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박 대통령,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누카가 일한의원연맹회장(왼쪽),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 등과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15-06-22 22:27:31 손진영 기자

[포토] '몸싸움'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새누리당의 청주시 새 상징마크(CI) 단독 처리에 반발해 온 청주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22일 오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병국 의장(가운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5-06-22 22:27:17 손진영 기자

황 총리 "정부와 병원의 조치 면밀히 검토" 이종걸 "탄저균은 대한민국의 전면적 위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포스트 메르스 정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대책, 그리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의혹 규명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며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며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특별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부가 회의체를 구성해 메르스와 가뭄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때 지난 목소리라는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고위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입법은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이 서 계신 곳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위대하고 튼튼한 방역성이며, 이분들이야말로 영웅"이라며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의료인들의 손실보상을 모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해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에 감사하다"며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추경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면의 위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주권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국의 허락도 없이 탄저균을 배달한 비밀실험의 진실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2 18:13:18 윤정원 기자

"5만명 불이익"…새누리, 사학연금도 손질

공무원연금 개혁 영향으로 사학연금 기형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손질에 나선다. 사학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그동안 정치권에선 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내년부터 당장 1.7%로 하락하게 된다. 기여율(보험료율)은 7%로 유지돼 기형적 형태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판단, 새누리당은 법 개정에 앞장섰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당에 보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진다"며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가입자 28만명 중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다"며 "법 개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국회)교문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와 달리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나 태스크포스(TF)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면서 "사학연금법은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관련 TF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15-06-22 18:11:44 윤정원 기자

정두언 "청와대가 부처인사까지 주물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가 장관의 권한인 부처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며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은 발언은 황교안 총리를 향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국가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총리 인사 참사가 거듭되자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켜 기존의 인사위원회 산하에 두었다. 인사수석에는 정진철 전 대전복지재단 대표가 임명됐다.

2015-06-22 13:28:27 송병형 기자

정의화 '현역의원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애초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을 두고 4대 4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무보수 명예직' 등에 대해 국회 안팎의 면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에 저촉된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 의장은 여야에 겸직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 역시 촉구했다. 그는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6-22 12:27:54 윤정원 기자

"연금개혁 목매던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연금개혁 올인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부도위기에 빠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사는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실은 모회사인 하베스트사까지 부실 인수였던 셈이다. 석유공사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급보증에 이어 거액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급한 불만 끈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기금까지 몰래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석유공사의 '유가급락에 따른 하베스트사 지원방안'과 'KANATA JV(JOINT VENTURE) 투자유치 추진경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연기금풀은 금년 7월중으로 하베스트사에 약 1700억원(1억900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하베스트사의 모회사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사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1700억원(1.9억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하베스트사의 긴급 자금지원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베스트사는 3월 6일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 공문을 통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CIBC등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 보듯 뻔한 하베스트사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하베스트사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해 향후 하베스트사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 후 손실이 발생한 날사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이유였다. 홍 의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연기금 내부승인은 자원외교 국조 기간을 피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꼼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2015-06-22 11:38:24 송병형 기자

청와대 '유승민 찍어내기'는 메르스 분풀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청와대의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당·청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집중타를 맞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모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친박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 번 고쳐서 송부됐으니 대통령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사인해서 법을 공포(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리니 그때까진 유보적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박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와 정국 올바른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친박 내부에서조차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법을 관철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와는 달리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될 경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청와대는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이 양보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단 한 글자 고쳤을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친박 핵심들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이미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급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국회법을 두고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과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06-21 18:29:16 윤정원 기자

박 대통령, 가뭄피해 농민에 "하늘이 돕지 않겠냐"

박 대통령, 가뭄피해 농민에 "하늘이 돕지 않겠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뭄 피해 농민들에게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하늘이 돕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뭄 피해가 큰 인천 강화도를 찾아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울 때는 한마음이 돼 서로 용기를 줘가면서 하면 힘이 생긴다"고 격려했다. 또 "제가 비를 몰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물의 양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장마 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끝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도는 평균 저수율이 3%에 불과해 58㏊의 벼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찾은 강화도 흥왕저수지는 이번 가뭄으로 고갈돼 비상 급수대책이 추진 중이다. 평소에는 인근 논 180㏊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농업용수 지원 소방차량의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대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상복 강화군수가 함께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중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교민들을 격려한 바 있다. 브라질의 문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문구를 인용한 말이었다.

2015-06-21 18:25:08 송병형 기자

메르스 공포에 음주사고 반토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21일 경찰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60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25건)보다 41.2% 낮은 수치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1일 이후 역시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4% 줄었다. 유 의원은 "메르스와 상관없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6월 이후 음주 운전 검문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급감한 것은 그만큼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큼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4일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고 선별 음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메르스 확진 및 자택격리자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동시에 방역망의 이중삼중 점검과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의 대대적인 손질 등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21 18:24:5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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