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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앞 방사포진지 구축…'NLL 무시' 도발 조짐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이 연평도 앞 무인도인 갈도에 지난 3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122㎜ 방사포 진지를 완공했다. 지난 8일 북한은 우리 해군함정이 자신들이 정한 해상분계선을 넘을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측이 정한 해상분계선은 우리가 관할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아래에 있다. 북한의 방사포 진지 완공은 NLL 이내의 우리 함정을 기습 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갈도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벙커 형태의 5개의 유개화(덮개가 있는) 진지를 완공했다. 당국은 이들 시설이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해상을 초계하는 우리 함정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로 이용하거나 122㎜ 방사포를 배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를 공격할 때 동원한 공격무기이다. 이 방사포의 로켓 포탄은 길이가 2.87m이고 탄약 1발의 중량은 66.3㎏이다. 연평도에서 불과 4.5㎞ 떨어진 갈도에 122㎜ 방사포 진지가 완전히 구축되면 연평도 해병부대뿐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계하는 유도탄 고속함 등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122㎜ 방사포 사거리를 고려하면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최대 16㎞ 떨어진 해상을 초계(감시·경계)하는 우리 함정까지 타격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우리 함정의 초계 방식이나 대비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5:09:3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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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마트가 '강제 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 연봉계약서에는 듣기만해도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무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근로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매년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일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마트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한 근로시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승된 연봉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욕심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전 이마트 대표와 상무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이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2015-05-26 14:56:4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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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대선주자 모임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스크럼은) 말하자면 서로 어깨를 함께 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희망스크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불리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며 "(희망스크럼은)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나갈 때 새로운 정치든 혁신이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희망스크럼은 그런 차원의 표현인 거고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 시작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수시로 모여 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희망스크럼 구성 제안과 관련 "희망스크럼을 하려면 지금 혁신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있으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예를 들면 혁신위와 어떤 관계로 일을 할 것인지 등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 여러분들께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2015-05-26 12:49:5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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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소해함 구매 비리'로 90억 낭비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감사원이 25일 방위사업청이 소해함 사업 과정에서 핵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은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4800억원을 들여 기뢰 제거 함정인 소해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핵심 장비인 기뢰를 제거하는 기계식 소해 장비 3대를 본래 가격인 대당 59억원이 아닌 90억원을 주고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31억원씩 93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셈이다. 감사원은 또 신형 소해함에 탑재된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의 장비와 동일한 제품이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은 미군이 1969년에 건조한 평택함과 같은 사양의 음파탐지기가 탑재돼 해군으로부터 성능 미달 판정을 받는 등 방산비리의 결정체로 불리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현지 감사를 마쳤고, 감사 결과를 서류로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앞으로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통보 받으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보완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의 전차와 장갑차 등 지상전력사업에 대해서도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조사는 실지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쟁점이 될 사항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감사원이 실지감사에 착수할 경우 군이 가속성능 기준을 낮추면서 논란이 불거진 국산 K-2 전차(흑표전차) 2차 양산분의 국산 파워팩 장착 문제와 1차 양산분의 독일제 파워팩 장착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15-05-26 11:39:0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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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앞 갈도에 방사포 진지 구축 완공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이 연평도 앞 무인도인 '갈도'에 지난 3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122㎜ 방사포 진지를 완공했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야간 포사격 훈련을 벌이는 등 북한의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의 방사포 진지 구축이 우리 해군 함정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갈도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벙커 형태의 5개의 유개화(덮개가 있는) 진지를 완공했다. 당국은 이들 시설이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해상을 초계하는 우리 함정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로 이용하거나 122㎜ 방사포를 배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를 공격할 때 동원한 공격무기이다. 이 방사포의 로켓 포탄은 길이가 2.87m이고 탄약 1발의 중량은 66.3㎏이다. 연평도에서 불과 4.5㎞ 떨어진 갈도에 122㎜ 방사포 진지가 완전히 구축되면 연평도 해병부대뿐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계하는 유도탄 고속함 등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122㎜ 방사포 사거리를 고려하면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최대 16㎞ 떨어진 해상을 초계(감시·경계)하는 우리 함정까지 타격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평도 머리 위에 사거리 20㎞의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우리 함정의 초계 방식이나 대비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이 동굴 속에 배치한 해안포나 방사포를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서에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122㎜ 방사포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2013년 5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미사일로 사거리 20여㎞로, 로켓 중량은 70㎏이다.

2015-05-26 09:25:4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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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벌써 세번째 총리 지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의 결정이 국정운영에서 극심한 정치외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정 2인자로 불리지만, 황 내정자가 내각에서 다소 난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직 서열관계로 짜여있는 내각 상황에서 황 내정자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 황우여 사회 부총리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총리 모두 황 내정자가 아래 사람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연륜과 경륜의 소유자들인 만큼 삼두 체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안팎으로 황 내정자가 극복해야 할 역경이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상되는 인사 청문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라는 페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불을 가지려는 사람은 연기를 참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bear with'은 '~을 참다' 혹은 '~가 말하는 것을 끈기있게 듣다'라는 의미의 숙어입니다. 황 내정자가 박 대통령을 도와 진정한 정치 개혁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역경과 여론의 의심,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인품을 겸비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길 바라봅니다.

2015-05-25 18:55: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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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1년 남경필, 정치쇼였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내 최초로 여야 간 연정을 추진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도의회는 정작 '남 지사식 연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의 시도가 차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도의회 혁신·지방분권특위가 공동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약 23일간 경기연정에 대해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정의 당사자인 도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남 지사표 경기연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정이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다'는 물음에 응답한 67명(전체 52.7%) 의원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답이 52명(77%)이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5명(22%)에 불과했다.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정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의원이 21명(3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20명(30%),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8명(12%)으로 응답자의 73%인 49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그런 편임'이 15명(22%), '정말 그렇다' 3명(4%) 등 긍정적이라는 답은 18명(27%)에 그쳤다. '연정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하나'라는 물음에는 전체의 80% 수준인 54명이 부정적이었고, 13명(19%)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기연정'은 지난해 6월 남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 단체장과 여소야대 경기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다.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05-25 18:54:4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