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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한미정상회의서 남중국해 한국역할 주문"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최근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한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리퍼트 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며 "공해의 자유항행권,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이 모든 것이 남중국해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이 이 보편적이고 국제적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보다 더 안전한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주체들에게 정통성과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방문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는 향후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박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맞아 중요 사항을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2013년 당시 아시아 순방을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았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조율 경위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공식발표 이전에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일이 평화, 화해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 국민을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아 치유와 화해가 이 지역에 정착됐으면 하는 희망적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미일방위지침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미·일조약의 틀 안에서 이뤄졌고,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제3국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추진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있다"며 "한국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논의 결과"라고 말했다.

2015-06-11 14:31:5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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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90, 98, 115번 환자발 '메르스 3차 유행' 가능성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90, 98, 115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3명이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3차 유행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위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에 이어 이제 3차 슈퍼전파자가 있느냐가 고비"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3차 슈퍼전파자로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이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한 90번 환자냐"고 묻자 "후보 중 하나가 맞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 환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두 군데 (병원 환자)가 더 있다"며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경남 창원 SK병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90번 환자는 자택 격리 중이던 지난 3일 발열로 충북 옥천제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 을지병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메디힐병원의 경우 98번 환자가 입원하면서 242명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115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아 메르스에 감염된 후 이달 5~10일 창원 SK병원에 입원했다. 이 환자는 창원 SK병원에서 입원한 사이 의료진, 병원 환자 등 549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병원은 임시 폐쇄 조치된 상태다.

2015-06-11 14:06: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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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새정치연합 '면죄부 수사' 성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봉합 국면으로 흘러가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정권 실세 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지금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끝내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을 틈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는 공개 소환했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비공개 소환했다"며 "홍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실세라고 해서 검찰이 배려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이나 여권 비주류를 수사할 때는 기세등등하고 친박 실세 앞에서는 꼬리 내린 고양이가 된다"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비주류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 관련한 특검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다만 국회법 안에 있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0 18:41:4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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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 전선사령관, 차라리 한민구로?

메르스 전선사령관, 차라리 한민구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군, 환자 단 1명 확진환자 108명과 대비…신속대응 성과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10일 현재 확진자는 13명이 늘어나 108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나 9명에 이르렀다. 반면 메르스 환자 속출 사태가 우려됐던 군에서는 지난 3일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을 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군은 24시간 집단생활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성과는 신속하고 빈틈 없는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정점으로 한 군의 비상대응 리더십이 보건당국의 리더십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된다.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하고 전후방 지역에 모두 4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2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상황대응반장을 국방부 보건복지관에서 차관으로 격상시키고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3일에야 메르스 관련 첫 대책회의를 연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발병 18일만인 지난 7일에야 메르스 병원 이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병원 이름이 공개되기 전 일괄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셈이다. 또 국방부와 훈련소 출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체온을 잴 정도로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현재도 전면통제아래 의심환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메르스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군에 예방수칙을 시달했고, 군내 메르스 환자 접촉자와 감염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확진환자에 대해 4차 검사를 실시했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격리조치를 취했다. 지난 4일 오산기지에서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 오산기지 내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단했다. 메르스 확산이 멈추지 않자 훈련병을 비롯한 현역군인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주의 단계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정부와 대비된다. 전방부대는 군의 아킬레스건이다. 메르스에 뚫릴 경우 학교처럼 휴전선을 비운 채 잠시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안보관광지 통제를 위해 군부대는 인근 지방군청에 출입통제를 요청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등 서북부전선과 강원 양구군 중동부전선 최전방 안보관광지 운영이 중단됐다. 보건당국은 초기 격리대상자 관리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초래했다. 밀접 접촉자 파악에도 느슨했다. 무엇보다 메르스 병원 등 관련 정보를 늑장공개해 사태 확산을 자초했다.

2015-06-10 18:39:0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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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이어 영국…미군 '탄저균 실험' 의혹 증폭

한국·호주 이어 영국…미군 '탄저균 실험' 의혹 증폭 2012년 시작된 목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탄저균 실험 목성 프로젝트 이전부터 탄저균 실험 의혹 제기돼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미군의 탄저균 배송사고는 영국에서 2007년에, 호주에서 2008년에 발생했다. 미군은 한국 오산기지에서의 배송사고는 올해 처음이라고 했다. 미군은 배송된 탄저균으로 생물무기 실험을 했다. 지난 2012년 11월 미 국방부가 수립한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공교롭게도 목성 프로젝트 책임자는 한국, 호주, 영국을 프로젝트 관련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 2012년 목성 프로젝트 이전부터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성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생물무기감시포털(BSP)은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인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프로젝트에 적시된 대로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의 BSP 구축에 나섰다는 방증이다. 프로젝트는 탄저균 실험 내용도 담고 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탄저균은 대표적인 경보체제 적용 대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탄저균 실험이 한국 외에도 호주와 영국에서도 실시됐을 공산이 크다. 2007년 영국에서의 탄저균 오배송과 2008년 호주에서의 오배송이 목성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더 나아가 목성 프로젝트의 전 단계로 영국과 호주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고, 목성 프로젝트 이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실험장소로 한국이 선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주한미군은 오배송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자는 없다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탄저균 문제에 대해 종결선언을 했다. 우리 국방부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주한미군이나 우리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해명은 탄저균 오배송에 따른 감염 여부에만 국한돼 있다. 오배송 문제가 애초 보고보다 심각하지만 낮은 농도와 밀폐포장으로 위협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목성 프로젝트는 미군의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탄저균 오배송 대상 시설은 미국 본토, 한국, 호주, 영국 등 모두 68곳으로 늘어났다. 최초 미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오산기지를 포함해 10곳에 불과했다.

2015-06-10 18:38:4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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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산업은행 알선수뢰 천신일이냐' 질문 쇄도 황교안 "작은 기업"…증인들 "모른다" 함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열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에게 사면 자문 의뢰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천신일 세중 회장이 의뢰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세중나모여행 회장이었던 그는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1월 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며 "1월 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황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강 변호사에게 재차 물었다. 강 변호사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천 회장이 태평양에 의뢰한 민사사건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역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도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강 변호사는 "대표가 변호사 수임 사건을 다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9일 여야는 황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임한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열람 문제를 두고 대치하다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 열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19건 중에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던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자문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사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작은 기업의 기업인에게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해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도 아닌 작은 기업이 단순히 사면절차와 과정에 관해 묻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6-10 18:38: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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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여당 왕따 '뒤끝'

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여당 왕따 '뒤끝' 청와대 "이번주 메르스 확산 분수령…국민안전이 최우선" 여당 지도부 왕따…발표 직전까지 "예정대로 진행 건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부가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국내를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론적으로 야당을 비롯한 출국 비판 여론을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여당에게는 '유감스런' 일이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기 발표 직전 순방 강행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따돌린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간 앙금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가 3차감염 및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및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며 순방외교를 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한·미 간에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는 미·일 신밀월에 대한 대응이 핵심 관심사였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방미가 연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 및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협력과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기 결정은 지난 해 5월 세월호 참사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비판여론이 거셌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이 굳이 세일즈 순방외교를 언급한 배경이다. 이날 청와대의 결정은 '전격' 자체였다. 여당 지도부에게조차 귀띔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그건(방미 연기 여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지만 당에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 직전에 나온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순방 연기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협의한 결과로 협의 시점은 이날 아침이었다.

2015-06-10 15:53: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