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총선 필승' 정종섭 '총선 도움' 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새정치연합, 선관위에 고발

'총선 필승' 정종섭 '총선 도움' 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새정치연합, 선관위에 고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당의 총선 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 장관은 연찬회에서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건배사를 했다. 또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8-27 13:06:47 송병형 기자

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 면할듯…'시효 지나서'

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 면할듯…'시효 지나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딸의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로 논란이 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계시효를 지나 징계를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이미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사건이라 혐의가 있어도 당규상 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규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심판원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청탁 전화를 건 때는 심판원 조사결과 문재인 대표가 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난 17일로부터 2년 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08-26 19:39:12 송병형 기자

한민구 "남북 공동보도문 상 비정상적 사태에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

한민구 "남북 공동보도문 상 비정상적 사태에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로 나온 남북 공동보도문 상의 '비정상적 사태'라는 문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도 포함되느냐는 의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제재가 있었다. 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서 (남북 공동보도문)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휴전선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2015-08-26 19:38:55 송병형 기자

올해 국감장 오를 재벌 총수는 누구누구?

올해 국감장 오를 재벌 총수는 누구누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정감사 일정이 나온 가운데 2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재벌 총수의 명단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조만간 발표가 날 예정이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관리 문제, 삼성 합병 논란, 롯데가 상속 다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옥중 갑질 논란 등 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복마전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재벌 총수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줄곧 공언해온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두고 가장 시선을 끄는 인물은 최근 '형제의 난'을 일으킨 롯데그룹의 총수들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있던 뒤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공언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국회 증인에 채택됐다가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키운 롯데가의 신 회장은 국감에 소환됐을 경우 416개의 복잡한 롯데그룹 순환출자 고리 회로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26일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 TF까지 출범하며 국회를 향해 순환출자 고리 정리 의사를 부각하고 있다. 삼성그룹도 자유롭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국감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의 몸통으로 지목된 상태다. 올해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도 안심하긴 어렵다.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 또한 발견된 상태다. 이에 신세계 측은 비자금에 관해선 법인카드로 결제가 힘든 경조사비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차명주식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로 국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올해도 같은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초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과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겨 총 2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홈플러스의 모회사 테스코는 홈플러스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년 치의 감가상각비를 한 해에 계상해 의도적으로 장부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재벌 총수가 관련되자 소관 상임위 관계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총수들이 거론되긴 하는데 당과 의논 해봐야 한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 역시 "현재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거론 중에 있으나 말할 단계는 아니다. 합의 단계에 가면 말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 차원의 승무원에 대한 회유·압박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론하고 있지만 역시 논의 내용을 보안에 붙이고 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새정치연합 특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실의 관계자는 "국감 증인은 취합이 완료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복잡한 지배구조와 폐쇄경영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민단체 출신의 전문가로 정무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기식 의원도 "국감 증인 채택에 있어 성역은 없어야 한다. 롯데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자 대기업들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벌에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2015-08-26 19:38:41 윤정원 기자

새정치 "최경환도 선거법 위반 소지…고발 검토"

새정치 "최경환도 선거법 위반 소지…고발 검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며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무엇보다 정부 각료들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선거 승리를 외치고, 선거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2015-08-26 18:36:30 윤정원 기자

새정치 부대변인 "김정은 존경" 발언 논란

새정치 부대변인 '박근혜·김정은 존경' 발언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존경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허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수반이신 박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적었다. 그는 "두 분 다 존경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님을 더 존경한다"며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정은 존경' 발언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형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당직자인지 의심이 간다"며 "제1야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부대변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허 부대변인의 언행은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잃어야 했던 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긴장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응원하며 가슴 졸이던 우리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사과와 함께 허 부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2015-08-26 18:35:55 윤정원 기자

청와대 '북한 굴복' 자축 파티…"새누리당 의원님들" 화기애애

청와대 '북한 굴복' 자축 파티…"새누리당 의원님들" 화기애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연찬회 중이던 새누리당 의원을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북한을 굴복시킨 일을 자축했다. 오찬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자축 파티의 성격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 다시 이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 서 줄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말하는 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라거나 "항상 건강을 기원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을 각별히 예우하며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남북 긴장 문제로 나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피곤도 잊고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건배사에서 "남북회담의 결과가 대통령의 좌우명인 원칙의 승리였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2015-08-26 18:30:41 송병형 기자

"北 핵탄두 시험 원해"…4차 핵실험 임박설

"北 핵탄두 시험 원해"…4차 핵실험 임박설 페리 "北 지도부 결단 중" 미국에 '충격요법' 준비 중 포격도발도 미국 겨냥 분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핵탄두 개발을 위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은 남측과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대화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5일 일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핵폭탄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목적이 있어 과학자들이 핵폭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요청하는 것 같다"며 "북한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재임 시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일본 방문도 자문단 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북핵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을 연속으로 발사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직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다.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내적으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과를 내놔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긴장 완화가 있어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2012년의 '2·29 북미합의'를 파기한 뒤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으로서는 고강도 충격요법에 손 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의 원인인 북한의 지뢰 도발도 결국 미국을 겨냥한 위기 조성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분석국장은 북한의 포격 도발을 앞두고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방향을 바꾼다면 무기체계 시험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시위,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도발로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포격 도발 당일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군은 준전시상태를 빌미로 후방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전투배치하고 잠수함 전력을 총출동해 미군 수뇌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미군 수뇌부는 이로 인해 긴급하게 한반도 전쟁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북한이 한발 더 나아가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현재 북한은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사대는 은하 3호보다 장사정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2015-08-26 16:36:02 송병형 기자

남북 접촉 중 지뢰사고…'쉬쉬'

남북 접촉 중 지뢰사고…'쉬쉬' 하사관, 아군 지뢰에 골절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이던 지난 23일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뢰 폭발이 일어나 육군 하사관 1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사흘이 지난 뒤늦게 알려졌다. 남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모두 '쉬쉬' 했기 때문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시작은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였다. 이후 남측이 보복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북측이 위협 포격을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자 양측이 긴장 해소를 위한 고위급 접촉에 나섰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46분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도 연천의 육군 25사단 지역에서 A하사가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작전 중 지뢰를 밟아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지뢰 덧신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심한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A하사는 지난 25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2~3개월 후 완치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당시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뢰지대 부근을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동료 수색대원들의 진술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아군의 대인지뢰인 M-14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27일께 나올 예정이다. 남북 접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현장 정밀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2015-08-26 16:35:33 송병형 기자

남북대치상황 해소로 개성공단 출·입경 정상화

남북대치상황 해소로 개성공단 출·입경 정상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26일 남북대치상황 해소 이후 개성공단 출입경을 정상화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일은 마침 북한의 휴일이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인력이 출·입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제도 변경에 관해선 "5%를 넘는 추가 임금에 관해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지난번에 합의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 포격도발 이후 남북한 대치상황을 감안해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지에 배치했었다.

2015-08-26 13:25:1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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