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세월호 1주기]4·16 대한민국은 또 없었다

[세월호 1주기]4·16 대한민국은 또 없었다 해외 순방 대통령, 식물총리, 해외 출장 부총리, 의혹 대상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감동적이고 치밀한 준비는 없었다. 대신 공교로운 해외순방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겹치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정부는 손을 놓고 말았다. 16일 참사 당시의 '국가는 없었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을 찾아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정에 없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긴급회동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해법을 미뤘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회동 직후 출국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로 이어지는 중남미 4개국 순방길이다.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세일즈 정상외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는 이날 반군의 공격으로 주춤했던 내전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꼭 15~17일에 방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내전 격화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정신이 없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부재 시 나라를 이끌 이완구 총리는 고인(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로 사실상 식물총리가 됐다. 다음 순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까지 모두 소화한 뒤 오는 20일 귀국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나라를 지휘할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의 또 다른 의혹 대상자, 이병기 비서실장이 지휘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국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5-04-16 18:40:3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이완구의 '바위처럼'..."(말바꾸기는)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

"흔들림 없이"… 이완구의 '바위처럼' "목숨 내놓겠다"는 발언에 이어 "(말바꾸기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 친대도...흔들림없는 바위처럼 살자구나'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굳세게 견디기로 한 듯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여야의 쏟아지는 사퇴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할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한 분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사퇴)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가 너무 격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저에게도 인간으로서 양심과 신앙이 있고, 이를 고려해서 격정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어제는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도 했다. 잦은 말바꾸기에 대한 지적에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충청도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날 경기도 안산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또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기간에도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았다. 흔들림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인 셈이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를 향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6 18:33:33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악운은 '유정복'을 비껴간다

악운은 '유정복'을 비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상을 발복명당에 모시기라도 했나보다.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 시장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유 시장이 3억원을 받았다고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지만 역시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다. 10분의 1인 3000만원을 받아 궁지에 몰린 이완구 총리와는 대비된다. 악운이 유 시장을 비껴가고 있다. 유 시장은 22살 연세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관직 러브콜만 3차례 받았다. 그 사이 최연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경력이 줄줄이 이어진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했다. 큰 구설수 없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셈이다. 유 시장의 관운은 특히 지난해 더욱 빛을 발했다. 유 시장은 2013년 3월 13일에 안행부 장관에 취임하여 2014년 3월 6일 사임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됐다. 유 시장의 사임 약 한달 후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온갖 오욕은 유 시장이 아닌 차관으로 있다 자리를 물려받은 강병규 전 장관이 짊어졌다. 유 시장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6·4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선거전에서 유 시장은 송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물고 늘어졌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유 시장이 부패척결을 외치며 취임한 지 일년이 되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다. 유 시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는 19대국회에서 만난 동료의원 관계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2015-04-16 18:28:02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출국

박 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가진 긴급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말해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음을 인정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이 총리의 거취,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은 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 뿌리뽑는 계기 삼아야(한다)"며 "의혹을 완전 해소할 길이라면 어떤 조치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약 30분간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다. 이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첫 순방국인 콜롬비아로 떠났다.

2015-04-16 18:26:19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흔들림 없이"... 이완구의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이완구의 '바위처럼'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굳세게 견디기로 한 듯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여야의 쏟아지는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할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날 경기도 안산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기간에도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은 점, 야당이 총리 해임요구안 제출 검토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점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그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총리실 관계자도 "이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이 애들 장난이냐"며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를 향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6 15:45:01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돈 먹는 하마 '피스아이' 앉은뱅이 위기

돈 먹는 하마 '피스아이' 앉은뱅이 위기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가 도입 4년 만에 핵심부품 상당수가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부품 생산 라인 조기 폐쇄로 피스아이의 장비유지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이야기다. 자칫 앉은뱅이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일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에 따르면 피스아이 정비에 필요한 핵심부품 중 64종이 단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종된 부품 중에는 탐색레이더와 임무지원체계 등을 구성하는 핵심부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의 경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제한으로 정비에 필요한 기술자료 획득과 정비 능력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다. 피스아이 기종을 운영하는 국가가 워낙 적어 관련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스아이를 도입할 당시 계약서 상의 부품 제공 기한을 초과한 부품이 109종에 달했다. 계약서에는 우리 정부가 견적을 요청하면 미측은 120일 내에 요구하는 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일부 부품은 최대 2년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737(피스아이) 기종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호주, 터키뿐이다. 이들 국가에서 총 14대가 전력화되어 있다. 이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가 소수이기 때문에 탐색레이더와 임무지원체계 등 E-737 고유의 부품 생산 라인이 조기에 폐쇄되어 정비부품 단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스아이의 장비유지비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장비유지비는 2012년 9억1800만원, 2013년 24억5300만원에서 2014년 581억59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는 6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DA 책자는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미국 편중의 대형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이런 현상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5-04-16 15:31:29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