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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0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공직자에게 '양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속사포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가 추석연휴 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업체 가운데 2년 연속 연비를 가장 크게 과장해 발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의 다른 브랜드도 조작 연루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스캔들 이후 사퇴한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표됐다. 화성에 외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한국인 여학생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곳, 중·고교 7곳 등 10개 학교를 '사회적 경제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개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지역별 전임교수의 연봉액은 최대 1000만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에서 정식 출시됐다. 삼성페이의 글로벌 시장 성공여부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기능이 탑재되는 내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이브리드(HEV) 전용 모델 AE(프로젝트명)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HEV 명가 토요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판되고 있는 현대차 HEV 중 쏘나타만이 선전하고 있고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K5·K7 HEV는 판매량이 부진한 상태다. ▲10월 1일 합병 1주년을 맞는 카카오가 검색, 송금, 결제,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품은 종합 플랫폼으로 변신 중이다. 카카오택시를 성공시키며 가능성을 확인한 카카오의 수익 모델 부재는 앞으로 풀 과제로 남았다. 경제 ▲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6조6021억원으로 2분기(6조8979억원)에 못 미친다. ▲ 올 들어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 붐이 지속되면서 신규상장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12개사, 코스닥 시장 65개사, 코넥스 시장 24개사 등 101곳으로 집계됐다. ▲ 국민연금이 보험소비자 대상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올해 3.5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로 받은 이자는 2조9344억원, 예금에 준 이자는 8950억원으로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의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하반기 수요층 공략 키워드를 여심전심(女心傳心)으로 잡았다. 대림산업이 10월 분양 예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는 젊은 여성부터 중년층 여성 수요자를 사로잡는 서울 남산도서관 2배 규모의 라이브러리파크 시설이 들어선다. ▲9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추석연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청약은 전국 1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모델하우스 오픈도 다산신도시 아이파크 등 2곳에 불과하다.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의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명품 브랜드 샤넬 '짝퉁' 가방 2700여 점을 제조한 뒤 동대문시장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청계천 복원 10주년(10월1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다. ▲영화 '사도'가 추석 연휴 극장가의 승자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도'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2015-09-29 18:46: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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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친박 발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친박 발끈 "대통령 순방 중에 졸속 협상" 긴급 최고위 친박 보이콧 30일 의총서 논란 예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친박계는 이를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전제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관련 법안은 선관위에서 독자안을 낸 게 있고 권은희, 민병두 의원 등 낸 의원들이 있다.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나오던 용어"라며 "새정치연합 고유의 주장을 내가 받은 거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김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는데 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너무 조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전승했는데 전패한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격이다.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고 전승한 당이 전패한 당의 공천제도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협상 내용도 너무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했다. 안심번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 프레임에 이번 협상 하나로 찬물을 끼얹었다. 수도권의 여당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안심번호 제도는 대도시에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안심번호를 누가 받았는지 등을 다 안다. 결국 그냥 돈을 갖다 붓는 선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도 "안심번호를 위한 국민공천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지금껏 논의해온 오픈프라이머리와 다소 변형된 다소 거리가 있는 공천제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완전국민공천제를 추진했어야 됐지만 차질이 생겼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모색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말해 30일 의총에서 벌어질 논란을 예고했다.

2015-09-29 17:49: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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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심상정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공직자에게 '양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속사포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인디레이블(저예산 독립음반사) '퀴들사운드'의 대표인 백승호씨는 지난 25일 웹메거진 직썰에 '루즈 유어(loose your) 임금피크제'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에 맞춰 심 대표의 임금피크제 관련 발언을 편집한 동영상이다. 심 대표는 국감에서 장관과 동료 의원들에게 "장관은 왜 1억2000만원씩, 국회의원은 왜 1억4000만원씩 다 받아야 하느냐. 5000만~6000만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액 임금을 받아가느냐"며 "이 사회에서 고액임금 받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에게 '타협하자, 고통 분담하자'고 한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하면 23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사내유보금 1%를 조세로 걷으면 6조원"이라고 지적했다. 동영상에는 이 같은 장면이 속도감 있게 편집돼 있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5만건 이상 재생되고, 페이스북에서 1000건 이상 공유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얼마나 깊은 지, 좋은 정치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 지 무겁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2015-09-29 17:49: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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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전도사로 나선 태권도 4단 미스USA

