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 안보비서관' 신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한수원 원전 해킹 등 북한 소행 추정 사이버 테러가 종종 발생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 체제를 갖추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겸하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더해 5명으로 늘게 된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데다 조직 장악력을 지닌 전문가 출신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정보원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는 우선 지난해 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 전문가 3∼4명을 보강해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 설치한 사이버위기대응팀이 흡수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의 실무진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분야 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안보 특보로 임명했다. 또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도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보비서관의 신설로 국가안보실은 명실상부한 사이버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인 특보는 지난달 3일 정보보호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기능이 합쳐진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