의 인도적 상황이 아니라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시행령상의 잘못된 규정으로 지금까지 여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에게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입국하려면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입국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2015-11-18 11:00:16 연미란 기자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18일 가동…국회비준 논의 속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각 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대동하고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를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원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한·중 FTA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해줘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측이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 특위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뒤늦게나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각종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가동이 늦어져 왔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한다. 국회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야별 협의를 바탕으로 모두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장 18일 열리는 1차 회의에는 양당 각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오는 26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 현재로선 26일이 될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여야는 각자의 요구사안들을 합의문에 반영했다. 여당이 요구한 대테러방지법은 상임위(정보위·안행위·미방위·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은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 후 합의 처리키로 관철했다. 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2015-11-17 21:11: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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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터키에서 15일(현지시간) '테러리즘과 난민위기'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업무만찬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여파로 인한 규탄과 비난으로 가득찼다. 이들은 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악(惡)"으로 지칭하거나 "암적 존재"라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당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없을 시 여당의 요구만 반영해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 누적으로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 14일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7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때 이뤄진 과잉 진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파면으로 책임질 때까지 농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이슬람국가(IS)가 또 다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프랑스의 파리 다음 목표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프랑스가 IS 공습을 위해 핵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지중해로 파견하기로 했다. 또 IS의 수도라는 시리아의 락까에 대한 맹폭을 이틀째 이어갔다. ▲ 러시아 정보당국이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자국 여객기의 잔해에서 폭발물 흔적을 발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금융증권부동산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법인 498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3·4분기까지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 중 11개사가 지난해보다 부진한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체 '빅3'가 영업적자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고 S-Oil,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등의 대기업 부진이 이어졌다. ▲ 계좌이동제·인터넷전문은행·개인종합관리계좌(ISA) 등으로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를 통해 중금리대출을 선보이는 한편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도 내년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대비해 고객을 직접 찾아 나서는 '아웃바운드마케팅'을 선보였다. ▲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을 순차적으로 방문점검하고 있다. 은행들도 주택 경기 호조에 따라 급증한 집단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대출자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들어갔다. ▲ 최근 분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집터의 풍수학적 장점을 부각해 '명당'임을 강조하는 풍수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풍수 지리 마케팅을 내세운 SK건설의 '구서 SK뷰', 삼성물산의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등은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유통&라이프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마련되 가족모임에서 신동빈 회장이 자신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17일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발언을 악용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커피전문점들이 480㎖에서 1ℓ에 이르는 대용량 커피를 잇달아 선보이며 인기를 얻자 음료업계도 앞다퉈 기존 200㎖ 내외의 용량을 넘어서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 ▲CJ그룹은 17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현 회장의 사재 20억원과 임원진 5억원 등 총 25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대기아차가 올 들어 10월까지 645만여대를 판매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80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네이버 커넥트 2015'에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관계자와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혁신과 생존의 문제를 글로벌과 라이브(LIVE)라는 화두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미래전략을 밝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1일까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경영환경조사' 결과(285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52.7%)이 연초 계획을 밑돌았다고 답했다. 계획을 웃돌았다는 비중은 18.7%에 그쳤다.

2015-11-17 19:21:1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