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덤핑조사 ‘역대 최대’…글로벌 공급과잉·저성장 장기화 영향
무역위, 2025년 13건 접수·8건 조치 철강·화학제품 다수… 中 비중 절반 넘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속에 저가 수입재 유입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덤핑조사 신청과 정부 조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덤핌조사 품목은 철강·화학제품이 다수를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중국 제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에서 무역조사실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7년 무역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덤핑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기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무역위는 글로벌 철강·화학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가 저가 범용재 중심의 불공정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OECD 기준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5000만톤에서 2024년 5억7000만톤으로 27% 늘었고, 화학 산업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개편 중인 가운데, 중국·중동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덤핑조사 신청 품목은 철강·화학 제품이 13건 중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EU(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다. 무역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도 신청 사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덤핑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나 가격약속 체결 등 조치를 새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은 15개국 28개로 확대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베트남이 각 4건, 대만·인도네시아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도 크게 확대됐다. 덤핑 조사 대상 국내 시장의 평균 규모는 2025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2021년 1503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열연강판 등 일부 대표 사건의 경우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이해관계자가 1000곳을 넘어서며 조사 난이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무역위는 가격약속 체결, 상황변동 중간재심 등 반덤핑 조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지난해에는 중국산 열연후판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일부 공급자와 가격약속이 체결됐고,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자 요청에 따른 상황변동 중간재심이 처음으로 진행돼 일부 중국 수출자의 덤핑률이 상향 조정됐다. 덤핑 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서는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조사 신청은 5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 중 3건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무역위는 한 해 동안 총 21건을 조사해 15건을 종결했으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위는 사건의 대형화·복잡화에 대응해 조사 인력과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우회덤핑 조사 유형 확대와 수입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구제 협력을 강화해, 덤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를 최종 인정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에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같은 비율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홍콩하이량에는 3.64%, 파인메탈에는 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