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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리퍼트 대사 블로그

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리퍼트 대사 블로그 통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피습 이후 처음으로 올린 영문블로그 글에서 자신이 당한 피습사건을 '3월 5일 있었던 사건'(the events of March 5)이라고 표현했다. 리퍼트 대사의 의중은 한글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 간 끊어질 수 없는 고리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내) 로빈과 저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많은 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저와 로빈, (아들) 세준, (애견) 그릭스비에게 정말 큰 의미였다"고 적었다. 리퍼트 대사는 트위터 메시지와 퇴원 기자회견에서 했던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되풀이했다. 리퍼트 대사는 퇴원 후 근황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반 정도 집에 머물렀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는 계속 해 나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퇴원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방한 중이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위한 만찬을 열고 13일에는 주한미군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업무 복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좋다"고 했다. 또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공개 행사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행사에서 소개된 조리법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 가족들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5-04-01 17:35: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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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드, 국가 존망 달려"

유승민 "사드, 국가존망 달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린 것"이라며 "오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고, 언론을 통해 수 년간 공론화됐다.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많은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중도화 전략을 한다며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렇게 발목 잡는 정당이 어떻게 경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지도자라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혁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새정치연합이) 자기들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는 경제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오는 6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실무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4-01 17:34:2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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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 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한 여성 십자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일 홈페이지 톱기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수법은 상장차익을 노리는 재벌의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1999년 삼성가가 거둔 삼성SDS 상장차익을 환수하는 게 목표다. 삼성가 문제가 이학수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제이슈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박 의원에 대해 "박영선은 (학생시절) 모든 소녀들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였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사내아이들에게 맞서곤 했다"며 "(40년이 지나 의원이 된 후) 자신의 시야를 학교폭력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갔다"고 소개했다.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15-04-01 16:30: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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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청문회도 못열고 문 닫을 듯

자원외교 국조, 청문회도 못열고 문 닫을 듯 여야는 1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특위는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1시간 가량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권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문 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3월 31일과 4월 1일, 3일, 6일 총 4일 청문회를 열 것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특위 활동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04-01 13:17:1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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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최초로 성추행 장성 신상정보 등록 판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기존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 1월 5일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1심과 달리 송 소장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군 A하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송 소장이 지난해 8~9월 5차례에 걸쳐 A하사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A하사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받고 17사단으로 옮겨온 뒤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송 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 한 포옹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포옹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성도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송 소장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취지와 같이 송 소장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소장 측 변호인은 "기록 자체에 나와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송 소장과 협의한 후 상고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1 09:28:2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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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박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의혹 밝혀질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고문경찰관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등 여야 증인 9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 증인으로는 고문경찰관들 외에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수사에 일부 가담한 최환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단장이 포함됐다. 여당 측 증인은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 1명이다. 야당 측 참고인으로는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부영 전 의원,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등 4명이 선정됐고, 여당 측 참고인에는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박 후보자의 동료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가 선정됐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는 당시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2015-03-31 18:24:5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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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를 넘긴 4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기술검토가 당초 알려진 3월 말이 아닌 4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 말 검토를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4월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기준 신임 해수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초 정도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과 7일만에 검토 완료 시점이 한 달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추가되면서 검토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하고, 인양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2월 말에 마무리했다. 현장조사 자료가 TF로 넘어간 시점은 3월 초다. 그는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까, 현장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며 "그 전에는 추정 자료 등을 써서 일부 조금씩 시뮬레이션도 하고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TF에서는 선체 구조와 선체 무게등 자료를 통해 적용 가능한 인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잠수 작업 조건, 적당한 작업 날짜 등은 물론이고 실종자 수습이 가능한지, 인양 과정에 선체 파손 문제가 발생할지, 실종자 시신이 유실될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는) 인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인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몰 원인 규명이 인양의 목적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상규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TF는 검토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이 길어진다면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더욱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5-03-31 18:24:07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