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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단계부터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41 ▲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신과 혁신위 활동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비판과 관련해 "언제든지 (안 전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고, 혁신위 활동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바라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남북 합의와 중국 전승절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에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회 ▲유치원 원아 모집이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 모집을 다 못하는 유치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일부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안홍준(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정원 미달인 유치원은 총 5114곳으로 전체(8823곳)의 58%에 달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77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관련 의혹으로 1인 시위에 나선 남성도 형사고발했다. ▲부패와의 전쟁으로 올해 상반기 입건된 부정부패 사범이 8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기춘 의원 등 올 상반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회장을 포함한 143명이 검찰에 입건되고 이 가운데 28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국제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나선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부동의 1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 차이로 제치며 이변을 일으켰다. ▲독일은 난민을 3만1000명, 프랑스는 2만4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노키아 등에게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조업 중단이나 폐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 "극도로 유감이다. (유엔은 중립적 조직이 아닌 공정·공평한 기구라는 반 총장의 발언은) 뭔가 말장난을 하는 느낌까지 든다"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에서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진 60대 노인이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경제 ▲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뉴스테이 1호 '도화 e편한세상'의 성공적인 청약 결과가 계약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다. 뉴스테이 1호 단지인 도화가 성공할 경우 추후 뉴스테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68 ▲ 동부건설이 거래 재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심각한 경영난과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회생' 기대감에 날아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65 ▲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회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올해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201.44%로 지난해보다 77.98% 상승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37 ▲ 보험상품을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간 4만여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에 대한 꼼꼼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49 ▲ 자동차리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7일 밝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88 산업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전업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손 꼽히는 스마트홈 서비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T만 다소 느릿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W를 대표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3시리즈가 다시금 개선됐다.뉴 3시리즈를 국내 출시한 BMW는 이번 모델이 더 날렵해진 디자인과 운전의 편의성, 효율성을 겸비한 스포츠세단이라고 소개했다. ▲LG전자가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LG 스튜디오를 출시하고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장(사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LG 스튜디오를 유럽으로 확대해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렴하게 빌린 전신주로 과도한 재임대 수익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전신주 점용료 20억원을 내고 임대 및 위약금으로 234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피해자 가족 54명이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 발족에 대해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3일 삼성전자가 발족한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에 대해 "이번 발표로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 없음이 드러났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700144 생활문화 ▲시흥시가 지난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사이먼에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1880억원 규모의 아울렛 부지 매각 가격으로 1100억원을 써낸 미래에셋이 아닌 661억6519만원을 써낸 신세계사이먼에 낙찰시켰다. 이에 상인회는 7일 배곧신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반대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중 가칭 '시흥시 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에 7조6800억원(42억4000만 파운드)에 매각된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영국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와 MBK파트너스가 7일 홍콩에서 이같은 금액에 홈플러스 그룹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테스코는 지난 1999년 4월 홈플러스 지분 100% 확보에 8113억원을 투자해 5조원대 매각 차익을 챙기게 됐다.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10월과 11월 중국 상해에 자연별곡 2개점을 연이어 오픈하고 중국 외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랜드가 첫 선을 보이는 자연별곡 매장은 10월 유명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와이탄 정따광장에 660㎡ 규모로 1호점을 오픈하고 11월에는 상해 창닌 지구에 오픈을 준비 중인 이랜드 중국 유통 매장에 2호점을 선보인다. 이랜드는 중국에 이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과 아시아전역으로 매장을 2020년까지 200곳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가 12월까지 100일간 사회에 감동을 준 미담자 100명을 찾아 릴레이로 패딩을 전달하는 따뜻한 세상' 캠페인을 진행한다. '따뜻한 패딩' 1호는 육군 7사단 독수리연대에서 복무를 마친 주찬준 씨와 전문균 씨로 최근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처음으로 전역 연기 신청을 하고 전우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에 감동을 선사해 선정됐다. ▲ 국내 시리얼 시장의 양대 축인 농심 켈로그와 동서식품 포스트가 재기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양사는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선보이며 시장 활기 불어넣기에 나섰다. 시리얼 시장은 계속되는 웰빙 열풍에 지난해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논란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5-09-07 19:21:41 송병형 기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시작부터 불발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시작부터 불발 여 "본인 해명 들어야" 야 "지연작전 쓰는 것" 국정감사 등 일정 빽빽 총선까지 지연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단계부터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1시간 여만에 종결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불발 이유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징계안에는 성폭행범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문위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설명은 달랐다. 일단 회의를 미루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쫓겨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말까지 심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새누리 세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심 의원 징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결국 심 의원에 대해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이상 자기 당 사람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시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20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 이야기가 아니다. (심 의원은) 탈당한 의원이다. 이 부분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회의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7 18:50:32 송병형 기자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농식품부가 우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적용하여 제도시행이래 총 2026억 원의 지원액을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 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 수입기여도 적용 전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 차이가 2000억원을 넘는다. 특히 고구마 품목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후에는 0.6%인 5000원에 그쳤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은 제 8조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면적과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농민 피해대책 일환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5-09-07 14:12:12 송병형 기자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전국에 100여곳 이상"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전국에 100여곳 이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땅꺼짐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완료하였고 공동발생 1개소(부산 녹산산단), 공동 가능성이 높은 1개소(부산 백병원 인근), 관로 및 터파기 공사 등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27개소를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1주에 4개소씩 나머지 91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를 마친 38개소 중 27개소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땅꺼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최대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어 시급한 탐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하수도관의 노후와 잦은 공사로 인해 땅꺼짐 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 공개가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레이다) 탐사장비는 1대가 전부이고 전담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시설안전공단은 하반기 조사를 위해 2대의 GPR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담 인력 6명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땅꺼짐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지반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지반탐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15-09-07 14:11:57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위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새정치 혁신위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내년 총선에 국민공천단 도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비주류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을 내놓으며 '계파 밥그릇'을 위한 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10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계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조각난 계파들의 날선 싸움에 민생은 소외됐고, 혁신위원들은 계파주의와 기득권의 척결 없이 당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당이 바로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는 10차 혁신안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1차경선 1·2위를 대상으로 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인에게는 득표수의 10%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에게도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보다 5%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는 나이대별로 15~25%에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4분의3 이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시 경선을 의무화하고, 정치 신인 우선 추천 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민생복지전문가 우선공천,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에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했다.

