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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타깃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SKT의 기록이 곧 영구 소멸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래부장관을 향해 즉각 SKT에 대해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자료의 보전을 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앞으로 약 1주일이 지나는 8월 19일이면 5월 19일에 이뤄진 해킹 로그기록이 SKT에서 사라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록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SKT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IP에 대한 국정원 해킹 등 로그기록을 3개월까지만 보관할 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삭제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부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해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SKT에 로그 기록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SKT는 이에 협조해야 하지만 SKT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로그 기록과 관련해 SKT에 어떤 자료제공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5-08-11 19:04: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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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7번째 도전…특별법 법사위 상정

사형제 폐지 7번째 도전…특별법 법사위 상정 이상민 위원장 "이번엔 방치하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이 11일 국회에서 막이 올랐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의원 172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이 상정만 됐다가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지만 이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지난 15대국회 이후 20년 동안 6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찬성하는 만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대표발의자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명을 다른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존의 근거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며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 사형제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연이 있다. 그가 사형제 폐지에 적극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공안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흉악범 사건이 사형제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이뤄진 사형 집행도 '지존파'라는 흉악범 사건이었다. 지존파 일당 23명은 연쇄살인 후 인육을 먹은 엽기행각을 벌였다. 이후 유영철·오원춘 등의 흉악범이 계속해 나왔지만 사형선고를 받았을 뿐 집행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로 불린다. 다만 범죄 억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사 출신의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검사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는가"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08-11 15:54: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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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불사"…결연한 軍

"무력충돌 불사"…결연한 軍 전방 최고수준 경계태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에 허를 찔린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공세작전으로 전환했다. 북한의 무력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며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1일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날 최전방 2곳에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했지만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유보해 왔다. 당시 북한은 방송 즉시 확성기를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보복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수단과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화력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군은 확성기 주변에 CC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이 없는 지역에도 K-4고속유탄기관총, K-3기관총, 90mm무반동총을 보강 배치했다는 전언이다. 우리 군은 유엔헌장의 따른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지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또 DMZ 내 작전이 북한군을 격멸하는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되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5-08-11 14:36: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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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와 최태원에 다른 잣대"…법사위 여당 간사의 쓴소리

"이건희와 최태원에 다른 잣대"…법사위 여당 간사의 쓴소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검장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의 입에서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재벌 간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마약국가라는 콜롬비아나 마피아국가라는 이탈리아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 재벌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아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보다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당시 금액은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훨씬 낮춰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5년 뒤인 작년에 선고됐던 최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은 다 복원시켜 피해를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 재벌 회장이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킨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을 면한 이 회장은 그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 회장 특사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 논의한 사면안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최종결정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15-08-11 13:54: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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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8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 폭발"이라고 결론내렸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공언했던 새누리당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소극적 주주권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퍼섹이 칼럼을 통해 재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용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일인 북측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려고 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 ▲롯데건설이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개매각된다. 매각 예정가격은 약 9725억원이다.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전시장, 회의장, 호텔을 건립하고 국제업무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지원공간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참가병원을 모집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록 자료가 개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950년∼199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담은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료를 1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제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올 하반기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진, 에이티젠, 휴젤, 신라젠 등 22개사다. ▲롯데그룹 내홍에 연일 추락 중이던 롯데쇼핑 주가가 2분기 어닝쇼크 소식에 낙폭을 키우며 신저가를 갱신했다. 전문가들은 롯데쇼핑이 올 하반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 '애국'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들은 광복절 기념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태극기 걸기 동참과 광복 알리기 이벤트 등을 내놓고 있다. ▲그간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공택지 전매(轉賣) 관행을 개선키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택지공급방식의 변경안이 빠지고 전매 허용 예외조항이 포함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순수익이 줄어드는 등 금융산업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 ▲삼성전자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끄럽지 않은 합병·승계 과정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의 성장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고, 주주권익을 도외시하면서 반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가 중국 충칭강철과 함께 62억위안(한화 1조1600억원)을 투자해 연 240만t 규모의 강판을 생산하는 합작 법인 두 곳을 세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충칭강철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합작협약(MOA)를 체결했다. 두 법인은 각각 자동차 강판의 핵심 재료인 냉연 강판과 아연도금 강판을 생산한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계 기업들의 기념행사가 연이어 파도치고 있다. 한화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소임을 다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고 활발하게 광복절을 준비 중이다. 한화그룹을 비롯한 효성과 에쓰오일, 삼성, 현대차 등도 광복절 기념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 뿐만 아니라 포털과 유통,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전쟁'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바일 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와 소니, 화웨이 등도 '페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올 연말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30대의 젊은 신임 대표를 앞세우며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대표 체제로 전격 전환했다. 다음카카오는 신임 단독대표로 임지훈(35) 현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를 거쳤다. 유통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제2롯데월드를 직접 방문해 시찰을 한 신 총괄회장이 총기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부터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이 중국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랜드그룹은 중화권 유통그룹인 백성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올해 11월 중국에 라이프 스타일 몰 '팍스 뉴코아몰'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후 식품 계열사의 주요 제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롯데 내 식품계열사의 주요 제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8% 하락했다. ▲KT&G가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며 태극기 캠페인에 나섰다. 10일부터 전국 123개 영업지사 및 지점에서 운행하는 1038대의 차량에 '상상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태극기 스티커가 부착됐다. 국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우델로르가 소멸되기 전 중국 남부에 물폭탄을 내려 주민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 뒤에는 코카콜라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폭로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각종 막말에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고질적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게 약 400조 원을 걷어 투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숨진 흑인청년 퍼거슨의 1주기를 맞아 미국 퍼거슨시에서 열린 집회가 총기 20여발이 발사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한 원전을 11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해 다시 원전국가로 회귀하게 됐다.

2015-08-10 19:12:2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