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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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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 사망 17년 만에 '순직 물꼬'

김훈 중위 사망 17년 만에 '순직 물꼬'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 사건은 '군 의문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사망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간신히 순직 처리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입법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 김 중위를 비롯한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년이 지나서, 게다가 국방부의 조치나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서 고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의 물꼬가 트인 것은 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다. 고 김 중위의 사인을 두고 국방부는 일관되게 자살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 결정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날 YTN는 입수한 문건을 통해 육군이 2011년 의문사의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순직권고가 있으면 순직심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2013년 수용 결정이 났지만 최종 승인과정에서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2015-02-22 14:53:0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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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자체가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박영옥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는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것을 반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은) 다 외로운 자리"라며 "(떠난 뒤에도 박 대통령을) 가끔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제가 감히…잘 모시려고 마음을 다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설 명절 이전 사의를 표명해 수용됐지만 행정적으로는 사표 수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서실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 실장은 떠나는 날까지 인수인계 사항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5-02-22 14:07: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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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버스와 KFX 협력 MOU 체결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KFX 협력 MOU 체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재입찰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지난 16일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KFX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22일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에어버스D&S와 MOU를 체결했다"며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버스D&S 측도 "KF-X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KF-X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항공에 협력하는 것"이라며 MOU 체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D&S 측에 지원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큰 고객이며 KAI가 (KFX 사업 관련) 록히드마틴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KFX 입찰을 실시했지만 KAI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는 24일 재입찰에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KFX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술협력업체(TAC)와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대한항공과 KAI가 제출하는 투자제안서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22 13:4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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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강도 대폭 강화…'특급전사'에 조기진급·포상휴가

육군 훈련강도 대폭 강화…'특급전사'에 조기진급·포상휴가 육군은 오는 3월부터 병사의 훈련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훈련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병영문화 혁신의 근간이 강한 교육훈련에 있다는 신념으로 올해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행동으로 구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병사와 부대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 교육훈련체계는 사격·정신교육·체력단련·전투기량 등 기존 과목들이 강화되는 동시에 '경계'가 추가된다. 사격의 경우 기존 100m, 200m, 250m 등 정해진 구간에서 실시했던 기지거리 사격이 거리와 상관없이 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 격발하는 전투사격으로 바뀐다. 사격 대기선에 서서 적을 가정한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 그 표적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체력 위주의 체력단련은 기초체력과 2개의 전투체력 과목을 혼합한 형태로 바뀐다. 추가된 전투체력 과목은 군장을 메고 10㎞ 급속행군, 5㎞ 뜀 걸음 등이 포함된다. 10㎞ 급속행군은 2시간 10분, 5㎞ 뜀 걸음은 40분 내에 주파해야 합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경계는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밀어내기' 방식이나 주둔지 경계 방식 등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밀어내기 경계근무는 초소를 지키던 2인 1조의 경계 근무자들이 철책을 순찰하며 다른 초소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근무자들이 또 다른 초소로 옮기는 식이다. 육군은 핵심 5개 평가과목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특급, 1급, 2급 등 3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5개 전 과목에서 특급이 나오면 '특급전사' 명칭을 부여하고 조기 진급과 포상 휴가 등을 주기로 했다"며 "그간 개인과 부대훈련 평가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강한 육군' 만들기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미군의 EIB(우수보병휘장·Expert Infantryman Badge) 제도를 벤치마킹해 야전부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미군의 EIB 자격시험은 사격, 체력 검정을 비롯한 개인자동화기와 대전차 화기의 분해 조립 사격, 관측 보고, 12마일(약 20km) 3시간 내 행군 등 21개 부문에서 총 41개 종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2015-02-21 13:21: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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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크웜 미사일' 실사격…연평해전 때는 레이더만 가동

북한 '실크웜 미사일' 실사격…연평해전 때는 레이더만 가동 북한이 서해에서 섬 타격·상륙훈련을 실시하면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해 실크웜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했으나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다. 이번 훈련에서 실크웜 미사일을 동원하고 실제 사격 장면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은 20일 오후 서해 남포 일대에서 화력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훈련에는 차륜형(바퀴형) 실크웜 미사일과 SA-2 지대공 미사일, 122㎜ 방사포,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제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TV에서 방영하는 기록영화에는 실크웜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2000년 이후에 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도입한 사거리 83~95㎞의 실크웜 미사일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 차륜형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은 이동 속도가 빨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초계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함정에 위협이 되는 무기다. 길이 7.3m, 날개폭 2.4m, 탄두 중량 450㎏ 등으로 적외선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SA-2(Guideline) 지대공 미사일도 동원됐다. 이 미사일은 유효사거리가 48㎞에 이르며 상대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명중률이 낮아 1개의 표적을 향해 2~3발을 발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45기에서 최근 4배가 증가한 18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께 동원된 122㎜ 방사포는 사거리 20여㎞로 우리 서해 5개 도서를 위협하는 무기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동원된 무기로 최근 북한 4군단 예하 포병부대에 60여 문 가량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의 이번 도서 타격·상륙훈련은 유사시 우리 서해 5개 도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 군도 북한군의 도서 점령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방어 및 격퇴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2-21 12:49: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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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규모 화력시위…서해5도 위협

북 대규모 화력시위…서해5도 위협 북한이 다음 달 초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한 타격훈련과 도하훈련을 이어 오던 북한은 서해 5도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섬 타격·상륙훈련을 21일 공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발기한 인민군 제4군단 관하 군인들의 섬 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이 김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4군단은 2010년 연평도 포격을 가한 부대다. 이번 훈련에는 무도영웅방어대, 장재도방어중대 등 당시 포격을 주도한 예하부대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은 김 제1비서의 명령에 따라 경고사격에 이어 '적'들의 섬을 향해 지대함 미사일과 포탄 등이 발사됐으며 포병중대·탱크·통신감청소 등 각종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훈련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의 대상과 관련해 "서남전선부대 장병들의 가슴은 미제 승냥이들과 그 추종 무리에 대한 천백 배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미연합훈련이 표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훈련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이 도사린 섬을 화력 타격으로 초토화하고 점령하기 위해 세운 전투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 제1비서의 현장 사진을 포함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는 지대함미사일, 다연장로켓포, 자주포 등과 포염에 휩싸인 섬을 담은 사진을 다수 게재했다. 김 제1비서의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했고 제4군단장인 리성국 중장, 군단정치위원인 리영철 소장 등이 현지에서 이들을 맞았다.

2015-02-21 12:34: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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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특례법 추진

'최대 징역 5년' 스토킹특례법 추진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범죄로 처리돼 온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특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스토킹특례법은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리돼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5-02-20 12:25:03 송병형 기자