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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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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박영선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4월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이학수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공청회는 여론몰이를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찬성측 토론자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와 전원책 변호사가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4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03-22 11:40: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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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천정배 바람 부는 광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29 재보궐선거 준비체제를 가동한 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에 집결한다. 야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기세를 꺾고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22일 오전 광주 시내 성당 미사에 참여한 후 지역 언론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모두 참여해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통과 보고대회를 진행한다. 당에서는 보고대회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해외순방 중인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을 조기에 귀국시키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입법 보고대회를 앞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방문은 재보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제1야당으로서 원내협상을 통해 광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지원을 관철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도, 사실상 원내에서 영향력이 없는 무소속 천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도부가 이처럼 광주 서구을 보선에 집중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패배가 다른 지역보다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문 대표의 호남 구애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광주의 민심을 잃는다면 당 전체가 휘청거릴 것"이라며 "특히 천 후보에게 패한다면 그의 탈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선거 중반이라도 광주에서 패색이 짙어지면 다른 재보선 지역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광주 서을을 최우선 전략지로 분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선 광주지역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등의 내용을 담아 '광주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공약을 마련했다. 30일에는 광주를 다시 방문해 현장최고위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도 여는 등 경제정당·정책정당의 면모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중 한 명에게 이 지역을 전담시켜 상황을 챙길 예정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힘들어하면서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당에서 4선 의원까지 지낸 분이 탈당해 제1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5-03-22 09:53:1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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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박 대통령 '부녀유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박 대통령 '부녀유친(父女有親)'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한다는 속설이 맞는 걸까. '부패와의 전면전'을 지시한 박 대통령의 입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20일 한국 청년회의소(JC) 대표단을 500명 가까이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청와대 초청행사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선배 세대의 분투 경험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조국의 근대화에 헌신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변화와 혁신의 길에 나서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표단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역량을 쏟고 있다"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쉬운 것이 없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와 동시에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킨다'는 게 제3항,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게 제4항,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는 게 제5항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중대과제로 꼽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순방 전부터 '제2의 중동붐'을 공언했고, 순방에서 돌아와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중동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중동붐은 1970년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있어 모멘텀을 제공했다. 한국의 젊은 인력들은 오일쇼크 이후 거액의 기름돈을 번 중동국가들의 건설현장에서 외화를 벌어 고국에 보냈다.

2015-03-20 18:57:0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