한류 전도사로 나선 태권도 4단 미스USA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태권도 4단의 미스USA 출신 미녀가 한류 전도사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케이컬처 서포터즈 발대식이 28일(현지시간)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케이컬처 서포터즈는 미국 현지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인사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학생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모임이다. 모임에는 미스USA 출신 미녀,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프랑스 출신의 컨설턴트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미스USA 출신으로 배우이자 모델인 니아 산체스(25)씨는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태권도 코치이기도 하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8살부터 태권도를 배운 뒤 온 가족에게 태권도를 전파했으며 자신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뉴욕 유명 레스토랑 '르 콜로니얼'의 재개장을 담당한 서비스업계 컨설팅 전문가인 에드가 버드빌(36)씨는 박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던 시절 하숙집 주인이었던 장 버드빌 그르노블 도지사의 손자다. 이 같은 인연을 계기로 버드빌씨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뒤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등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 버드빌씨의 조모는 당시 인연으로 2013년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재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포터즈에는 이들 외에도 뉴욕 내 퀸즈지역의 미술관인 퀸즈뮤지엄의 로라 라이코비치(41) 관장, 세계 5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아시아계 수석무용수인 서희(29)씨,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인 시에나 로드리게스(16)양, 한식 요리경연대회 뉴욕예선전 우승자인 마조리 실바(35)씨, 백악관 과학기술수석실 보좌관인 세스 앤드류(36)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간 문화 이해와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2015-09-29 17:49: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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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지적해도 '마이동풍' 국민연금

아무리 지적해도 '마이동풍' 국민연금 불합리한 3단계 감액방식 1개월 차이로 80만원 깎고 119개월 차이 나도 똑같이 4년째 국감서 같은 지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현행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구간을 3구간으로 단순화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감은 물론이고 관련법의 개정 노력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감액하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감액하고 있다. 이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3구간만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 차이로 인해 감액률의 차이가 10%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 A씨와 B씨의 월 기본연금액은 비슷하지만 A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40개월로 40%만 감액되는 반면, B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39개월로 20년 기준에 1개월이 모자라 감액률이 50%나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에 비해 약 월 7만원정도 덜 받고 있었다. 1년이면 약 80만원정도 덜 받는 셈이다. 감액률의 다른 경계선 영역인 9~10년미만과 10~11년미만에서는 약 월 8만원정도, 19~20년미만과 20년이상에서는 약 월 15만5000원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구간에서는 월지급액 차이가 1만원내외였다. 3구간은 또 다른 문제도 낳고 있다. 같은 감액구간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되는 문제다. 가령 유족연금의 50%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은 최소 120개월부터 최대 239개월까지다. 이로 인해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나 차이가 나서, 총납부액이 약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유족연금액은 약 28만원으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1개월 차이로 연금액을 연간 80만원이나 깎더니 어떤 경우에는 119개월 차이가 나도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2012년 국감 때부터 줄곧 질의도 하고 심지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으나 정부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유족연금 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 감액구간을 단계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라 1년에 1%포인트씩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9-29 17:48: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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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추가도발 대신 개혁·개방으로"

박 대통령 "북한, 추가도발 대신 개혁·개방으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8·25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8·25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9-29 14:22: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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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통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추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통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추진"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회동을 갖고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히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산 시내 모처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됐다. 회동을 마친 뒤 문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며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적극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키로 했다"면서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를 두고, 경선 불복에 대한 규정을 법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표는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제, 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구도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일 수 없다고 이야기해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저는 그 문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2015-09-28 16:41:17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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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남측, 10월 도발설로 관계개선 앞날에 장애 조성"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북한 노동신문 "남측, 10월 도발설로 관계개선 앞날에 장애 조성"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북한이 28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우리정부를 비난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요즘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주적 권리행사에 대해 10월 도발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 압박공조 놀음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며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공모·결탁해 10월 도발설을 요란히 내돌리며 대축전장으로 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진에 제동을 걸고 불순한 반공화국 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이 10월 도발설을 적극 내돌리며 반공화국 압박공조 놀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고의적인 대결소동"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우리는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행사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반공화국 압박공조로 불순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9-28 16:40:55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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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지원, 공천 불이익 가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종합)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호남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원내대표가 혁신안 통과에 강력 반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자 공개적 입장표명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천정배 신당' 등 신당 세력 출현과 맞물려 박 전 원내대표까지 탈당할 경우 가뜩이나 이반된 텃밭 민심의 동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따라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가 마련한 당규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도록 자격심사위가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며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나중에 자격심사위가 그런 점들을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하급심 유죄판결자의 공천배제에 관한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새정치연합은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문 대표는 또한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심판원 결정을 둘러싼 당내 논란 등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심판원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만큼,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안 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만나뵙고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만류 의사를 밝혔다.

2015-09-25 14:36:40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