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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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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KN-06' 추정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남도 평원군 화진리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함동참모본부 관계자는 9일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인 KN-06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며 "일상적인 수준의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대공 미사일 가운데 최신형으로 알려진 KN-06의 사거리는 60~100km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사에서는 약 60~70km 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험발사 성격이기 때문에 도발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카터 장관 방한 계기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대해 기한없는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따라서 4월 한 달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미 국방장관의 방한, 개성공단 임금협의,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을 산발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1발, 3일 4발로 총 5발의 KN-02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5발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로 발사한 바 있다.

2015-04-09 09:32:1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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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 가운데 청문회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자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과 부적격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인준안 부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72일만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마쳤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08 17:59:0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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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동풍' 국방부, 입대전쟁 나몰라라

'마이동풍' 국방부, 입대전쟁 나몰라라 치열한 입대경쟁에 '입영 장수생' 속출…국방부 "본인이 다른 방법 찾아라" 입영 추첨에서 계속 탈락하는 '입영 장수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방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법 모집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소폭 변경됐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입영일자 선호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탈락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지망이라고 해서 입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계속해서 추첨에 떨어지는 입영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가능한 1지망자를 우선으로 선발한 후 2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입영일자는 이번에 도입한 전산 추첨제로 결정된다. 지난해 육·해·공군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명가량 모집에 약58만8500명정도가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1지망자 우선 선발 후 2 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첨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입영 장수생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공평성 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학생 입영원제도와 다른 다양한 군입대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 병무청에서 대학교를 찾아가 설명 및 홍보를 형평성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석 발생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입영원 제도는 신청대상이 입영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군대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공석 역시 입영 장수생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이라 입영 희망 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 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빤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정해져서 보내 온다"며 "병사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5-04-08 17:58:3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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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겉으로는 장애인 지원…뒤에서는 장애인 차별 앞장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펴 온 삼성이 내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었다. 8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인권위원회의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 성, 질병, 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56건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인권 침해 진정이 가장 많았다. 2위인 현대자동차는 36건, 3위인 NH농협은 32건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삼성의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주된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이었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 총 354건 중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2020년까지 공식후원 연장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토리노 동계장애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장애인 선수도 일반 선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진 올림픽 출전선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다. 삼성SDI는 2004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졸업앨범을 만들지 못하는 서광학교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졸업앨범 제작을 진행해왔다. 삼성화재는 1995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운영해 왔다. 삼성메디슨은 뇌성마비복지회를 후원했고, 삼성토탈은 서산시에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지원했다. 삼성 협력사 중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는 '1사 1장애인 착한 고용' 운동을 전개하는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삼성의 장애를 비롯한 인권 의식은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삼성전자는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대기업 13곳 중 하나였다. 인권위는 "기업이 '기업 내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5-04-08 17:57: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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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비용 총 5500억원"

"세월호 수습비용 총 5500억원" 세월호 사고 전체 수습비용이 총 55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 중 세월호 인양에 12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8일 해수부 김양수 대변인은 "선체 인양 비용은 일단 인양 조건이 중간 정도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12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500억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최종 수습 때까지 국비 5339억원, 지방비 309억원 등 모두 554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체 비용 5548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됐으며, 앞으로 3694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로 사용할 3694억원은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1400억원, 선체 인양 1200억원, 그밖의 사고 수습 비용 1100억원 등이다. 사고 수습 비용은 수색·구조 비용과 화물 배상, 기름 오염 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 보상, 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분향소 운영 등에 사용된다. 이날 해수부의 갑작스런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발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비용 공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10일엔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4-08 17:57:0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