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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중국어] 차라리 부족한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시사 중국어] 차라리 부족한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진다며 직권상정을 했고, 야당의 항의·불참 하에 여당은 단독으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법관의 공백이 길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단독표결에 의한 대법관 임명을 국민 모두가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리 보면 상당수 국민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전에 정의의 상징인 대법관이라면 전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는 게 당연합니다. 여야의 합의는 전 국민적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중국에는 '차라리 부족한 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결혼을 안할망정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5-05-07 18:58:26 이정경 기자

바른생활 의무병 울린 최차규 공군총장 부인 '갑질 의혹'

현 공군참모총장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 내에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은 물량이 한정돼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게만 허용된 독감백신 접종을 요구하며 강짜를 부리고, 남편은 규정을 지키고자 노력한 의무병을 강제전출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총장 부인은 엄연한 민간인에 불과하다.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와 그의 가족들의 월권과 권력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의무병이 지침을 설명하며 난색을 나타냈지만 예방접종을 강요했다.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의무병은 독감백신의 물량이 부족해 독감예방 필수인력인 조종사와 의무관련 종사자에 제한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총장 부인은 의무병이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대 간부까지 불러 의무병을 압박, 예방접종을 마쳤다. 또 의무병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무시했다. 도리어 남편인 최 총장은 의무병을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가을 발생했던 독감백신 파동 때 정부는 2만3000명분의 백신만을 간신히 확보했다.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확보된 백신을 전량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2종, 국가 유공자를 위한 용도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중단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시민들은 제값의 3배가 넘는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던 최 총장의 부패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최 총장 부인의 직권남용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임 소장은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운전병에게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모든 운전병이 꺼렸다는 증언도 소개했다. 현재 국방부는 최 총장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 본인에 대한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감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회계감사를 마치고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2015-05-07 18:58:01 정윤아 기자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공무원연금에 발목이 잡혀 시급한 현안이 5월국회로 미뤄지자 여야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4월국회가 파행으로 마감한 다음날인 7일 여야는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 책임공방을 벌여 또 다른 비판을 불렀다. 상대당과 당내 반대파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공방이었지만 특히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다. 청와대는 여야의 협상 직후 판을 깨놓고도 정치권이 각 당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책임 '추궁' 정치만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각종 책임론을 모두 여야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었다. 국회는 청와대를 공격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고별사 발언은 의미심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실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다. 그는 "경험적 측면에서 승자독식구조, 즉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만나보고, 야당을 7년차 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소통에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청와대 대변인 노릇, 야당은 투쟁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나라"라며 "어느 분이 국회의원 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갈아치우자고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다. 그는 개헌 역시 청와대에 막히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 원내대표와 논의는 그만하고 이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고 (두 사람) 다 마음이 있었다"며 "그 속내를 대통령에게 용감하게 전달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2015-05-07 18:55:55 김서이 기자

유관순함, 최신예라지만 결국 디젤잠수함

해군은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214급(1800t급) 잠수함(SS-Ⅱ) 6번함인 유관순함의 진수식을 열고 '유관순함'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관순함은 길이 65.3ｍ, 폭 6.3ｍ, 최대속력 20노트로, 승조원은 40여명이다.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유관순함은 대함전, 대잠수함전, 공격기뢰 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적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의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Ⅲ'을 탑재한다. 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수면에 오르지 않고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해 연료 재충전 없이도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 항해할 수 있다. 해군은 최신예함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디젤잠수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다. 잠수함 전문가들은 성능 및 효율적인 면에서 디젤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수함은 무제한 기동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오며 디젤잠수함보다 전략적으로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며 "핵잠수함은 디젤잠수함보다 건조비가 2~2.5배인 1조원 가량 들고 운용비가 5배 정도 더 들지만 영구적으로 운용하고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42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성공한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막아 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15-05-07 18:54:34 정윤아 기자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연금협상 2라운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이 선출됐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된 기쁨을 누리기보다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다시 '연금협상 2라운드'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6일,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여야가 합의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합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소득대체율 50% 서류 명기'를 줄곧 요구,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하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마무리 지었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각종 주요 법안들 역시 함께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반드시 이어달리기 해내겠다"고 말해 연금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7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선출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 "(세월호 시행령, 대법관 인준안 직권상정, 공무원연금개혁안 파기 등으로) 어제는 참혹한 날이었다. 국회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분노가 차오르는 날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여당과의 합의에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연금개혁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에서 "참담한 우리의 상황을 여유있게, 힘있게 풀어나가겠다"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나누고 소통해서 어려운 난국으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8:52:59 이정경 기자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재개장 승인…이르면 12일 개장

잇단 안전사고로 사용이 중단됐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재개장 승인이 8일 이뤄진다. 롯데물산은 지역주민을 초청해 공개행사를 가진 뒤 12일께 재개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시장보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재개장 여부는 8일 발표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수족관 누수·영화관 진동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구조적 안전성 확보 여부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 등 롯데 측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정식 개장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롯데물산은 이날 "재개장이 승인되는 날로부터 하루 동안 재개장 준비기간을 갖고, 3일간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을 어린이와 어르신 등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초청해 무료 개방할 예정"이라며 "사흘간의 무료 개방이 끝난 다음날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재개장이 승인될 경우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은 당일 재개장 준비와 9~11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초청 무료개방을 거쳐 12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물산 측은 "그동안 롯데월드몰이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처리한 일들에 대해 임직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철저정신으로 무장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롯데와 이 곳의 모든 근무자들은 과거를 거울삼아 공사 현장이나 매장에서 사소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 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하게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지난해 개장됐으나 수족관 누수·영화관 진동·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12월16일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2015-05-07 18:52:57 박선옥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4선 의원 이종걸 선출…최재성 의원에 5표 차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4선 의원 이종걸 선출…최재성 의원에 5표 차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선출됐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7표 가운데 66표를 득표, 61표를 얻은 최재성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128표 참석)에서 이 의원은 38표, 최 의원은 33표를 각각 얻었으나 재적 과반(66명)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고 이에 이종걸 의원이 최종적으로 선출된 것이다.

2015-05-07 16:29:31 하희철 기자

(속보)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선출

2015-05-07 16:14:19 하희철 기자

경찰 "성폭행 혐의 외교부 간부, DNA 일치"

국외 출장 중 외교부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직원 B씨가 아프리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4급 공무원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를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보고 해당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40대인 A씨는 20대인 B씨와 4박5일 일정의 아프리카 출장 중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외교부는 경찰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05-07 09:24:3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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