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만에 '증세 없는 복지'로 돌아간 여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지 5달만이다. 당청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출범한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와 적극적으로 정책적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정책위의장으로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유승민 체제'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속속 제시하고 있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거듭 출연해 "국민 삶이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에서 생겨나는 세수라든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에 투입하는 게 맞다"며 "경제활성화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정 어려울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은 가능하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0도 노선변경의 이유는 분명하다. 청와대를 의식한 행보다. 다만 수직적 당청관계로 후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청 간의 관계는 부부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 않나"며 "그런데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돼야지 이것이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추대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취임 일성으로 "당청은 한 몸이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 혹은 수평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다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회항함에 따라 가장 먼저 법인세 인상 논의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하기 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정경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벌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야당에서는 협상파트너의 교체로 힘이 빠지게 됐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에 앞서 김무성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지만 앞으로 재차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에서 청와대에 몸을 굽혔고, 당청관계 갈등이 재발하기를 원하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유승민식 개혁보수의 노선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