2015-09-07 13:38:59 송병형 기자

'이산가족 상봉'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판문점에서 당초 예정보다 늦게 오전 10시 50분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절차 협의 문제로 (시작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07 13:38:38 송병형 기자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이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상식적으로 '착한 재벌'이나 '착한 대기업'이라고 부르기 힘든 기업들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은 특히 문제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위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성적을 매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성과와 같은 기업 내부 자료가 드러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동반성장위는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실제 심사결과가 공정한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 관계자는 "도로·터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기본 사업비가 몇천억원 또는 조단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평점 1점으로 갈린다. 그런데 가점은 최소 2점 이상이다. 결정적인 점수"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최우수 등급의 기업을 우대한다. 국세청은 최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시 가점을 줘 우대한다. 이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가 되면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 준다.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여기에 법무부는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에 출입국우대카드를 3년간 발급해 준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국회의원, 국빈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의 VIP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혜택이다. 재벌 총수가 VIPF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재벌 총수로서는 폼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비밀주의에 막대한 특혜 부여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기사에 쓰더라도 전혀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9-06 19:47:00 송병형 기자

군복무 보상점…군은 밀고 여성계는 막고

군복무 보상점…군은 밀고 여성계는 막고 헌재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보상 수준 낮췄지만 성사 불투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가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를 약화시켜 위헌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5개 부문 23개 과제, 90개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소개했다. 병영문화 혁신 종합 실행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방부는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했던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수용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부문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전역장병의 취업시 5회에 한해 보상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 보장을 하자는 취지다. 이는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보다 보상 수위를 대폭 낮추 것이다. 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의 반발도 보상 수위를 낮춘 이유다. 지난해 병영혁신위는 과도한 보상점 제도를 채택할 경우 여성계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보상 수준을 과거보다 절반 이하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보상점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이견 조율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해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전례에 비추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2005년과 2008년에는 주성영 의원이, 2007년에는 고조흥 의원, 2012년에는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성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종합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군생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장병과 가족간 소통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올해말까지 장병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생활관마다 1대씩 4만여대 보급하기로 했다. 영상 공중전화기도 연말까지 중대급에 1대씩 72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5-09-06 19:46:04 송병형 기자

추석 이산가족 상봉 200명 규모될 듯

추석 이산가족 상봉 200명 규모될 듯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남북한을 합쳐 2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난해 2월 행사 때와 비슷한 수준의 상봉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상봉에서는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였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상봉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면 서울 혹은 평양 소재 호텔에서 상봉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이 짧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가장 우선적인 의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연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다. 한국 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천여 명이다.

2015-09-06 19:45:38 송병형 기자

정부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 착수

정부 '중국인 비자면제'검토 착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정부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한중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여권 비자 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비자 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수준의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 등을 점차 늘려나갈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할 경우 유커(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명,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9-06 19:45: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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